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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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961.12.30.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8.
본 연구에서는 그간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현황을 적시하여 그 심각성을 살펴보며, 산업기술 유출행위 예방을 통해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 중 가장 처벌정도가 강한 형법상 간첩죄로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에 맞춰 국회의 형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경제 관련 특별법으로의 개정이 적절한 것인지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며,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해 적절성을 검토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
이준복의 연구는 경제 관련 법률의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해외 M&A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이나 경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처벌대상의 확대와 형량 상향의 필요성을 살펴보되,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지를 감안하여 보다 적절한 법률개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다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16.
주요국의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사례와 산업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을 살펴본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적국’ 또는 ‘적’을 위한 의사를 간첩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은 형법편 제37장(간첩과 검열)에 규정된 각종 범죄들은 ‘외국정부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적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영국의 경우는 1920년 공적비밀법 제2조에서 ‘외국의 간첩’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을 위한 간첩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간첩죄’ 대신 ‘배반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련의 첩보활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형법도 ‘외국’을 전제로 한 이적 및 간첩의 죄를 열거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간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현황을 적시하여 그 심각성을 살펴보며, 산업기술 유출행위 예방을 통해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 중 가장 처벌정도가 강한 형법상 간첩죄로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에 맞춰 국회의 형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경제 관련 특별법으로의 개정이 적절한 것인지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며,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해 적절성을 검토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법제와 해외 사례 등의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법규간 비교분석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현행 법령과 개정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고, 선행연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언론 등에 나타난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법제와 해외 사례 등의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법규간 비교분석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현행 법령과 개정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고, 선행연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언론 등에 나타난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2014년 10월 12일 민변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논평’을 살펴보면, 기존 형법의 간첩죄에서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로 더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적국’이란 용어는 전시를 상정한 용어가 잔존하는 바,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의견과 문헌연구를 통한 해외사례연구, 법리적 분석만을 검토해서 연구를 했지만, 향후 연구과제로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현장의 수사관들이 실제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어떠해야 하며, 법제개정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업스파이의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첨단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생존권 확보 전략 차원에서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확보의 핵심 요소인 타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정부기관, 민간업체 공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산업스파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얼마인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 피해업체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타국의 첨단기술 입수노력과는 별도로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업이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1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였으나,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2006.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을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6)
경찰청 (2018). 경찰백서.
김신혜 (2012). 산업기술유츨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정 (2009).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규제법 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 2(2).
이준복 (2009).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창무, 김민지 (2013). 산업보안 이론. 파주: 법문사.
조준택, 전용태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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