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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9 no.4, 2018년, pp.83 - 97
김철수 (부산광역시청 수산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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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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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어업이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수산업법에서는 면허어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 제2항)고 하며, “어업권” 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항)고 하고, 한편 동법 제8조(면허어업)에서 “다음각 호의 1(정치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 등 양식, 복합양식, 마을어업6), 협동양식어업7))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어촌계에 지급되는 어업피해 보상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실적으로 한 어촌계 내에는 각기 다른 업종의 어촌계원들이 서로 공존하다 보니 실제 어업피해가 많은 해당 업종에는 어촌계 총회의 의결권에서 소수인원으로서 소외되며 권리요구는 다수결의 횡포로 무시되고 다수의 타 업종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대상이 되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
| 면허어업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 그러므로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특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특정수역을 자유방임하면 어업자들이 서로 어장을 쟁탈하고자 하는 분쟁이 계속 생기게 될 것이고, 아무도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수역에서의 어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당해 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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