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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된 농업⋅농촌분야 (농어촌정비법 제2조 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정)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조사방법론을 정립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평가지표 선정, 평가지표 조사⋅분석, 영향평가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자료수집 용이성은 물론 해석이 간단하고 조사대상 지역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기 수행된 용수구역 및 지자체 관련 취약성 평가지표 사례를 조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영향 안정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Kim, 2016)에 제시된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항목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항목과 환경부에서 물관리분야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용수구역별 관계자, 해당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검증 후 최종적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태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체계적 개발 및 이용, 수질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02년 물관리정보 표준실무회의에서 재설정 도시구역 포함 517개소에 달하는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으며, 2014년 수립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2015-2024’에서는 북한 접경지역 등 6개소를 제외하고 511개 용수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11개 농어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고자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7가지 주요 특성 (용수구역 면적, 논면적, 밭면적, 수리답면적, 관개전 면적, 수리답율, 관개전율, 저수지개수, 총시설수)을 바탕으로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안 방법
- 1.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기 수행된 취약성 평가지표 사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항목 및 환경부의 물관리분야 취약성 평가 항목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용수구역별 관계자, 해당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선정하였다.
- 65개 농어촌용수구역를 대상으로 3개 영역 (이상기후, 이수, 치수) 6개 부문 31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7개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5, Fig. 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511개 농어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고자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7가지 주요 특성 (용수구역 면적, 논면적, 밭면적, 수리답면적, 관개전 면적, 수리답율, 관개전율, 저수지개수, 총시설수)을 바탕으로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 4의 경우는 용수구역 면적이 136,689 ha로 가장 큰 서울 용수구역만 해당되어 대상지구에서 제외하였다.
- 농어촌용수는 3개 영역 (이상기후, 이수, 치수)으로 구분하고, 6개 부문 31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1). 먼저, 이상기후 영역은 기온 변화부문에서 연평균 일평균기온, 계절별 평균기온 (3-5, 6-8, 9-11, 12-2월),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 7개 세부지표와 강수 변화부문의 연평균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3-5, 6-8, 9-11, 12-2월), 강수일수 (0.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는 선정된 저수지 65개소에 대한 17개 세부항목과 양수장 11개소에 대한 7개 세부항목, 배수장 10개소에 대한 5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6). 먼저, 저수지를 살펴보면, 수혜면적의 경우 최근 5년 ( ’11- ’15)은 최근 10년 ( ’01- ’10) 평균 302.
- 저수지는 4개 영역 (시설, 이수, 치수, 수질/환경)으로 구분하고 5개 부문 2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시설 영역은 수혜구역 변화의 수혜면적 세부지표와 안정성 변화의 안전점검 등급과 정밀안전진단 등급 세부지표로 구성하였고, 이수 영역은 연평균 저수율, 관개기 직전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 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관개량, 관개시작일, 관개종료일, 관개일수 등 12개의 세부지표, 치수 영역은 홍수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만수위 이상일수 (5-9월) 등 2개 지표, 그리고 수질/환경 영역은 수온, TOC, T-P, COD 등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양수장은 시설과 이수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혜면적, 안전점검 등급, 정밀안전진단 등급, 관개량, 관개시작일, 관개 종료일, 관개일수 등 7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배수장은 시설과 치수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배수면적, 안전점검 등급, 정밀안전진단 등급, 배수량과 배수일수 등 5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 실태조사는 농어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앞서 선정된 각 영역별, 부문별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등을 수행하는 1차 조사단계와 1차 조사된 항목에 대한 모델링, 현장검증 등을 통해 최종 자료로 확정하는 2차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영향평가의 경우 다음 식과 같이 실태조사의 각 세부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비교값은 최근 5년 (2011-2015), 기준값은 최근 10년 (2001-2010) 값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 실태조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앞서 선정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등을 수행하는 1차 조사단계와 1차 조사된 항목에 대한 모델링, 현장검증 등을 통해 최종 자료로 확정하는 2차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2). 영향평가의 경우 농어촌용수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의 각 세부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비교값은 최근 5년 (2011-2015), 기준값은 최근 10년 (2001-2010) 값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시설 영역은 수혜구역 변화의 수혜면적 세부지표와 안정성 변화의 안전점검 등급과 정밀안전진단 등급 세부지표로 구성하였고, 이수 영역은 연평균 저수율, 관개기 직전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 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관개량, 관개시작일, 관개종료일, 관개일수 등 12개의 세부지표, 치수 영역은 홍수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만수위 이상일수 (5-9월) 등 2개 지표, 그리고 수질/환경 영역은 수온, TOC, T-P, COD 등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양수장은 시설과 이수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혜면적, 안전점검 등급, 정밀안전진단 등급, 관개량, 관개시작일, 관개 종료일, 관개일수 등 7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배수장은 시설과 치수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배수면적, 안전점검 등급, 정밀안전진단 등급, 배수량과 배수일수 등 5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 0 mm 포함), 유효 강수일수 (5 mm 이상), 일강수량 80 mm 이상일 수, 최대 연속 무강우일수 (5 mm 미만), 10일 연속 무강우일수 (5 mm 미만) 등 10개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다. 이수 영역은 12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기준증발산량 변화 부문에서 월별 기준증발산량 FAO Penman-Monteith과 수정 Penman, 용수량 변화 부문에서 논면적, 밭면적, 생육기 (5-9월) 강수량, 연평균 유효우량, 필요수량 (논, 밭의 순용수량과 조용수량), 가뭄피해 변화 부문에서 가뭄피해 면적과 가뭄피해 복구비가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치수 영역은 홍수피해 변화 부문의 홍수피해 면적과 홍수피해 복구비의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양수장과 배수장에 한정하여 각 시설별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2) . 저수지는 4개 영역 (시설, 이수, 치수, 수질/환경)으로 구분하고 5개 부문 2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시설 영역은 수혜구역 변화의 수혜면적 세부지표와 안정성 변화의 안전점검 등급과 정밀안전진단 등급 세부지표로 구성하였고, 이수 영역은 연평균 저수율, 관개기 직전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 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관개량, 관개시작일, 관개종료일, 관개일수 등 12개의 세부지표, 치수 영역은 홍수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만수위 이상일수 (5-9월) 등 2개 지표, 그리고 수질/환경 영역은 수온, TOC, T-P, COD 등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 이에 기 수행된 용수구역 및 지자체 관련 취약성 평가지표 사례를 조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영향 안정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Kim, 2016)에 제시된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항목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항목과 환경부에서 물관리분야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용수구역별 관계자, 해당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검증 후 최종적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태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2. 농어촌용수는 3개영역 (이상기후, 이수, 치수) 6개 부문 31개 세부조사 항목을 실태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저수지는 시설, 이수, 치수, 수질/환경 등 4개 영역 5개 부문 20개 세부지표, 양수장은 시설과 이수 2개 영역 3개 부문 7개 세부지표, 배수장은 시설과 치수 2개 영역 3개 부문 5개 세부지표를 실태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양수장과 배수장에 한정하여 각 시설별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2) . 저수지는 4개 영역 (시설, 이수, 치수, 수질/환경)으로 구분하고 5개 부문 2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의 군집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논면적을 우선순위로 65개 농어촌용수구역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앞서 선정된 65개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혜면적이 가장 큰 대표 저수지 1개소씩을 선정하여 65개 저수지를 대상 저수지로 채택하였다. 양수장과 배수장은 도별 1개소씩을 우선으로 하여 양수장 8개소, 배수장 7개소, 양⋅배수장 3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양수장과 배수장은 도별 1개소씩을 우선으로 하여 양수장 8개소, 배수장 7개소, 양⋅배수장 3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실태조사는 농어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앞서 선정된 각 영역별, 부문별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등을 수행하는 1차 조사단계와 1차 조사된 항목에 대한 모델링, 현장검증 등을 통해 최종 자료로 확정하는 2차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영향평가의 경우 다음 식과 같이 실태조사의 각 세부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비교값은 최근 5년 (2011-2015), 기준값은 최근 10년 (2001-2010) 값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평년 (1981-2010)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기온과 강수량, 기준증발산량 세부지표의 경우에는 기준값을 평년 (30년)값을 기준값으로 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의 군집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논면적을 우선순위로 65개 농어촌용수구역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앞서 선정된 65개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혜면적이 가장 큰 대표 저수지 1개소씩을 선정하여 65개 저수지를 대상 저수지로 채택하였다.
데이터처리
- 영향평가의 경우 농어촌용수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의 각 세부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비교값은 최근 5년 (2011-2015), 기준값은 최근 10년 (2001-2010) 값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영향평가의 경우 다음 식과 같이 실태조사의 각 세부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비교값은 최근 5년 (2011-2015), 기준값은 최근 10년 (2001-2010) 값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평년 (1981-2010)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기온과 강수량, 기준증발산량 세부지표의 경우에는 기준값을 평년 (30년)값을 기준값으로 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3. 65개 농어촌용수의 31개 세부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7개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한 결과, 0.855∼1.308 범위의 값이 나타났다.
- 4. 저수지 65개소와 양수장 11개소와 배수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각 세부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저수지의 경우 홍수 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TOC 항목을 제외한 16개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0.966∼23.338 범위의 값이 나타났다.
- 608로 나타났다.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경계)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 최근 5년에 0.3일 감소하였으나 영향평가 결과는 2.5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의 경계단계의 관리수위 발생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저수지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개량은 최근 5년 평균 1,540.
- 2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 최근 5년에 4.3일 감소하였으며, 영향평가 결과 평균 0.990으로 나타났다.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주의, 심각)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 최근 5년에 각각 0.
- 1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변화 영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최근 5년 평균 1,324.3 mm로 평년 평균 1,336.5 mm 대비 12.2 mm 감소하였고, 65개 용수구역 중 24개 용수구역에서 평균값 이상을 나타냈으며 영향평가 결과 평균 0.989로 나타났다. 계절별 강수량 (3-5월, 9-11월)의 경우 평년 평균 대비 최근 5년 평균 각각 15.
- 989로 나타났다. 계절별 강수량 (3-5월, 9-11월)의 경우 평년 평균 대비 최근 5년 평균 각각 15.7 mm, 27.5 mm 증가하였으며, 계절별 강수량 (6-8월, 12-2월)의 경우 평년 대비 최근 5년 평균 각각 55.6 mm, 3.7 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일수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130.
- 정밀안전진단은 최근 5년에는 청주 양수장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록이 있었으며, 최근 10년에는 청주 양수장 및 생림, 서촌 양배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록이 있었다. 관개량, 관개일수는 모두 최근 10년 자료의 부재로 영향평가 결과 산출이 불가하였으며, 최근 5년의 실태조사 결과, 관개량은 평균 17,109.8 천 톤, 관개일수는 평균 136.6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배수장을 살펴보면, 배수면적은 최근 5년 평균 442.1 ha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년 자료의 부재로 영향평가 결과 산출이 불가하였다. 안전점검은 최근 5년 평균 3.
- 먼저 이상기후 영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일평균기온은 최근 5년 ( ’11- ’15) 평균 12.9℃로 평년 ( ’81- ’10) 평균 12.6 ℃ 대비 0.3 ℃ 증가하였으며, 65개 용수구역 중 38개 용수구역에서 평균값 이상을 나타냈고 영향평가 결과 평균 1.019로 나타났다.
- 농어촌용수는 3개 영역 (이상기후, 이수, 치수)으로 구분하고, 6개 부문 31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1). 먼저, 이상기후 영역은 기온 변화부문에서 연평균 일평균기온, 계절별 평균기온 (3-5, 6-8, 9-11, 12-2월),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 7개 세부지표와 강수 변화부문의 연평균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3-5, 6-8, 9-11, 12-2월), 강수일수 (0.0 mm 포함), 유효 강수일수 (5 mm 이상), 일강수량 80 mm 이상일 수, 최대 연속 무강우일수 (5 mm 미만), 10일 연속 무강우일수 (5 mm 미만) 등 10개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다. 이수 영역은 12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기준증발산량 변화 부문에서 월별 기준증발산량 FAO Penman-Monteith과 수정 Penman, 용수량 변화 부문에서 논면적, 밭면적, 생육기 (5-9월) 강수량, 연평균 유효우량, 필요수량 (논, 밭의 순용수량과 조용수량), 가뭄피해 변화 부문에서 가뭄피해 면적과 가뭄피해 복구비가 해당되었다.
- 먼저, 저수지를 살펴보면, 수혜면적의 경우 최근 5년 ( ’11- ’15)은 최근 10년 ( ’01- ’10) 평균 302.7 ha 대비 0.5 ha 감소한 302.2 ha로 나타났으며 영향평가 결과 평균 0.998로 나타났다.
- 정밀안전진단은 최근 5년에는 계화, 누산, 성덕, 채운 배수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록이 있었으며, 최근 10년에는 외산, 채운 배수장 및 금포 양배수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록이 있었다. 배수량과 배수일수는 모두 최근 10년 자료의 부재로 영향평가 결과 산출이 불가하였으며, 최근 5년의 실태조사 결과, 배수량은 평균 22,302.0 천 톤, 배수일수는 평균 24.5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방안은 법적 업무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분야 기후변화 감시⋅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영향평가 결과, 각각 평균 0.973, 1.073로 나타났으며, 개운저수지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 998로 나타났다. 안전점검은 최근 5년 평균 3.8로 최근 10년 평균인 3.9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5개 저수지 중 25개 저수지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은 최근 5년 평균은 3.
- 338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저수지의 최근 10년 관개량 자료의 이상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평균 관개일수는 최근 10년 대비 최근 5년에 16.7일 증가하였고, 만수위 이상 일수의 최근 5년 평균은 최근 10년 대비 0.6일 증가한 16.6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영향평가 결과는 각각 1.214, 10.676으로 산출되었다. 홍수 대비 사전 방류일수의 경우 연도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영향평가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073로 나타났으며, 개운저수지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연평균 저수율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78.4 %로 최근 10년 평균인 80.8 %에 비해 2.4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개 직전 저수율의 경우, 최근 5년 평균은 91.1 %로 최근 10년 평균인 90.9 %에 비해 0.2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의 경우, 최근 5년 평균은 69.7 %로 최근 10년 평균인 76.9 %에 비해 7.2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 최근 5년에 4.
- 222로 나타났다. 연평균 필요수량 (논, 조용수량)은 최근 5년 평균 20,041.4 천㎥로 최근 10년 평균 20,310.6 천㎥ 대비 269.2 천㎥ 감소하고 영향평가 결과 평균 0.959로 나타났는데 이는 논의 순용수량은 모두 증가하지만 논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논에서의 조용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필요수량 (밭, 조용수량)은 최근 5년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 4,886.
- 이수영역을 살펴보면, 기준증발산량 (FAO penman-monteith)의 경우, 최근 5년 평균은 879.2 mm/yr로 평년 평균 873.0 mm/yr 대비 6.2 mm/yr 증가하였고 영향평가 결과 평균 1.008로 나타났으며, 기준증발산량 (수정 penman)은 최근 5년 평균 1,113.5 mm/yr로 평년 평균 1,106.6 mm/yr 대비 6.9 mm/yr 증가하였고 영향평가 결과 평균 1.009로 나타났다. 논면적은 최근 5년 평균 2,251.
- 338 범위의 값이 나타났다. 저수지 수혜면적, 안전점검, 연평균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심), 수온, COD에서는 1 보다 낮은값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항목은 최근 5년 값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영향평가 결과값이 1보다 크게 산정되었다. TOC의 경우, 최근 10년 자료의 부재로 영향평가 결과 산출이 불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질/환경을 나타내는 수온, T-P, COD 자료의 경우 결측치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5개 저수지 중 25개 저수지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은 최근 5년 평균은 3.2로 최근 10년 평균인 2.9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65개 저수지 중 9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록이 없었으며, 42개 저수지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영향평가 결과, 각각 평균 0.
- 평년 (’81-’10) 혹은 최근 10년 (’01-’10) 값보다 최근 5년 (’11-’15) 값이 작게 조사되었던 계절별 평균기온(12-2월), 한파일수, 연평균 강수량 등 11개 항목에서 1 이하의 값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16개 항목은 최근 5년 값이 더 크게 나타나 1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 961로 나타났다. 폭염일수는 최근 5년 평균 11.8일로 평년 평균 9.9일 대비 1.9일 증가하였으며, 한파일수는 최근 5년 평균은 6.6일로 평년 평균 5.5일 대비 1.1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변화 영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최근 5년 평균 1,324.
후속연구
- 5. 실태조사 항목 중 홍수피해 면적과 복구비, 가뭄피해 면적과 복구비 항목의 경우 연도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가뭄기록조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가뭄백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상기후보고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일일상황, 지자체별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자료 등 시군별 가뭄 및 홍수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질/환경을 나타내는 수온, T-P, COD, TOC 자료의 결측치 및 저수지의 홍수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양⋅배수장 가동일지 자료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획득 및 관리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태조사 항목 및 취약성 평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자료수집 용이성은 물론 해석이 간단하고 조사대상 지역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기 수행된 용수구역 및 지자체 관련 취약성 평가지표 사례를 조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영향 안정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Kim, 2016)에 제시된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항목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항목과 환경부에서 물관리분야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 수립된 적응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다양한 적응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려면 모든 분석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생산 제공되어야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Cho, 2013) 또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먼 미래에 대한 특정 시나리오 기반의 정보와 함께 현재 실태를 정확히 규명한 정보도 정책 결정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방안은 법적 업무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분야 기후변화 감시⋅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수질/환경을 나타내는 수온, T-P, COD, TOC 자료의 결측치 및 저수지의 홍수대비 사전 방류일수와 양⋅배수장 가동일지 자료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획득 및 관리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태조사 항목 및 취약성 평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0 ㎎/L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년 자료의 부재로 영향평가 결과 산출이 불가하였다. 저수지의 수질/환경을 나타내는 수온, T-P, COD, TOC 자료의 경우 전체적으로 많은 결측치가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천㎥로 나타났으며 이는 밭의 순용수량과 밭면적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치수영역의 홍수피해 면적과 복구비는 이수영역의 가뭄피해 면적과 복구비 세부항목과 함께 연도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영향평가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676으로 산출되었다. 홍수 대비 사전 방류일수의 경우 연도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영향평가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온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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