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The state of registry issues a type certificate validation (TCV) based on the satisfactory evidence that the product (aircraft, engine, and propeller) is in compliance with the appropriate airworthiness requir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erforms an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 compl...
The state of registry issues a type certificate validation (TCV) based on the satisfactory evidence that the product (aircraft, engine, and propeller) is in compliance with the appropriate airworthiness requir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erforms an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 complies with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for issuing TCV according to the Korean aviation safety law. Recently, the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 (VPWG) has developed a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eronautical products. Also, VPWG proposed to incorporate this validation model into the corresponding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guidance material.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the validation model and discussed improvements in the validation process.
The state of registry issues a type certificate validation (TCV) based on the satisfactory evidence that the product (aircraft, engine, and propeller) is in compliance with the appropriate airworthiness requir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erforms an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 complies with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for issuing TCV according to the Korean aviation safety law. Recently, the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 (VPWG) has developed a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eronautical products. Also, VPWG proposed to incorporate this validation model into the corresponding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guidance material.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the validation model and discussed improvements in the val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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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SoR 감항당국(VA, Validating Authority)은 SoD 감항당국(CA, Certificating Authority)과 인증시스템을 상호평가하고 양자간 항공안전협정을 맺을 수 있다. 또한 SoR 감항당국은 수입되는 항공기 등이 자국의 감항기준 및 운영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TCV 과정을 통해 SoR의 감항당국이 일반적으로 확인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TCV 제도/현황과 TCV 프로세스에 대한 VPWG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항공기 제작산업의 역량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운용하고 있는 민간항공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TCV 과정을 통해서 설계안전성 확인하고 있다.
위험기반 TCV 프로세스는 관계기관간의 이해관계와 TCV 진행과정 및 기술적평가 측면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평가하며, 식별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TCV 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
TCV에 대한 국제표준과 일반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TCV 제도 및 절차는 동일하지 않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TCV에 대한 표준화된 원리 및 최적화된 절차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위험기반 TCV 프로세스(risk-based validation process)를 연구하게 되었다.
제안 방법
2015년 6월,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감항당국은 위험평가 프로세스(risk assessment process)를 적용한 TCV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VPWG)을 결성하였다. VPWG는 표준화된 TCV 원리와 공통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각 국가의 TCV 절차와 국가간의 협약을 검토하였으며, 감항 당국이나 업체로부터 접수한 TCV에 대한 세부의견을 검토하고 분류하였다. 최종 결과보고서[5]를 작성한 VPWG는 이를 ICAO에 제출하였다.
경감조치를 고려하여 모든 Level-1 평가항목에 대한 답변이 ‘YES’인지 확인하고 TCV 계획서에 이를 반영한 이후에 Level-2 평가단계를 진행한다.
모든 관계기관과 그들의 책임을 정의하고 감항성 및 안전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며, 각 위험들은 점수와 순위가 매겨지고 그룹화 된다. 또한 각 위험들을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경감조치를 활용하고 재확인을 통해 다시 모든 위험들을 평가한다. 이해기관들의 의사소통은 모든 프로세스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위험기반 TCV 프로세스의 위험지수는 ICAO 안전관리매뉴얼(Doc 9859)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위험지수 범위 등은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위험기반 TCV 프로세스에서 활용하는 가능성(Probability) 및 심각도(Severity)는 Table 5와 6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이후, 2015년 4월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TCV 기술검증 등의 인증업무를 모두 이관하였다. 2016년 9월까지 우리나라 TCV를 받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는 Table 1과 같이 약 260여종에 이른다.
후속연구
따라서 TCV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을 다루고 있는 ‘형식증명승인 지침’이 별도로 고시되어 수입되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안전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TCV 절차에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된 위험기반 TCV 프로세스(risk-based validation process)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TCV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위험평가 접근방식을 고려한 TCV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등성을 상호 인정했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과 BASA-IPA를 개정하거나 중국과의 BASA 체결을 시도한다면, 위험평가 접근방식의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인증체계와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항공기 인증제도 동향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은?
여기서 충분한 근거는 항공기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승인서를 기반으로 한다. 즉, 설계국가(SoD, State of Design)와 동일하게 항공기를 수입하여 운용하는 등록국가(SoR, State of Registry)도 자국의 인증기준에 대한 해당 항공기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항공기 인증이란 무엇인가?
항공기 인증(aircraft certification)은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승인, 허가, 제한, 금지 등의 법적 처분을 하는 것이다.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형식증명(TC, Type Certification)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개조하여 중대한 설계변경(major change)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민간항공기의 형식증명 대상은?
항공기 인증(aircraft certification)은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승인, 허가, 제한, 금지 등의 법적 처분을 하는 것이다.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형식증명(TC, Type Certification)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을 개조하여 중대한 설계변경(major change)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중대한 설계변경이란, 주날개 윙렛 장착, 화물실 개조, 발전기 및 전압조정기 장착 등 항공기의 중량, 균형, 구조강도, 신뢰성, 운용특성 또는 감항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1, 2].
참고문헌 (13)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R Part 21: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Products and Parts", Amendment 21-99, Aug. 2016.
Kang-Yi Lee, Joon-Soo Ko, "A Study on Certification Methods due to Scope and Influence of Design Changes for the Aircraf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45(7), 566-573(2017)
Nicholas Ward, "2016 Asia Pacific Bilateral Partners Dialogue Shanghai, China", April 2016.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Developing a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eronautical Products,", ICAO ASSEMBLY 39th Session A39-WP/87, 2016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 Blueprint for AIR Transformation", March 2017.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Implementation Procedur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Joon-Soo Ko, "Airworthiness Design Study for the Modified Aircraf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2013.21.4.011
Unryul Baek, Eunhee Lee, Jinhee Kim and Kyungchul Lee, A Study on the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ircraft, 2016 SASE Fall Conference, pp. 293-296, Nov. 2016.
Kang-Yi Lee1, Jonghee Lee, Ha-Girl Chung and Chang-Kyung Ryoo, "A Study on Aircraft Type Certification and Compliance Determination",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9, No.3, pp.47-58 (2015)
Kang-Yi Lee1, Guen-Young Park, Ha-Girl Chung and Chang-Kyung Ryoo, "A Study on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of USA and Europe",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9, No.1, pp.19-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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