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최정선; 곽두안; 권순덕

doi:10.11108/kagis.2019.22.4.059

[국내논문]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Conversion Permission Standard considering the Topography and Ecological Location of the Mountain Areas 원문보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22 no.4, 2019년, pp.59 - 71

최정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곽두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권순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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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of Korea Forest Service, slope and elevation criteria are operated to regulate the indiscriminate use of risky land parcels when forestland is converted to other land use typ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considering topographical variation with only such two indices in the land parcel.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insufficient criteria, the slope type standard was developed using Catena, and the ecological condition improved terrain standards. Firstly, the ratio of 'risky slope' in a target forestland parcel was defined to decrease the risk of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Secondly, the standard of the ecological location condition was proposed as ecological score by integrating age, diameter and soil depth classes in the target forestland parcels. Thereby, we could prepare reasonable standards that can reduce forestland disasters and ecological damages, as suggesting new topographical and ecological assessment methods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Keyword

표/그림 (13)

그림 FIGURE 1. The land parcels at which landslide occurred in Gyeonggi-do and Gangwon-do
그림 FIGURE 2. Overall process to develop the permission standard
그림 FIGURE 3. Steep slope found in area where mean slope is less than 25˚
표 TABLE 1. Classification standard on forestland watershed types
그림 FIGURE 4. Forestland watershed type map
표 TABLE 2. Forestland characteristic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ir grade scores
표 TABLE 3. New grade score of ecological indicator
그림 FIGURE 5. Classification of slope type by Catena in Gyeonggi-do and Gangwon-do
그림 FIGURE 6. Distribution of slope types of the parcel at which landslide occurred
그림 FIGURE 7. Normal distribution curves by forestland watershed types
그림 FIGURE 8. Classification value for forestland conversion by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표 TABLE 4. Score of indicator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by forestland watershed type
표 TABLE 5. Conversion Permission Standard considering the topography and loc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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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연구로는 Park et al.(2010)이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주거용지 공급,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계획입지의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별 입지를 통한 산지전용과 달리 대규모로 조성되어 산지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등의 입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실제 대규모 조성단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보다 미시적인 지형 형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면유형을 분석하고, 대규모 지형적 계획입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적 환경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유역유형에 따른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실질적인 재해위험성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 시 사면유형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이용형태에 따른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적 입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이용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특성평가를 위한 6개의 입지 여건 중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과“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이 산지의 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지이용을 위한 지형적 입지 기준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입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Korea Forest Service, 2013)에서 제시한 산지유역유형 단위의 생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그림 4, 표 1). 또한 산지유역유형별 이용 현황에 따른 입지 지표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산지유역유형의 산지이용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지유역유형을 기반으로 산지 이용을 위한 지형과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필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못 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생태적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태적 입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지침 상의 산지특성평가를 위한 임지의 여건 중에서 산지의 생태적 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는 영급, 경급, 토심을 활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2007)는 산림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여 산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공익용산지를 대상으로 법적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산림의 관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법률 규정 및 관리행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림청 및 환경부 등 공익용산지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용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지 개발에서 지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는 Sa and Jung(2010)이 자연 지형을 보전하고 인위적인 지형 변화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골프장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지형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입지 특성에 따라 산 지형, 구릉지형, 평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형변화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입지유형별, 지형형상별로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보다 미시적인 지형 형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면유형을 분석하고, 대규모 지형적 계획입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적 환경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유역유형에 따른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실질적인 재해위험성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 시 사면유형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이용형태에 따른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적 입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이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태적 입지 기준 개발을 위해 산지유역유형 구분도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발생된 8,415개 필지에 대한 산지유역유형을 구분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기반으로 ArcGIS 10.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산지유역유형별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입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159건의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간 자료화하였고, Park(2004)이 제시한 분석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6개의 여건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표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후 보전산지의 지정·변경지정·해제를 수행한다.
또한 산지유역유형별 이용 현황에 따른 입지 지표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산지유역유형의 산지이용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특성평가를 위한 6개의 입지 여건 중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과“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이 산지의 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2개의 입지 여건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는 영급, 경급, 토심 입지 요소를 산지의 생태적 입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필지에는 1개 이상의 영급, 경급, 토심 유형이 분포하기 때문에 각 지표를 계급별로 점수화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에서 각 계급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기준값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계급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입지 지표를 평가하였다.
지표별 점수의 차등화는 각 지표의 가중치 개념이 포함되므로 지표별 동등한 평가가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급, 경급, 토심 점수의 범위를 1~5점으로 하여 같은 중요도로 각각의 지표를 평가하였다(표 3).
실제 어떤 사면유형에서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 Catena에 따른 경기도 및 강원도 대상 산사태 발생지점의 사면유형별 빈도 분포를 비교하였다(그림 6).
산지전용 시필지 내 위험사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서 평균경사도 25°초과 면적이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전체 면적의 40% 이하를 점유해야 한다는 면적기준을 준용하였다.
또한 지역별 지형적 특성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요소 기준값을 정규화 기법을 통해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전국의 지목 상 임야필지를 산지유역유형으로 분류한 후, 해당 유형별로 임상도와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하여 필지별 점수를 산정하고, 산지유역유형별로 영급, 경급, 토심의 점수 분포를 확인하였다.
급경사지가 분포하거나 지형의 기복이 복잡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지닌 사면에서의 산지 이용을 지양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을 제안하였다. Catena 지형분류기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 대한 사면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면유형 기준과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기준을 종합하여 산지유역유형별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이용형태에 따라 지형 및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 기존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사면유형 기준을 통해 산지전용 시 산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필지를 구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적 입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지침 상의 산지특성평가를 위한 임지의 여건 중에서 산지의 생태적 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는 영급, 경급, 토심을 활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산지전용 시 필지의 표고, 경사도 이외에 산지의 사면형태 및 지형기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형분류기법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지닌 사면유형을 구분하여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용하려는 필지 내 위험사면 포함 비율을 40%로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을 지닌 필지에서의 산지이용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지전용 시 필지의 표고, 경사도 이외에 산지의 사면형태 및 지형기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형분류기법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지닌 사면유형을 구분하여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용하려는 필지 내 위험사면 포함 비율을 40%로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을 지닌 필지에서의 산지이용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균경사도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지형을 격자화하여 인접 격자 간의 고도차를 이용함으로써 급한 사면과 완만한 사면을 분석할 수 있는 사면유형분류 기법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atena 기법 (Park, 2004)을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분석하였다. Catena로 분류된 사면유형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을 지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실제 산사태 발생지역과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159건의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간 자료화하였고, Park(2004)이 제시한 분석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지형적 특성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요소 기준값을 정규화 기법을 통해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전국의 지목 상 임야필지를 산지유역유형으로 분류한 후, 해당 유형별로 임상도와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하여 필지별 점수를 산정하고, 산지유역유형별로 영급, 경급, 토심의 점수 분포를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형 기준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분석 과정에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Catena 지형분류기법(Park, 2004)을 이용하였다. 또한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사면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 조사한 정보를 공간 자료화하여, 2008~2013년에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발생한 159건의 산사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지형 기준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분석 과정에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Catena 지형분류기법(Park, 2004)을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지형 기준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분석 과정에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Catena 지형분류기법(Park, 2004)을 이용하였다. 또한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사면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 조사한 정보를 공간 자료화하여, 2008~2013년에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발생한 159건의 산사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그림 1).
이러한 평균경사도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지형을 격자화하여 인접 격자 간의 고도차를 이용함으로써 급한 사면과 완만한 사면을 분석할 수 있는 사면유형분류 기법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atena 기법 (Park, 2004)을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분석하였다. Catena로 분류된 사면유형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을 지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실제 산사태 발생지역과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였다.
생태적 입지 기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지침(Korea Forest Service, 2015) 상의 산지특성평가 지표를 준용하였다(표 2).

성능/효과

실제 어떤 사면유형에서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 Catena에 따른 경기도 및 강원도 대상 산사태 발생지점의 사면유형별 빈도 분포를 비교하였다(그림 6). 그 결과 Backslope에서 35.3%, Shoulder에서 21.5%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유형은 각각 직선 사면과 볼록한 사면의 형태를 지니며(Park, 2004), 산사태의 56.
산지유역유형별 영급, 경급, 토심 점수의 산점도와 점수의 정규화를 통해 점수 분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차별화된 분포가 나타났다(그림 7). 특히 도시형 및 해안·도서형 산지의 경우 영급, 경급, 토심의 분포가 유사하게 분석되었는데, 정규분포 곡선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형태가 좁은 종형으로 나타나 다른 3개의 유형에 비해 평균값과 분산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산지유역유형별 생태적 입지 요소(영급, 경급, 토심)의 분포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표준정규분포 곡선 상에서 누적확률밀도가 22.7%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값으로 정하여, 기준값 미만의 필지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될 수 있다(그림 8). 이러한 과정으로 산정된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지표의 기준값은 표 4와 같다.
생태적 입지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일률적 지형 기준만을 적용하여 전용 필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우수한 산림과 환경적 가치가 높은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지역적 산림환경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유형과 산지유역유형별 생태적 입지요소(영급, 경급, 토심)를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면유형 기준과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기준을 종합하여 산지유역유형별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이용형태에 따라 지형 및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 기존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사면유형 기준을 통해 산지전용 시 산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필지를 구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상이한 생태적 환경을 지닌 각각의 산지유역유형에 따른 입지 기준을 통해 기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획일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상이한 생태적 환경을 지닌 각각의 산지유역유형에 따른 입지 기준을 통해 기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획일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적 입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지침 상의 산지특성평가를 위한 임지의 여건 중에서 산지의 생태적 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는 영급, 경급, 토심을 활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입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태적 입지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일률적 지형 기준만을 적용하여 전용 필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우수한 산림과 환경적 가치가 높은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지역적 산림환경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유형과 산지유역유형별 생태적 입지요소(영급, 경급, 토심)를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추후 산지전용은 산지유역유형별로 계획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지이용 유형에 따라 지형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2차적으로 생태적 입지요소를 평가하여 이용할 필지에 대해 최종적인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의 평가는 산지전용지의 재해위험성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난개발과 같은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산지전용은 산지유역유형별로 계획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지이용 유형에 따라 지형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2차적으로 생태적 입지요소를 평가하여 이용할 필지에 대해 최종적인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의 평가는 산지전용지의 재해위험성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난개발과 같은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추후 산지전용은 이용할 필지에 대한 개발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하는가?	추후 산지전용은 산지유역유형별로 계획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지이용 유형에 따라 지형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2차적으로 생태적 입지요소를 평가하여 이용할 필지에 대해 최종적인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의 평가는 산지전용지의 재해위험성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난개발과 같은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지관리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는가?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산지관리법의 한계는?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8. Policy Measurement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Forest Land
Kwak. D.A., K.W. Ryu., S.D. Kwon. and W.K. Kim.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djusting Forestl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9(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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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K.J., J.I. Jang., B.S. Yoon., J.G. Kim., S.H. Kwon., S.Y. Gong., E.M. Hong. and J.Y. Park. 2007. A Study on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Legal Regulated forests.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im, M.Y. 2011. A Study on Improvement Permission System of the Forest Land Use Conversion. Public Land Law Review 52:71-92
Kim, W.K. and S.D. Kwon. 2014. Comparison of Average Slope Measurement Method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Forest Land Conversion.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8(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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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J. 2004. A Geomorpho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to Characterize Ecological Processes over the Landscap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4):495-513
Park, S.W., S.H. Choi., Y.S. Lee. and S.J. Kim. 2010. A Study on the Ecological Land Use Permit Standards for Largescale Locations. Land & Housing Institute
Park, Y.K., S.D. Kwon and T.K. Kim. 2007. Development of Ridge Distinction Program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using GIS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0(4):87-96
Sa, G.H. and J.H. Jung. 2010. Proposals for Assessment of the Degree of Topographic Change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orea Forest Service. 2013. The 1st Basic Plan fore Mountain Management
Korea Forest Service. 2015. Guideline for designation, change and cancellation of preserved mountain districts
Chae, M.O., H.M. Yeom. and H.S. Song. 2005.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Forestl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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