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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합리적 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허가를 중심으로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Rational Procedure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 Focusing on Permits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54 no.2, 2023년, pp.59 - 76  

강석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어촌.수산 경영연구센터)) ,  문정갑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조문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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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

주제어

참고문헌 (13)

  1. 박민규.박성준.성병철.최연정.정석희(2021), "한국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의 현재와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43(3), 196-205. 

  2. 박선아(2022), "재생에너지 갈등의 구조적 측면들 국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10, 197-208. 

  3. 박성우.전의찬(2022), "풍력발전사업의 주요 장애요인 분석과 시사점-풍력발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1), 11-21. 

  4. 박윤석(2023), "해상풍력 활성화 해법-일단 특별법 통과부터", Electric Power, 17(4), 36-39. 

  5. 산업통상자원부(2023),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6. 이동호(2020), "해안지역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연구", 한국도서연구, 32(4), p. 67. 

  7. 이순정.김현국.정지총.이윤경.김철환(2020), "주요국 해상풍력 사업추진 절차 비교분석",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746-747. 

  8. 이훈(2023), "[이슈대담]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대한전기협회, 3월 22일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법체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전기저널, 2023-04:26-27. 

  9. 육근형.박지훈.김찬웅.박희망(2022), "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현황과 평가항목 개선 방향", 해양정책연구, 37(2), 205-242. 

  10. 정남철(2022),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190, 5-27. 

  11. 정홍식(2022),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부정책", 국제거래법연구, 31(1) , 289-329. 

  12. 한국농어민신문, "해상풍력 특별법안 잇따라 발의", 2023. 2. 17.자 기사.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1), "지역상생형 해상풍력단지개발 표준매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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