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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회적 수용성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갈등의 내용파악 및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태양광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농촌태양광사업 진행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농촌 태양광사업의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대하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 설비의 입지에 따른 갈등유형을 구분하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갈등의 비중, 해결방안 등을 분석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농촌 태양광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는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 정책에 따른 주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갈등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의 관점에서 태양광 보급 실증연구가 계획된 기준 마을과 태양광 보급 계획이 없는 비교 마을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사회문제는 비록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수용성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갈등의 내용파악 및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태양광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농촌태양광사업 진행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농촌 태양광사업의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대하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 설비의 입지에 따른 갈등유형을 구분하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갈등의 비중, 해결방안 등을 분석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농촌 태양광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마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농촌 경량태양광 250kW 를 2020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진천군 문백면 A 마을(기준 마을)과 그 주변 마을(비교 마을)이다.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바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가 수행되는 기준 마을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 손형진(2010)은 재생에너지의 건설관련 갈등 유형 및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강기환(2015)은 태양광설비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공정희 (2017)는 농촌태양광설비 입지에 따른 산림훼손.토사유출 등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상훈(2015), 이정필(2015), 이경민(2016)은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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