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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22 no.4, 2019년, pp.59 - 71
최정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곽두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권순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In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of Korea Forest Service, slope and elevation criteria are operated to regulate the indiscriminate use of risky land parcels when forestland is converted to other land use typ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considering topographical variation with only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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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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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산지전용은 이용할 필지에 대한 개발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하는가? | 추후 산지전용은 산지유역유형별로 계획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지이용 유형에 따라 지형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2차적으로 생태적 입지요소를 평가하여 이용할 필지에 대해 최종적인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형 및 생태적 입지 기준의 평가는 산지전용지의 재해위험성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난개발과 같은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산지관리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는가? |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
산지관리법의 한계는? |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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