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림복지'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생애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산림복지서비스 및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유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 수목장림은 1개소에 불과하다. 자연휴양림 등 다른 산림복지시설들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전에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만, 수목장림은 타당성 평가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수목장림 적정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해 법적 제한지역을 분석하고, 국유림 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는 '산림복지'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생애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산림복지서비스 및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유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 수목장림은 1개소에 불과하다. 자연휴양림 등 다른 산림복지시설들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전에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만, 수목장림은 타당성 평가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수목장림 적정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해 법적 제한지역을 분석하고, 국유림 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In Korea, 'forest welfare' is officially included as a policy object and used as an academic term. The Korea Forest Service strives to provide a forest welfare services suitable for each life cycle from birth to death, and the public is highly aware of the need for these policies. The demand for Nat...
In Korea, 'forest welfare' is officially included as a policy object and used as an academic term. The Korea Forest Service strives to provide a forest welfare services suitable for each life cycle from birth to death, and the public is highly aware of the need for these policies. The demand for National Woodland Burial Ground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interest in natural burials including woodland burial is increasing. As the demand for the Woodland Burial Grounds is increasing, there is only one National Woodland Burial Grounds currently available. Although other forest welfare facilities, such as natural recreation forests, must have undergone feasi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relevant laws before approval of the designation, there are no institutions performing Woodland Burial Grounds feasibility assessments at th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ies to cope with the increased demand. This study used GIS to prepare the basic data to be us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uitable forest locations. The area that cannot be used according to related laws was analyzed and the size of the possible areas in the state forests was assessed.
In Korea, 'forest welfare' is officially included as a policy object and used as an academic term. The Korea Forest Service strives to provide a forest welfare services suitable for each life cycle from birth to death, and the public is highly aware of the need for these policies. The demand for National Woodland Burial Ground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interest in natural burials including woodland burial is increasing. As the demand for the Woodland Burial Grounds is increasing, there is only one National Woodland Burial Grounds currently available. Although other forest welfare facilities, such as natural recreation forests, must have undergone feasi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relevant laws before approval of the designation, there are no institutions performing Woodland Burial Grounds feasibility assessments at th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ies to cope with the increased demand. This study used GIS to prepare the basic data to be us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uitable forest locations. The area that cannot be used according to related laws was analyzed and the size of the possible areas in the state forests was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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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수목장림 적정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한 기초자료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에 따라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종교단체,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등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목장림을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국립수목장림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국립수목장림을 가정하여 국유림으로 정하였다.
제안 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 제한지역 외에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 제한지역인 자연공원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확인하여 법적 제한지역과 같이 도면중첩법을 활용하여 국유림과 중첩되는 지역을 제척하였다.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달리 수목장림 입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목장림 적정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에서 제시한 6개 항목 26개 내용에 대한 평가 외에도 장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조건을 파악하는 필수적이므로, GIS를 활용하여 법적 제한지역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호도가 높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목장림을 가정하여 국유림을 선별하여 수목장림 설치 제한지역을 제척하는 방법으로 적정입지 선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전국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장림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GIS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를 위해 전국의 국유림과 수목장림 설치 제한지역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17개 시도의 연속지적도에서 임야대장으로 관리되는 토지를 선별하고, 그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국가인 토지를 선별하여 연구의 대상인 국유림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전국 36,386,140개 필지 중 “국가가 소유한 임야대장으로 관리되는 토지”(이하 국유림) 509,217필지, 16,383,198,925m2를 연구의 대상인 국유림으로 설정하였다(Table 2 참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회년기에 해당하는 산림복지시설인 수목장림의 적정입지 설정 방안 마련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수목장림과 관련된 제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을 통해 각각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았으며,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한 2017년 8월에 제공받은 shp․dxf 형태의 자료5)를 연구에 활용하였으나, 갱신주기가 매월인 대부분의 제공 자료와 달리 생산시기․갱신주기가 다른 경우6), 가장 최근에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ESRI社의 ArcGISDesktop 10.
데이터처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임야, 국유지 등을 선별하여 연구의 대상이 될 국유림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ArcGISDesktop 10.5의 속성선택분석(select by attributes) 도구를 활용하여 선별(Query)하였다.
이론/모형
제한지역 제척을 위해 도면중첩법(Overlay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ArcGIS Desktop 10.5의 공간데이터분석(Analysis Tools Erase) 도구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제한 구역에 대한 제척결과, 333,448필지6,792,000,378m2의 국유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 GIS를 활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소통도구로서 GIS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다른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예정지의 적지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법제화 되어 지정 또는 승인 등의 절차에 앞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입지선정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나,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며, 입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설치제한 구역에 대한 제척결과 333,448필지 6,792,000,378m2의 국유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Figure 2 참조).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장지 등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차례대로 제척하여 법적 제한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국유림을 선별한 결과, 국유림 509,217필지 16,383,198,925m2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장림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제척한 결과, 350,666개 필지 10,304,291,935m2의 국유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Figure 1 참조).
후속연구
수목장림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입지선정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산림환경, 인문환경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한요인 외에도 수목장림설치에 적합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산림환경, 인문환경을 포괄하는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GIS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산림복지시설의 경우처럼 타당성 평가 등 입지선정과정을 개선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초자료는 향후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수목장림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초자료는 향후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수목장림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그리고 수목장림(樹木葬林) 등이 있다.
산림 내 기존 수목에 수목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산림 내 기존 수목에 수목장을 하면 별도의 장사 부지가 필요 없이 국토잠식 문제1)를 해결할 수 있고, 추모목을 가꾸어 우량한 숲을 조성하여 환경개선2)을 기할 수 있다. 추모목을 통해 고인을 기릴 수 있어 추모 상징물이 없는 산골의 단점도 해결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중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넷째,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cm2 이하여야 한다. 여섯째,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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