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본인확인수단에 관한 신규 인증수단의 도입 적합성 검토 : Block Chain과 FIDO를 중심으로

신영진

doi:10.22156/cs4smb.2018.8.5.085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수단에 관한 신규 인증수단의 도입 적합성 검토 : Block Chain과 FIDO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suitability to introduce new identity verification means in South Korea : Focused on Block Chain and FIDO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8 no.5, 2018년, pp.85 - 9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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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인증수단 중에서 블록 체인과 FIDO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7가지 적합성 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두 적합한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고시의 개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본인확인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별로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수단을 개발하여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은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유통환경의 안전성을 가져올 것이므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대 및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itability of the blockchain and FIDO among non-face-to-face authentication means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of identfication means operat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selected and analyzed seven conformance criteria (universality, persistence, uniqueness, convenience, security, applicability, and economics), and the results were appropriate. Accordingly, in order to apply the blockchain and FIDO as the identification means, the related regulations and notices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differentiated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service field to apply various authentication means as well as existing identification means, and the authentication mean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and linked with the service. In the future, the identification means will bring security of the information circulation environment in the IoT, so 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variety of services by supporting application of identification mean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 1. Authentication process based on block chain source: By the author, referring to S. H. Hong & S. H. Park. (2017). The Research on Blockchain-based Secure IoT Authenti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61.
그림 Fig. 2. Biometric Authentication method using UAF protocol in FIDO system source: By the author, referring to Y. K. Kim, C. J. Chae & H. J. Cho. (2018). User Authentication Method using EEG Signal in FIDO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466.
표 Table 1. Conformance criteria of identification means
그림 Fig. 3. Framework of this study
표 Table 2. Comparison of conformance criteria for Blockchain
표 Table 3. Comparison of conformance criteria for FID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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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분야에서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이며,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FIDO가 본인확인수단으로 적합한지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하여 법령상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제공기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본인확인수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 및 대면확인방식만을 본인확인수단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적합성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징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FIDO가 핀테크를 비롯하여 정부, 금융사, 통신사, 제조사, 카드사 등에서 데이터 위·변조방지 및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기준(보편성, 지속적,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수단을 주민번호대체수단으로만 지정하기보다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본인확인수단이 소유기반과 지식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징기반의 인증수단을 선정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FIDO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블록체인과 FIDO가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기술을 도입한 일반적인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FIDO를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수단은 2006년 제정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해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안전성, 편의성, 법적 보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용도에 맞는 수단을 선택·활용하고 있다[19].
둘째, 본인확인수단은 반드시 대면확인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과 같이 특징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확인방식으로도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FIDO를 검토하였는데, 본인인증수단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적합하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는 비대면확인방식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대면확인방식에 기반을 둔 본인확인수단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FIDO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적합한지 7가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자 한다. 즉, 본인확인수단에 관한 기존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백서, 뉴스 등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기준을 본질적 기준(보편성, 지속적, 유일성)과 현실적 기준(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수단을 주민번호대체수단으로만 지정하기보다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본인확인수단이 소유기반과 지식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징기반의 인증수단을 선정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태정보인증수단 중에서 Block Chain(이하 블록체인)과 생체정보인증수단 중에서 Fast IDentity Online(이하 FIDO)를 선정하여,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FIDO는 금융거래를 비롯하여 통신사, 개인거래 등에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의 본인확인수단이 소유기반과 지식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징기반의 인증수단을 선정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태정보인증수단 중에서 Block Chain(이하 블록체인)과 생체정보인증수단 중에서 Fast IDentity Online(이하 FIDO)를 선정하여,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00년초부터 도입된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휴대전화 등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의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2014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민번호대체수단의 사용규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FIDO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적합한지 7가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자 한다. 즉, 본인확인수단에 관한 기존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백서, 뉴스 등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기준을 본질적 기준(보편성, 지속적, 유일성)과 현실적 기준(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기준을 이용하여 블록체인과 FIDO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 서의 활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의 적용가능 성을 검토해 Fig.
특히, 특징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FIDO가 핀테크를 비롯하여 정부, 금융사, 통신사, 제조사, 카드사 등에서 데이터 위·변조방지 및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기준(보편성, 지속적,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특징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FIDO가 핀테크를 비롯하여 정부, 금융사, 통신사, 제조사, 카드사 등에서 데이터 위·변조방지 및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기준(보편성, 지속적,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블루체인과 FIDO는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절하며, 이미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14%는 2017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정부관계자의 70%도 블록체인 비용, 시간, 위험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관계자의 90%도 2018년까지 관련 금융거래, 자산관리, 계약관리 규정 준수 등에 블록체인기술을 연계할 계획이 다[26]. 넷째, 경제성에 관해서는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신뢰된 중앙서버 및 중앙인증기관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설립 및 유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위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기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 없이 도입 가능한 인증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27-29].
더욱이 FIDO는 핀테크와 함께, 모바일 결재 및 금융 서비스에서의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넷째, 경제성에 대해서는 FIDO가 본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서버, 인증키, 보안토큰 등을 생성할 필요가 없어 기존의 인증수단보다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10]. 이처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가능한지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렇다면, 현실적 기준을 검토해 보았는데, 첫째, 편의성에 대해서는 패스워드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모듈을 설치할 필요없이 본인확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보안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패스워드를 기억하거나 별도의 장비에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처리한 결과값을 서버에서 검증받는 인증절차로 진행되므로, 외부해킹으로 인한 분실 또는 탈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삼성페이는 결재과정에서 지문인식을 활용한 FIDO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재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1회용 토큰으로 변환하여 결제대행업체나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또한, 언제어디서나 거래정보가 생성되면 식별정 보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체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편리하다. 둘째, 보안성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공동 소유하여 공개된 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분산된 네트워크구조로 결합하기 때문에 여러 정보 중에서 하나의 정보가 소실되더라도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되지 않고, 거래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미비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갖는다. 셋째, 적용성에 관해서 블록체인은 공개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거래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핀테크서비스와 연계하여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용절감 및 위험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둘째, 본인확인수단은 반드시 대면확인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과 같이 특징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확인방식으로도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FIDO를 검토하였는데, 본인인증수단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적합하다.
따라서 누구나 본인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지속성에 관하여는 주요 신체정보 중에서 지문, 홍채 등과 같이 변화가 쉽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셋째, 유일성에 대해서는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변경정보도 본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식별정보로서의 유일성을 갖는다.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 중에서 본질적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보편성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하는 거래장부라고 하는데, 거래정보가 동의된 해당 기기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어 활용되므로 별도의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분산네트워크 구조방식이어서 집중화된 중앙서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입자간의 연계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씨티은행, 도이치뱅크 등 42개 글로벌은행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였으며, 에스토이나의 경우 디지털신원 시스템, 헬스케어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있다[26].
본인확인수단의 현실적 기준을 검토해 보면, 첫째, 편의성에 관하여 블록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환경에서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별도의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연계하기 때문에 거래정보가 개방되고 투명하여 관리가 편하다. 또한, 언제어디서나 거래정보가 생성되면 식별정 보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체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편리하다.
둘째, 보안성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공동 소유하여 공개된 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분산된 네트워크구조로 결합하기 때문에 여러 정보 중에서 하나의 정보가 소실되더라도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되지 않고, 거래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미비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갖는다. 셋째, 적용성에 관해서 블록체인은 공개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거래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핀테크서비스와 연계하여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용절감 및 위험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14%는 2017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정부관계자의 70%도 블록체인 비용, 시간, 위험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관계자의 90%도 2018년까지 관련 금융거래, 자산관리, 계약관리 규정 준수 등에 블록체인기술을 연계할 계획이 다[26].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FIDO연계 기술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표준화된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FIDO의 안전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적용성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인 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공인인증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서비스를 생체정보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욱이 FIDO는 핀테크와 함께, 모바일 결재 및 금융 서비스에서의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첫째,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송 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이하 지정고시)’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고, 본인확인수단에 부합한 인증수단을 선정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FIDO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블록체인과 FIDO가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기술을 도입한 일반적인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블록체인과 FIDO의 적절한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성이 높은 인증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인인증수단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시대에 맞추어 본인인증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스마트기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생체인증기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FIDO를 연계한 인증기술을 개발하고 결합인증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강력하게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지정고시에 명시된 본인확인수단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나’라는 입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나의 행위’를 통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인확인수단을 적용하는 서비스범위를 검토하여 본인확인수단과 본인인증수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 2 등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정고시에 명시된 본인확인수단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나’라는 입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나의 행위’를 통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거래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성있는 인터넷서비스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물인터넷시대에서 다양한 정보유통 및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IDO란 무엇인가?	FIDO는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정맥 등 생체정보를 사용한 인증시스템으로서, 해킹방지, 프라이버시보호 등과 같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인증 프로토콜과 인증수단을 분리하고 있어 보안성과 편리성이 높다[1]. 또한, 생체인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식기반 이나 소유기반의 인증수단보다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즉, 주민등록번호는 정부 및 기업의 모든 시스템에서 개인을 식별 하는 고유키값으로써, 프로그래밍에 용이한 코드값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 보의 오·남용, 악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블록체인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즉, 모든 거래기록을 시간적 순서대로 네트워크상의 공동 거래장부로서,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가 하나의 블록에 일괄 저장되고, 거래 정보가 기록된 원장(Ledger)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보관한다[2]. 블록체인기술의 특징은 탈중개성(분산성),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 확장성, 효율성 등이다. 블록체인이 암호기술과 융합된다면, 비밀 성, 인증, 무결성, 부인봉쇄, 개인정보보호 등에 적합한 강력한 인증수단이 될 것이다[3].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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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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