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상일

doi:10.4332/kjhpa.2018.2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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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hospital accreditation in Korea is the Hospital Standardization Program of the Korea Hospital Association. Current accredit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has succeeded in stimulating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of participating hospital...

The origin of hospital accreditation in Korea is the Hospital Standardization Program of the Korea Hospital Association. Current accredit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has succeeded in stimulating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of participating hospitals since its launching in 2010.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due to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of accreditation. In order to fully enjoy the benefit of th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national efforts to expand accreditation scheme and coverage, upgrade accreditation standards, insure substantiality of accreditation process, provide consumers with more useful information, and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accreditation organization will be need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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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able 1. Hospital accreditation status in Korea (October 20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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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인증의 여러 유형 중 전반적 진료기능에 대한 인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세부항목별로는 ‘보상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고(Appendix 1, A6, A8, A12), ‘교육을 통한 의료지식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Appendix 1, A8).
의료기관 인증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4편의 논문 모두에서 인증이 조직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1, A1, A3, A7, A9). 인증 이후에 조직문화의 세부항목 중 ‘인적자원 문화’(공동체의식, 팀워크 중시 및 상호 배려와 관심)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위계서열 문화’(공식성, 기존 질서 중시)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A1, A3, A9).
인증 이후에 조직문화의 세부항목 중 ‘인적자원 문화’(공동체의식, 팀워크 중시 및 상호 배려와 관심)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위계서열 문화’(공식성, 기존 질서 중시)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A1, A3, A9).
주요 인증프로그램의 시행과 진료과정 지표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A2). 인증 시행 후 관련 기준 준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증조사 시행 4주 후의 인증기준 준수율이 인증 조사시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Appendix 1, A11), 인증 수행 5개월 후 인증기준 준수율이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Appendix 1, A10).
‘인증의 가치’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인증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Appendix 1, A1, A3, A7, A12, A13, A15, A17-A20). 환자안전과 질 향상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병상규모가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이(Appendix 1, A3), 인증 실무 담당자보다는 다른 직원(의사, 간호사, 행정직)이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A1).

후속연구

이 경우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증결과와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의 중요 항목에 대한 정보는 전반적 인증결과와 구분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15].
또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사전 준비를 피하고 조사위원 간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방법, 기준 충족의 판단기준 등을 명시한 자료집을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인증에 관련된 문의를 처리하는 지원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신임평가 등 인증과 중복되는 평가제도들도 정리하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몇 단계로 나누고(예: 초급, 중급, 상급 인증 등) 필수적 영역에 대한 단계의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증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의 달성 여부를 동료 전문가가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인증제도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자료 및 평가용 조사표 자료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가 대상기관과 평가내용에서 일부 중복되고 있다. 앞으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중 구조 또는 과정 측면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전산자료에서 산출한 질 지표를 활용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준의 의료 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미국의 국가질전략에서는 정책수단을 측정과 환류, 공개, 학습과 기술적 지원, 인정/인증/규제, 소비자 인센티브, 진료비 지불, 보건의료정보기술, 혁신과 확산, 인력개발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16])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인증기준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현재의 인증기준으로는 양질의 요양병원을 구분해내기 어렵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증기준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의 질이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증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근거의 강도가 높지 않아서 인증의 효과 및 경제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실험적 연구설계를 이용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8]. 특히 인증의 비용 대비 편익은 인증과 효과로 측정한 결과 변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9].
현재의 인증은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기능에 대한 인증에 국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 뇌졸중 진료 등과 같은 특정 영역의 진료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인증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진료, 교육훈련, 연구 분야의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The Joint Commission (TJC),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과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이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에 대한 인증은 다시 전반적 진료기능에 대한 인증(general accreditation)과 특정 영역의 진료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specific accredit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이란?	의료기관 인증(accreditation)은 ‘한 의료기관의 성과수준을 기관 외부의 동료가 인증기준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기관이 인증기준을 성취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의료기관 허가(licensure)는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반면에, 의료기관 인증은 통상적으로 비정부기구가 사업을 주관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있다[2].
	의료기관 인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진료, 교육훈련, 연구 분야의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The Joint Commission (TJC),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과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이 있다.

참고문헌 (16)

Shaw CD. Toolkit for accreditation programs: some issues in the design and redesign of external health care assessment and improvement systems. Dublin: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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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H. Te policies related to quality and patient safety and their impacts on hospital manag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n J Hosp Manag 2015;20:51-70.
Lee SH.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service evaluation program. Health Insur Res 2000;4:121-155.
Nicklin W, Fortune T, van Ostenberg P, O'Connor E, McCauley N. Leveraging the full value and impact of accreditation. Int J Qual Health Care 2017;29(2):310-312. DOI: https://doi.org/10.1093/intqhc/mzx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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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IT, Jung YY, Park SH, Hwang JH, Suk SH. Impact of healthcare accreditation using a systematic review: balanced score card perspective. Qual Improv Health Care 2017;23(1):69-90. DOI: https://doi.org/10.14371/qih.2017.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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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ford V, Forde K, Greenfeld D, Hinchclif R, Braithwaite J. Health services accreditation: what is the evidence that the benefts justify the costs? Int J Qual Health Care 2013;25(5):606-620. DOI: https://doi.org/10.1093/intqhc/mzt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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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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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up Korea. Public awareness survey on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ternet].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7 [cited 2018 Jul 11]. Available from: http://www.koiha.or.kr/member/kr/board/rschReport/rschReport_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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