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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 대한통합의학회지, v.6 no.3, 2018년, pp.43 - 57
서복현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Purpose : The act of reporting child abuse by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is a way to detect long-term incidents of child abuse in early stages and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social crimes. Thus,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through a study on the perceptio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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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국가적 차원 및 사회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학원강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법제처, 2000). | |
신고의무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신고의무자는 무엇보다도 아동을 주로 대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전문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여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김준미, 2006). 이에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강화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장기적인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사회적인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대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의 신고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상습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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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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