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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의료행위 급여 항목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자우편 설문조사
An E-mail survey for expanding the basic benefit package of Korean medicine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Medicine = 대한한의학회지, v.39 no.3, 2018년, pp.51 - 60  

김미경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김가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창호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Korean medical doctors on how to elucidate possible remedial measures for expand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coverage item of Korean medicine (KM).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all members who had registered e-mail addr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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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연구진은 낮은 보장성과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한의의료행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한의사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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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해소되면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2), 2016년 현재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55조 7195억원, 지출은 52조 6339억원으로 3조 85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3). 반면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5년 현재 63.4%로 정체 되어있으며3),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4).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는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 실시 이후 1989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가입자수 확대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험료를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고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
한의 의료행위 급여 항목의 종류는 무엇인가? 한의 의료행위는 의과와 치과의 의료행위와 함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로 고시되어 있다. 현재 한의 의료행위 급여 항목에는 기본진료료, 한방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엑스제에 대한 약제료, 일회용 부항 컵에 대한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술료로 경혈침술을 포함한 7종 침술, 침전기자극술과 전자침술, 레이저 침술, 분구침술,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료, 온냉경락요법을 포함한다. 처치료는 관장, 총관도수법, 첩대 총관도수법, 일반처치, 비위관삽관술 및 산소흡입, 비 강내영양 외에 체위변경처치나 목욕 등 간호행위를 포함하며, 한방정신요법으로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이 있으며, 개인정신치료와 정신과적개인력조사, 가족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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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Kim J. Challeng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Coverage Expansion. Health Insurance Forum. 2007;6(2):37-59. 

  2. Heo S, Kim C. An Evaluation of Benefit Extension Strategies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09;19(3):142-65. 

  3. Kang B. The significance and challgenges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Issue Briefing. 2017;7:1-8. 

  4. M Kim. Comparison of the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items. KiRi Monthly Review of Aging. 2016;1:19-21. 

  5. Kim J, Kim Y.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riental Medical Services.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ventive. 2007;11(1):139-51. 

  6. Nam J. The 3rd Korean medicine development plan and the futhre of Korean medicine. NIKOM Report of Korean Medicine Policy. 2016;1(1):17-23. 

  7.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2015 Survey on the cost of medical insurance. NHI. 2016. 

  8.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Investigation of Korean medicine use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KHIDI. 2015. 

  9.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vey on Korean medical doctors' awareness of Korean health insurance policy. KIOM. 2017. 

  10. Kim Y. Record information content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A begning of the health insurance services for Korean medical services. 2007. Available at: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13. 

  11. Han C. Ways to expanding the basic benefit package of Korean medicine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NIKOM Report of Korean Medicine Policy. 2017;2(1):6-15. 

  1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s of healthcare workers-licensed doctors of Korean medicine. 2015. Available at: URL: http://210.179.230.152:8083/statHtml/statHtml.do?orgId358&tblIdDT_358N_E313&conn_pathI2. 

  13. Publication committee for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16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8. 

  14.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Final report of the study for expanding the basic benefit package of Korean medicine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NIKOM. 2016. 

  15. Divis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olic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release(9 Feb, 2017): Designated 65 institutions for Chuna therapy health insurance pilot project. 2017. Available at:URL: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38360. 

  16. Center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ECA, Introduction of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vailable at: URL:https://nhta.neca.re.kr/nhta/committee/nhtaU0201V.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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