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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임정책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re Policy in Urban Metro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8 no.5, 2018년, pp.703 - 711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  최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  김지연 (서울교통공사 토목2사업소) ,  김동선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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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주변노선과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운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패턴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의 운임정책으로 인해 운영사의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임정책을 검토하였다. 운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운임결정방식, 카드운임에 대한 할인제도, 운임구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적정 요금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s various metro lines have been constructed and connected to other lines the rate of utilization has also been increased. However, the existing fare policy which the government does still stick to causes not only inappropriate action to the demand pattern but aggravation of the profit of ...

주제어

#운임정책   #도시철도   #운임구조   #적자   #철도 운영사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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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해외 주요도시의 도시철도 요금수준에 비해 국내 도시철도 요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와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도시철도 운임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증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와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도시철도 운임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증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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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도권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 결과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도시경쟁력 증대를 위한 도시철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도시철도 이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수도권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 등 효과적인 대중교통정책이 도입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도시철도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내도시철도 운임수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대중교통체계 개선(2013)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국내도시철도 운임수준은 서비스 원가, 서비스 가치,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비스 원가보다는 시민의 부담능력, 즉 운임증가에 따른 여론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운임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그 일례로 서울시 도시철도 운임의 경우 2006년 이후 약6년만에 150원이 인상되었을 정도로 조정이 어렵다.
운임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임정책이 필요하다. 운임정책은 이용자들의 도시철도 이용률과 운영기관의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그리고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요금혜택과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증대를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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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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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ung, H. Y. (2006). "Introduction of reasonable public transportation fare system." BUSAN DEVELOPMENT FORUM 2006. 10, pp. 13-18. 

  3. CITYLAB (2014). "5Lessons U.S. transit systems should learn from london." 

  4. Jang, W. J., Han, S. Y. and Park, J. S. (2009). "Tax incentives policies for public transit users." KOTI (in Korean). 

  5. KOTI (2014). KOTI-BRIEF Newsletter, Vol. 6, No. 2. 

  6. Lee, S. M. and Lim, J. S. (2012). "Modularization : public transport reform." KOTI (in Korean). 

  7. Lee, S. W., Han, S. Y. and Park, S. S. (2005). "Effectiveness analysis on public transit user support policy - A quantitative analysis of commuting cost subsidy program." KOTI. 

  8. Lee, T. S., Lee, D. W., Jun, Y. J., Kwon, O. C. and Chung, J. K. (2006). "The improved device of Seoul subway fare system." J. Korea Soc. Railway, Vol. 9, No. 2, pp. 200-205. 

  9. Oh, J. H., Choi, J. S. and Lee, J. Y. (2010). "Reforming transport pricing policies for green growth." KOTI (in Korean). 

  10. Seoul Metro (2014). 30 years of Seoul metro. 

  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Ample information disclosure." 

  12. Shin, S. I. and An, K. J. (2012). "Variable pricing of transport sector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13. The Seoul Institute (2013). Implementation plan of Seoul traffic system reorganization. 

  14. Yoon, J. H. and Park, S. W. (2011). "A way of improving public transport far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private rail service." KOTI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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