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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The Sources of Firm Size-Wage Premium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1 no.4, 2018년, pp.63 - 105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ree factors on the firm-size wage premium which have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the worker compositions within firms,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the performance pay and rent-sharing behaviors of firms. The ma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외 선행연구 들의 경우 기업 측면의 요인들을 많이 고려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외 선행연구 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의 능력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가 설명하지 못하는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기업 측면의 요인들을 많이 고려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력, 경력,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별 노동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 기업과 노동 자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정의 되는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이들 간 근로격차의 심화, 이동 제약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 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의 수요 독점적 지위 등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요인들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이 요인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엇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분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이들 간 근로격차의 심화, 이동 제약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 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의 수요 독점적 지위 등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요인들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이 요인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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