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작업위험요인과 건강상 문제의 차이 분석 The Analysis of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by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원문보기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ifference of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Methods: 50,007 participants from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in 2014 was analyzed. Cross-tabul...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ifference of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Methods: 50,007 participants from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in 2014 was analyzed.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eriving difference in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mulit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for deriving difference in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Results: I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female, ages of 50, education levels of high school, monthly income of 2,000-3,000 thousand won, job types of sales person, enterprises of less than 100 workers, working duration of 2-10 years and long working hours worker's proportion was higher than general employment. Physical(OR: 0.84, 95% CI: 0.76-0.94) and ergonomic (OR: 0.48, 95% CI: 0.42-0.55) risk exposure was lower, psychological(OR: 1.77, 95% CI: 1.54-2.04) risk exposure was higher than general employment,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and general employment in chemical/biological risk exposure(OR: 1.06, 95% CI: 0.94-1.20) and ill health symptom(OR: 0.98, 95% CI: 0.89-1.09). Conclusions: This article offers the analysing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and general employment using huge size cross sectional data represent Korean employees.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ifference of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Methods: 50,007 participants from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in 2014 was analyzed.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eriving difference in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mulit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s for deriving difference in risk exposure and ill health symptom depending o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Results: I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female, ages of 50, education levels of high school, monthly income of 2,000-3,000 thousand won, job types of sales person, enterprises of less than 100 workers, working duration of 2-10 years and long working hours worker's proportion was higher than general employment. Physical(OR: 0.84, 95% CI: 0.76-0.94) and ergonomic (OR: 0.48, 95% CI: 0.42-0.55) risk exposure was lower, psychological(OR: 1.77, 95% CI: 1.54-2.04) risk exposure was higher than general employment,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and general employment in chemical/biological risk exposure(OR: 1.06, 95% CI: 0.94-1.20) and ill health symptom(OR: 0.98, 95% CI: 0.89-1.09). Conclusions: This article offers the analysing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type of employment and general employment using huge size cross sectional data represent Korean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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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국에서 취업자의 업무환경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근로환경조사 등을 벤치마킹하여 일정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하지 않는 고유 개발 문항으로 특수형태근로 여부에 대한 질의 문항이 존재한다.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전반적인 특성 및 건강상태와 일반적인 근로자 집단과의 특성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에 따른 작업위험요인과 건강상 문제의 차이 분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산업보건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전국단위 단면조사인 제4차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와 직업 관련 작업위험요인 노출, 그리고 직업 관련 건강상 문제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작업 관련 건강상 문제는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라는 연속된 두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이 A-N항 (청력, 피부,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피로, 복통,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사고상해, 우울/불안, 전신피로, 불면/수면장애) 중 하나 이상의 항에 대해두 질문 모두 긍정일 경우 “있다”로, 그렇지 않을 경우 “없다”로 해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에 실시한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유럽에서 실시되는 유럽근로환경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와 영국 노동력 조사(Labour Forece Survey, LFS)를 토대로 하여 2006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제4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 노동력구조, 노동시간, 작업위험요인, 작업 특징, 교육훈련, 의사소통, 폭력/차별, 건강영향지표, 직업만족도 등 업무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산업보건 측면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개 임의로 선별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의 취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전국단위 단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제4차 근로환경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아파트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다. 제4차 근로환경조사의 목표 응답자 수는 50,000명으로, 표본추출은 조사구를 층화하여 추출하는 1차 조사구 추출과, 2차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2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의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리스트와 함께 2010년 11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신출되어 입주된 아파트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이루 어졌다. 추출된 조사구를 대상으로 계통표본추출을 통해 2차추출단위인 가구를 추출하고, 가구원 중 조사 시점과 생일이 가장 근접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실제 표본의 크기는 50,007명이었으며, 응답률 33.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30429명 중 2246명이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중치를 통해 사후 보정한 수는 30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일반적 특성의 범주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 여성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비율은 10.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 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일반적, 직업적 특성과 작업위험요인 노출 및 건강상 문제의 경험에 대해 차이가 나타남을 도출하였다. 2014년에 실시한제4차 근로환경조사 응답자 50,007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작업위험요인에 관한 노출과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작업위험요인에 관한 노출 및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통제한 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설계가중치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로 R ver.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작업위험요인에 관한 노출 및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통제한 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변량 분석의 교란변수로 포함시켰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주는 각 변수 별로 여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월수입 100-200만 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라서는 건강상 문제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
교란변수를 통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와 작업위 험요인 노출 간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차 비가 0.98 (95% 신뢰구간: 0.89-1.09)로,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교란변수를 통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와 작업위험요인 노출 간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및 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의 경우 교차비가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0.84(95% 신뢰구간: 0.76-0.94) 및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 0.48(95% 신뢰구간: 0.42-0.55)로 나타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교차비가 1.77(95% 신뢰구간: 1.54-2.04)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생물학적 유해인자의 경우 교차비 1.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아닌 취업자와는 유의하게 다른 일반적,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여타 취업자에 비해 물리적 작업위험요인과 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낮은, 정신적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높은 노출을 보이며, 화학적 작업위험요인 및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로자가 노출되는 유해요인이나 가지고 있는 건강 상의 문제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결정되는 부분이 큰만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업분포와 주 해당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물리적, 인간공 학적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이 낮고,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판매 종사자 직종(Lee et al.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아닌 취업자와는 유의하게 다른 일반적,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여타 취업자에 비해 물리적 작업위험요인과 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낮은, 정신적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높은 노출을 보이며, 화학적 작업위험요인 및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변량 분석의 교란변수로 포함시 켰다. 물리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100만 원 미만,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고, 화학적/ 생물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월수입 300-400만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인간공 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여성, 15-19세, 중졸 이하, 월수입 100-200만 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2년 이하 근속자, 장시간 근로 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은 여성, 30-39세, 전문대졸 이상, 월수입 400만 원 이상, 사무 종사자, 50-99인 사업장 근로자, 2-10년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인간공 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여성, 15-19세, 중졸 이하, 월수입 100-200만 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2년 이하 근속자, 장시간 근로 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은 여성, 30-39세, 전문대졸 이상, 월수입 400만 원 이상, 사무 종사자, 50-99인 사업장 근로자, 2-10년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및 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은 높게 나타났다(Table 4,5).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 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른 일반적, 직업적 특성과 작업위험요인 노출 및 건강상 문제의 경험에 대해 차이가 나타남을 도출하였다. 2014년에 실시한제4차 근로환경조사 응답자 50,007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작업위험요인에 관한 노출과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100만 원 미만,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고, 화학적/ 생물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월수입 300-400만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인간공 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여성, 15-19세, 중졸 이하, 월수입 100-200만 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2년 이하 근속자, 장시간 근로 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은 여성, 30-39세, 전문대졸 이상, 월수입 400만 원 이상, 사무 종사자, 50-99인 사업장 근로자, 2-10년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및 인간공학적 작업위험요인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작업위험요인은 높게 나타났다(Table 4,5).
조사대상자 특성,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와 작업 관련 건강상 문제 간의 단변량 분석에 대한 결과, 분석 대상 으로 설정한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전부에서 각작업위험요인 노출의 비율이 p<0.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변량 분석의 교란변수로 포함시켰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주는 각 변수 별로 여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월수입 100-200만 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 특성,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와 작업 위험요인 노출 간의 단변량 분석 결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전부에서 각 작업위험요인 노출의 비율이 p<0.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변량 분석의 교란변수로 포함시 켰다. 물리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100만 원 미만,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고, 화학적/ 생물학적 작업위험요인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중졸 이하, 월수입 300-400만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인 사업장 근로자, 10년 이상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은 노출 비율을 보였다.
직업적 특성의 범주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직종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판매 종사자 직종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1.0%로 타 직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자, 사무 종사자, 군인 직종에서 각 2.0%, 3.1% 및 0%로,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현 직장 근로자수는 50-99인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비율이 9.
취업자가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비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라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차이가 있고, 청력 문제, 근골격계 문제, 사고 상해 등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항목이 여러 범주로 나누 어져 있는 만큼, 향후 각 세분화한 범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집단에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여성, 50대, 고졸 학력, 월수입 200-300만 원, 판매 종사자, 100인 이하, 2-10년 근속자,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물리적(OR: 0.84, 95% CI: 0.76-0.94) 및 인간공학적(OR: 0.48, 95% CI: 0.42-0.55) 작업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노출 비율을,정신적 작업위험요인(OR: 1.77, 95% CI: 1.54-2.04)에대해서는 높은 노출 비율을 나타냈고, 화학적/생물학적 작업위험요인(OR: 1.06, 95% CI: 0.94-1.20)에의 노출 비율과 건강상 문제를 경험(OR: 0.98, 95% CI: 0.89-1.09)한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근로환경 요인과 일과 관련된 건강상 문제만 종속변수로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을 둔 직무 스트레스 및 그 연관 인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단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전반의 특성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작업위험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우선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2010)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져 있다(Lee,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를 사용하는 업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직업분포의 변화에 따라 건강상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이를 비교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취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전국단위 단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타국의 근로환경조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업분포 등을 반영하고 건강상 문제를 보다 세분화한 연구를 실시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자가 작업 관련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비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 여부에 따라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차이가 있고, 청력 문제, 근골격계 문제, 사고 상해 등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항목이 여러 범주로 나누 어져 있는 만큼, 향후 각 세분화한 범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는 조직 내 임시직 또는 독립적 계약자의 존재가 기존 근로자들의 직무 부담과 심리적 긴장을 증가 시키는 요소임을 도출하였다. 향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력구조, 노동시간, 작업 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 조에 정의된 노무제공자의 한 형태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자다(MoEL, 201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특징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는 해당 형태의 근로가 등장한 이래로 노동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첨예한 쟁점이된 사안 중 하나이다(Yoon, 2012).
세계적으로 특수 형태근로가 확산되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근로가 확산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등 비정형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통계 자료는 별도로 산출되지 않고 있다(Benavides et al., 2000; Goudswaar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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