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책에 관한 융합적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나

doi:10.15207/jkcs.2018.9.9.105

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책에 관한 융합적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rrent Managerial Status and Policy of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 Focusing on Jeollabuk-do Province's case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9 no.9, 2018년, pp.105 - 115

정지나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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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상황은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황은 두 의료원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수는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G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였고 N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의료원의 발전과 운영효율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우수 의료인력 확충, 병원특성화 및 연계진료체계 구축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 확보와 장례업, 임대업, 국책사업의 위임을 통한 안정적 수익사업의 구축이 중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selected two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G, N) in Jeollabuk-do to recognize problems and provide solutions for regional medical centers. The medical cent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availability of medical personnel, budget and management thereof, medical treatment performance, public project performance, and patient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cal centers were understaffed with doctors compared to private hospitals or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suffering financial debt. The number of patient with medical benefit was increasing in the medical center G, whereas it was decreasing in the medical center N. Patient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the medical center G was scoring similar to the national average, whereas the medical center N was scoring slightly less than the average. Policies needed for develop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are clarification of Regional medical centers identity, moderniza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recruitment of competent medical personnels, specialization of hospitals and establishment of stronger referral system. The regional medical centers should secure financial supports for public service from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establish revenues from funerary service, leasing service, and national projects particip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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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공급자가 주축을 이루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이념적, 관리적 기반과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14,15].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지방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하면서도 인력부족과 경영상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료원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지역적 특수성, 조직의 구조와의 작동 기전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보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인 G의료원, N의료원 두 곳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 수행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소재 두 개 지방의료원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두 기관을 비교하였다. Table 12

대상 데이터

지방의료원의 분원 2개소를 포함하여, 지방의료원의 종별은 대다수가 종합병원 30개소이며, 병원은 6개소이다. 병상 수는 총 8,788병상이다. 지방의료원 중 31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아래에 있고, 울진군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 2개소(6.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G, N 두 개의 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의료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가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이들 지방의료원 중 본 연구에서는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의료원은 1998년 11월 9일 원광학원이 2013년 말까지 위탁운영 하였으나, 2014년부터 전라북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운영을 종료하였다.
인력은 총 정원 324명, 현원 3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보다 적은 직종은 약사(2명), 간호사(19명), 일반직(5명), 간호조무사(1명)이다.
인력은 총 정원 443명, 현원 47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보다 36명을 더 충원한 직종은 간호사, 시설관리직, 기술직 순이다(Table 2).
지방의료원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총 36개소(분원2개 포함 )가 있다. 지방의료원의 분원 2개소를 포함하여, 지방의료원의 종별은 대다수가 종합병원 30개소이며, 병원은 6개소이다. 병상 수는 총 8,788병상이다.
현재 54,386, 연건평: 26,254(지하1, 지상8층)의 부지와 총 420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진료권역은 2도 4개 시군으로 군산, 김제, 부안, 서천(장항)으로 481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N의료원은 1921년 12월 관립 전주자혜의원 남원출장소 개설하고, 2015년 9월 전라북도 직영으로 전환하여 현재 110,899 연건평: 41,117.
74(지하3, 지상8층)의 부지와 총 28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진료권역은 3도 7개 시군으로 전북(남원, 순창, 임실, 장수), 전남(곡성, 구례), 경남(함양)으로 268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능/효과

2로 소폭 하락 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2014년도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 결과 G의료원은 N의료원보다 점수가 낮은 편이지만, G의료원과 N의료원 모두 매년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에 대해 중간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G의료원과 N의료원의 예산지원 내역(2015년-2017년)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Table 9와 같다. 그 결과 시설장비기능보강에서 N의료원이 G의료원보다 국비를 더 지원받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고, G의료원은 2017년 현재 지방비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운영비 지원은 두 의료원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지원을 받고 있으며, N의료원보다 G의료원이 지방비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전북지역 두 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직 면에서는 민간병원에 유사한 진료과 개설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공의료원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양질의 인력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이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수(연재원환자수, 연 외래환자 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석대상 지방의료원의 경우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연재원환자수, 연 외래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기간은 매년 1회 1개월 정도 일정기간에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는 2016년 85.9와 2015년 85.2로 소폭 하락 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2014년도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 결과 G의료원은 N의료원보다 점수가 낮은 편이지만, G의료원과 N의료원 모두 매년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에 대해 중간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예산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되어 항목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G의료원보다 N의료원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 간의 직종별 인력 및 이직률을 보면, 인력 면에서는 약사와 시설관리직을 제외하고는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과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병원과의 인력의 이직률은 모든 직종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85∼86점에 비해 G의료원은 2014-16년에 82∼84점, N의료원은 84∼87점으로 G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고, N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에 근사한 점수를 보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방의료원은 시․도가 전액 출자해서 법인형태로 운영되는데, 2017년 현재 국내 13개 지방자치단체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잣대가 어떻게 다른가?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공공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자체는 경영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공공병원에 정책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으로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경영개선계획안을 받거나 행정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 국가정책 사업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나아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8,13,14].
	지방의료원은 2017년 국내에서 어느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	지방의료원은 시․도가 전액 출자해서 법인형태로 운영되는데, 2017년 현재 국내 13개 지방자치단체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21)

S. S. Lee, S. M. Park & M. B. Sim. (2012). Empirical Research for Activating the Public Health on Regional Medical Center of Local Government.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178-194.
J. W. Lee. (2015). Public hospitals and Private hospitals analysis of productivity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885-7892.

원문보기 상세보기
J. W. Lee. (2015).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the regional competition (Focusing on the Regional Public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405-413.
D. Y. Yang. (2012).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Efficiencies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using Super-Efficiency Model.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7), 284-294.
H. J. Choi, W. J. Lee & E. W. Lee.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Medical Centers Employe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4), 1-10.
H. S. Oh & W. Hwee. (2016). Self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in Local Public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Adm, 22(5), 507-517.

원문보기 상세보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ocal medical centers. Partial amendment. Act No. 14008, February 3,
G. R. Park, Y. H. Kim, J. A. Jun & N. S. Kim. (2016). Realistic Evaluation on Regional Public Hospital's De-publiciz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2, 289-329.
J. O. Yoo. (2017). Factors Affecting Publicnes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he Regional Hospitals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 H. Han & E. J. Yoo. (2018). Do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fluence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Municipal Public Hospital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1(4), 437-463.

상세보기
K. S. Bae. (2015).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Local Medical Center.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s. 2015(1).
G. R. Yoo. (2009). Evalua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Medical Cent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9(3), 285-413.
G. S. Bae. (2018). Analysis of Determinants on Business Performance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G. R. Yoo. (201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Public Medical Centers in Jeonbuk Province: With Application to Gunsan Medical Cen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5(2), 1-17.
J. Y. Lee & R. Kim. (2008). Efficiency evalu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9(1), 193-212.
H. J. Choi, Y. J. Lee & Y. H. Lee. (2016). Evaluation of Understanding of Terms in Drug Information: Focused on Prescription Drugs for Diabetes and Asthma and Emergency Household Drug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4), 1-10.
Y. M. Oh & S. J. Ha. (2015). Understanding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24(2), 65-95.
S. G. Hang. (2012). A Study on the Modeling of Local Healthcare Governance.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6(4), 137-161.
S. A. Kim, M, S. Sohn, S. G. Moon, H. S. Yoon & M. K. Choi. (2017). Financial Integrit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Focused on Financial Efficiency and Publicnes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2(2), 44-57.
I. O. Sim & E. J. Hwang. (2015). The Effects of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ervic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ommunity Image of Publ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89-6098.

원문보기 상세보기
K. H. Jeoung.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Profit Structure of Provincial Medical Center.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6(2), 75-8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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