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Korean military supplies industry tends to become limited in terms of its development to specific areas in line with strategic promotion policies of the local private direct industrial sit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base and small cluster is getting lower of the local industrial site. In th...
The Korean military supplies industry tends to become limited in terms of its development to specific areas in line with strategic promotion policies of the local private direct industrial sit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base and small cluster is getting lower of the local industrial site. In this study, information related to authorized test reports for munitions was collected through the military quality information system and subjected to social network analysis(SNA). SNA was performed through the relationships among defense quality assurance agencies, test institutions, contracts and cooperative firms through UCINET's Two-Mode Network. In the field of weapon systems, the media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test analysis dependent are high in Seoul, so the analysis revealed that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for test analysis is needed. Also, it was deemed necessary for government-driven political support. Besides, the field support system was efficiently utilizing a relatively local test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y are overcoming the regional boundaries of small clusters by strategically changing their contract and cooperative firms' status. The research found some spatial inconsistencies between base and small clusters in the military supplies industry, and it was judged that a political suggestion was needed.
The Korean military supplies industry tends to become limited in terms of its development to specific areas in line with strategic promotion policies of the local private direct industrial sit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base and small cluster is getting lower of the local industrial site. In this study, information related to authorized test reports for munitions was collected through the military quality information system and subjected to social network analysis(SNA). SNA was performed through the relationships among defense quality assurance agencies, test institutions, contracts and cooperative firms through UCINET's Two-Mode Network. In the field of weapon systems, the media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test analysis dependent are high in Seoul, so the analysis revealed that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for test analysis is needed. Also, it was deemed necessary for government-driven political support. Besides, the field support system was efficiently utilizing a relatively local test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y are overcoming the regional boundaries of small clusters by strategically changing their contract and cooperative firms' status. The research found some spatial inconsistencies between base and small clusters in the military supplies industry, and it was judged that a political suggestion w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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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선행 연구결과와 같이 클러스터 간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각 클러스터 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간의 역할 재구축정책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위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시험분석인프라 지원을 통해 군수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체 군수품의 92%의 품목을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를 중앙조달 품목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산업에서 지역적 거점 클러스터인 체계업체와 중소클러스터인 협력업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집적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IQIS시스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SNA 분석은 대용량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의 통계분석과는 다르게 특정 관계 간의 거시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계분석방법을 보완하여 줄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단순 지역 분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품 납품 시 계약 및 협력업체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정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IQIS 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기관과 품질보증기관의 관계에서는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의 시험분석 의뢰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군수품에 대한 특수 성능 시험분석 인프라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제안 방법
국방품질보증기관은 지역별 품질보증 전문센터별로 분류하여 관계도를 작성하였으며 센터 각각은 D로 시작하는 코드, 군수품 계약업체는 C, 군수품 협력업체는 J, 시험기관은 T로 시작하는 코드로 분류되었다. 관계도 상에 보이는 주요한 노드는 Table 2와 같다.
하지만, 이는 무기체계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체계 및 계약업체의 정보만으로 이루어져있어, 체계 및 계약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부분적인 하도급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역별 클러스터 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직접 계약한 업체 뿐 아니라, 계약업체와 2차, 3차적으로 관계를 맺는 협력업체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IQ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공인시험성적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국방품질보증기관은 원형, 군수품 업체는 삼각형, 시험기관은 사각형의 노드로 표현되었고, 각 노드와 노드간을 연결하는 선은 군수품 공인시험이라는 관계를 기준으로 생성되며, 협력업체 ⇨ 시험기관, 계약업체 ⇨ 시험기관, 국방품질보증기관 ⇨ 시험기관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모든 방향성이 시험기관만을 향하는 단방향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연결정도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일반적인 SNA 분석에서 갖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는 근접중심도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업체 및 국방품질보증기관과 시험기관 사이에서 보내지는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성적서로 도출되는 양방향데이터간 관계분석을 하였을 때, 각각 국방품질보증기관과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와 시험기관 간의 중심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는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복합적인 클러스터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산업 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 및 집적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군수품의 시험 성적서 데이터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로서는 UCINET(Analytic Technologies, ver 6.625)을 사용하였다. SNA 기법은 최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또는 IT분야에서도 주목을 받는 기법으로, 자연과학, IT분야 등에서 다양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8-9].
SNA 기법은 최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또는 IT분야에서도 주목을 받는 기법으로, 자연과학, IT분야 등에서 다양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8-9].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계약업체의 지역적 분포에만 집중하는 과거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각 군수품 분야별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클러스터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NA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이때, 군수품 품질보증 기관은 주요 성능 및 군사 요구도 등의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하여, “군수품 시험분석 협력기관”이 발행하는 국가공인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제품의 일부 성능 및 규격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품질종합정보체계(IQIS)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11]. 따라서, IQIS의 시험분석 관련 데이터 및 지역정보 등에 대한 SNA분석을 통해 지역별 군수품 산업관계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군수품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군수품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도출로 군수품 관련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 결과, 시험기관과 품질보증기관의 관계에서는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의 시험분석 의뢰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군수품에 대한 특수 성능 시험분석 인프라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험기관과 군수품 생산업체의 관계에서는 무기체계의 경우 시험분석 의뢰가 업체의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클러스터의 관계에서는 거점 클러스터인 체계업체의 경우 자가 시험시설을 갖추고 선택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에 따른 잦은 품목 변경 등의 이유로 종합시험기관을 통해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업체가 소재 시험 등 필요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에 반하여,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체계‧협력업체의 관계를 계약을 위해 선택적/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컨소시엄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험기관과 군수품 생산업체의 관계에서는 무기체계의 경우 시험분석 의뢰가 업체의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무기체계 분야의 지역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특수성능 시험시설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무기체계 분야의 지역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특수성능 시험시설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클러스터의 관계에서는 거점 클러스터인 체계업체의 경우 자가 시험시설을 갖추고 선택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에 따른 잦은 품목 변경 등의 이유로 종합시험기관을 통해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업체가 소재 시험 등 필요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에 반하여,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산업에서 지역적 산업 클러스터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무기체계업체와 협력업체의 관계, 전력지원체계 계약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이미 특정 산업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결과와 같이 클러스터 간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각 클러스터 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간의 역할 재구축정책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단순 지역 분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품 납품 시 계약 및 협력업체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정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IQIS 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기관과 품질보증기관의 관계에서는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의 시험분석 의뢰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군수품에 대한 특수 성능 시험분석 인프라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주요 시험기관의 경우 각 지역 거점 클러스터에 분소를 마련하여 해당 시료를 접수한 후, 접수한 시료를 서울지역으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거점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당 군수품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인프라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군수품 산업이 서울지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IQIS의 시험분석 관련 데이터 및 지역정보 등에 대한 SNA분석을 통해 지역별 군수품 산업관계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군수품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군수품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도출로 군수품 관련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중위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시험분석인프라 지원을 통해 군수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체 군수품의 92%의 품목을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를 중앙조달 품목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부대조달 품목을 포함 한 전력지원체계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체 군수품의 92%의 품목을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를 중앙조달 품목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부대조달 품목을 포함 한 전력지원체계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군수품이란?
군수품은 전투기, 장갑차, 미사일 등의 주요 무기체계에서부터 장병들에게 개인 지급되어 사용되는 피목, 식량에 이르는 전력지원체계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방 분야에서의 상당히 큰 경제적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1].
산업 집적 지역 내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계성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 이후 최저가 입찰 제도의 도입, 물류‧유통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각 지역적 클러스터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집적 산업에 대한 공간적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 집적 지역 내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계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산업 집적과 군수품 관련 정책들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 설정과 군수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러한 지역적 집적 산업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고,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품질보증기관은 4차 산업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이러한 군수품의 전략적인 발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국방품질보증기관을 국내 주요 도시 6개에 무기체계별로 전문센터를 구축하고 있다[2-3]. 해당 기관은 군수품의 생산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규격, 시험 관련 정보, 군수품 생산업체 정보 등 군수품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품질종합정보체계(Integrated Quality Information System, 이하 IQIS,)를 구축하여,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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