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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Achievement and Future Tasks of Healthcare Industry Globalization Policie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3, 2018년, pp.288 - 293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  최훈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1994 Korea government began to develop the healthcare industry,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tried to create opportunities to promote the industry through various political efforts and policies. The biggest achievement was attracting foreign patients from 2009 to 2016 with a cumulative 1.56 mill...

주제어

#Healthcare industry   #Health care sector   #Globalization   #Industrial policy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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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하에 제약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신의료융합서비스 발전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수출 촉진, 한의약 세계화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곧 진입하게 될 우리의 현실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형 건강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보건의료산업화의 가능 분야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로 먼저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산업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하에 제약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신의료융합서비스 발전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수출 촉진, 한의약 세계화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은 지금까지 난립하였던 의료산업범주를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정리하였고 다양한 논의를 정리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병원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즉 소형병원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외국 초일류 병원을 유치한다면 특구 내 외국인뿐 아니라 인근 중국의 부유층 환자들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다.
  • 의료와 관련된 산업화의 거부감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책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현실에 대한 반추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으로 인식하고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 비중이 감소한 제조업을 대체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한편 2013년 5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으로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건설과 플랜트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청년 해외취업, 중동의 풍부한 자금의 국내 유입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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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보건의료산업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된 1994년 이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큰 성과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156 만 명, 총수익 3조 원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시기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시작했던 싱가포르가 이를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규제 및 다양한 논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지도자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과정에서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배경은 무엇이며, 문재인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환자의료사고시보완책마련을 위해 2015년국제의료사업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김영재 성형외과 중동진출 지원과 관련된 국정농단으로 인해, 2016년부터 정부의 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동력은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세 분 모두 정책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건산업의 글로벌화를 직접 챙기셨던 것과대조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이 급속하게 확대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인식한 외국인 환자의 입소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의료관광 수요가 한류에 힘입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은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을 성장시키고 전 세계에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환자의료사고시보완책마련을 위해 2015년국제의료사업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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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are Research Institute. Long-term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strategic service industry.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6. 

  2. Industrial Research Center. The economic efects of for-proft hospitals. Seoul: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1. 

  3. Han DW, Cho HC, Kim EJ, Oh SM. Report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records related to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7. 

  4. Kim DJ. An analysis on the growth process of the hospital industry and th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airs; 2014. 

  5. Kwak SS. The new government accelerating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rojects, attention on the change in health care policies. Seoul: Cheongnyeonuisa; 2017. 

  6. Lee SW. Health-based economic era and health-economic paradigm.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7. Lee SG. Government projects and prospect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the medical industry. Med Policy Forum [Internet]. 2013 [cited 2018 Jul 10];11(1):[about 5 screen]. Available from: http://webzine. rihp.re.kr/webzine_201304/w_03_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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