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SAS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IMO Member States, such as flag states,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that ratified the IMO Convention, are properly performing their given responsibilities and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instru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identified non-conformities. In this study, the auditing contents and procedures were verified based on IMO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SAS audit of Republic of Korea scheduled for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n update of a directory,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d by IMO instruments, designation of relevant experts, preparation of an English version of related national laws, training of IMSAS auditors and establishment of an IMSAS audit response team for audit of IMSAS in 2020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VIMSAS for Republic of Korea, major findings of the VIMSAS of other IMO member states, and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CASR), which was submitted at the 5th IMO III sub-committee.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SAS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IMO Member States, such as flag states,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that ratified the IMO Convention, are properly performing their given responsibilities and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instru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identified non-conformities. In this study, the auditing contents and procedures were verified based on IMO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SAS audit of Republic of Korea scheduled for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n update of a directory,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d by IMO instruments, designation of relevant experts, preparation of an English version of related national laws, training of IMSAS auditors and establishment of an IMSAS audit response team for audit of IMSAS in 2020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VIMSAS for Republic of Korea, major findings of the VIMSAS of other IMO member states, and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CASR), which was submitted at the 5th IMO III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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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우리나라의 IMSAS 수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SAS 수검 절차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 수행된 우리나라의 VIMSAS 결과, IMO 회원국 VIMSAS 및 IMSAS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2020예정된 IMS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MSAS의 강제 시행과 관련하여 IMSAS 수검 대상 협약 및 관련 법령, 수검 절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타국의 VIMSAS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과 IMSAS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우리나라의 IMSAS 수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SAS 수검 절차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 수행된 우리나라의 VIMSAS 결과, IMO 회원국 VIMSAS 및 IMSAS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2020예정된 IMS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후 IMSAS 수검을 시행하여 임시검사 보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바탕으로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중간보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피 수검 회원국의 코멘트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피 수검 회원국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IMO와 IMSAS 심사팀에게 송부한다.
셋째, IMSAS 수검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업무협정 및 전문가 지정을 통해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별로 업무를 배정하여 대응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IMSAS 수검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수검의 대상이 되는 국내 관련 법령의 영문 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IMSAS 검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참여를 통해 국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IMSAS 수검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수검의 대상이 되는 국내 관련 법령의 영문 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IMSAS 검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참여를 통해 국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안 사항들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IMSAS를 대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검 대응 조직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첫째, IMO 정보 보고사항 및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지정을 위해서 2013년 작성된 “해양수산부훈령 제111호(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의 최신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IMO 정보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IMSAS 수검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업무협정 및 전문가 지정을 통해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별로 업무를 배정하여 대응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SAS의 강제 시행과 관련하여 IMSAS 수검 대상 협약 및 관련 법령, 수검 절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타국의 VIMSAS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과 IMSAS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IMSAS 검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참여를 통해 국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안 사항들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IMSAS를 대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검 대응 조직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둘째, IMO 정보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IMSAS 수검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업무협정 및 전문가 지정을 통해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별로 업무를 배정하여 대응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IMSAS 수검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수검의 대상이 되는 국내 관련 법령의 영문 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MARPOL 73/78 협약이 아직 국내법과 적절히 통합되지 않아 강제적 IMO 보고사항이 확실히 식별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MARPOL 73/78 협약에 의해 해마다 IMO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의 보고를 위한 공식 서류적 절차 수립, 중앙기록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품질관리 문서에 관련 절차를 추가하였다(IMO, 2016a).
지적의 원인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IMO 및 타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목록을 검토하고 IMO 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절차를 2016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적용하였다 (IMO, 2016a).
이러한 원인으로는 2014 년 3월 법령에 따라 RO가 지정되었으나 수검 시점까지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의 NGO 목록을 IMO에 전달하고, 동시에 새로운 NGO(ROs) 목록을 IMO에 지속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첫 달에 관련 목록을 검토 하도록 하였다(IMO, 2016b).
그리고 심사계획을 심사팀과 협의하여 착수 미팅을 개최한다. 이후 IMSAS 수검을 시행하여 임시검사 보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바탕으로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중간보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피 수검 회원국의 코멘트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첫째, IMO 정보 보고사항 및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지정을 위해서 2013년 작성된 “해양수산부훈령 제111호(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의 최신화를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1) 감사팀 선정은 협력각서 체결 이전 또는 체결과 동시에 진행될 수있으며 이 경우 감사준비 단계로 진행함.
IMSAS 수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는 VIMSAS를 통해 국제협약 요건에 따른 정보의 전달은 어느 정도 식별되어 많은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SAS를 통해서도 정보의 전달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주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국제협약의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의 제정과 같은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IMSAS 수검 결과 IMO 국제협약이 개정된 후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적절한 시기에 국내법화 하지 못하는 IMO 회원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 연안국의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집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항만수용시설, 운용절차 및 PSCO의 훈련, IMDG 코드 규정 적용, IMSBC 코드 적용 및 연료공급업체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었다. Fig.
3에 의해 IMO에 보고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받았다. 지적의 원인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IMO 및 타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목록을 검토하고 IMO 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절차를 2016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적용하였다 (IMO, 2016a).
첫째 VIMSAS 수검 결과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IMO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의 전달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의 부재, 담당자 지정 부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에 따르면, 2016년에는 18건의 IMSAS 수검이 수행되었고 288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III code에서 설명하고 있는 IMO 회원국의 책임사항 중 43 %(124건)가 기국의 책임 및 의무, 31 %(88건)가 공통사항(Common Areas), 14 %(41건)가 항만국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12 %(35건)가 연안국의 책임 및 의무로 확인되었다(IMO, 2018a). 특히, 공통사항에서는 31.5 % 가 국제협약의 자국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고, 25 %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보고사항을 적절히 이행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기국의 책임에서는 지적 사항 중 33.
후속연구
셋째, 수검 대상 협약의 정보보고 사항 전체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담당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앞서 IMO 협약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담당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6 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IMO A이사국을 유지 해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해운 선진국으로써 IMO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타 회원국에게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수산부 담당과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훈령 제111호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IMO 정보 보고 내용의 예시 및 업무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IMSAS 수검 직후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MSAS는 무엇을 알아보는 검사입니까?
IMSAS 시행 후 2016에는 코트디부아르, 토고, 마우리타니아, 카타르, 포르투갈,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수검을 받았으며, 해마다 25개 IMO 회원국을 수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대한민국은 2020년 수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IMO, 2016c). IMSAS는 IMO 국제협약 비준국가로써 주어진 법적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IMO A 이사국임과 동시에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써 대한민국도 관련 수검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IMSAS 수검 시 절차 대응조직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IMSAS 수검 시 절차 대응조직은 해사안전정책과를 위주로 하여 항만관리과, 해양경찰, 중앙해양안전심 판원 및 국립해양조사원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식별한 바와 같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IMO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그 양이 상당하고 정부의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IMO 회원국이 IMSAS 수검 시 해야 하는 절차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IMSAS 수검을 받는 IMO 회원국은 IMO에 송부한 사전 수검 질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하고, IMSAS 수검 시행팀의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통역요원의 배치를 고려해야하며, IMO 사무총장과 회원국은 수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포함하여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동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절차대로 수검이 수행됨을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계획을 심사팀과 협의하여 착수 미팅을 개최한다.
참고문헌 (11)
IMO(2018a), Analysis of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s, Analysis of the first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unde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IMSAS), III 5/INF. 3 Annex, pp. 2-33.
IMO(2013a), Consideration of Draft Assembly Resolutions, Draft resolutions o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on transitional arrangement, JWGMSA 6/3 Annex 2, p. 1.
IMO(2016a), Circular Letter No. 3637, Audit Summary Report Annex 1, pp. 1-7.
IMO(2013b),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 28/Res.1067 p. 6, p. 34.
IMO(2016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Annex, C 116/6/1, pp. 1-30.
IMO(2016c),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C 116/6, pp. 1-5.
IMO(2018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echnical cooperation aspect of the Scheme, TC 68/7, p. 3.
IMO(2016d),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on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C 66/7, p. 2.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13), Amendment proposal of all provisions for information report to IMO, Annex 3, paragraph 1, Instruction 111, pp. 5-14.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05), A Report of Study on Countermeasure for IMO Member State Audit, pp. 204-205.
RoK VIMSAS final report(2007), Interim Audit Report,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udit of the Republic of Korea (9-16 April 2007), Final Report, p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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