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ntal assistance" within the dental field and to identify the scope of dental assistance, which can be utilized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cope of work between jobs. Methods: The literature on dental hygienist work and dental assistance was...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ntal assistance" within the dental field and to identify the scope of dental assistance, which can be utilized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cope of work between jobs. Methods: The literature on dental hygienist work and dental assistance was reviewed, and the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dental assistance were examined. Result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dental assistance included the following: whether the performance was conducted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 doctor;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an aftereffect or side effects of the procedure; whether education was conducted within the curriculum; and whether it was evaluated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In addition, the work of the assistant in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s judged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type of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nvasive degree, necessity of expertise, and work proficiency of the dental hygienis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dental hygienists may be of assistance for dental treatment/surgery because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dental professionals, such as dental hygiene curriculum,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duties in the field of dentistry, and work proficiency. Conclusions: Dental assistance (including assistance in dental surgery) for dental treatment, dental/medical history taking, taking vital signs, and blood glucose monitoring should be permitted within the realm of dental hygienist work. Therefore, the actual expertise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flected legally and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alized.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ntal assistance" within the dental field and to identify the scope of dental assistance, which can be utilized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cope of work between jobs. Methods: The literature on dental hygienist work and dental assistance was reviewed, and the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dental assistance were examined. Result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dental assistance included the following: whether the performance was conducted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 doctor;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an aftereffect or side effects of the procedure; whether education was conducted within the curriculum; and whether it was evaluated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In addition, the work of the assistant in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s judged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type of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nvasive degree, necessity of expertise, and work proficiency of the dental hygienis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dental hygienists may be of assistance for dental treatment/surgery because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dental professionals, such as dental hygiene curriculum,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duties in the field of dentistry, and work proficiency. Conclusions: Dental assistance (including assistance in dental surgery) for dental treatment, dental/medical history taking, taking vital signs, and blood glucose monitoring should be permitted within the realm of dental hygienist work. Therefore, the actual expertise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flected legally and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aliz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며 필기시험은 치위생학과 의료법규로 규정되었고, 치위생학의 세부영역은 구강해부, 치아형태, 구강조직, 구강병리, 구강생리, 구강미생물, 지역사회구강보건, 구강보건행정, 구강보건통계, 예방치과처치, 치면 세마, 치과방사선,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 치과보존, 소아치과, 치주, 치과교정, 치과재료이다. 실기시험은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에 대해 직접 수행 방식으로 기구조작능력을 평가하며, 필기시험의 세부영역에 해당하는 예방치과처치, 치면세마는 치과위생사가 직접 치과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치과 방사선,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 치과보존, 소아치과, 치주, 치과교정, 치과재료 등은 각 진료과별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 및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치과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를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치위생 교육의 질 관리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 배출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보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진료보조의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직종 간 업무 범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무죄 판결의 사유로 첫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본 시술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 평가하였고, 두 번째는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졌고 그 시술로 인해 후유증 내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성능/효과
셋째, 치과위생사의 수술 등 보조업무에 대하여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주사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에 속하므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디지털방식의 체온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행위나 환자 스스로 측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치과위생사가 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행위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일정한 행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치과의사의 세부 진료 분야 가운데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전반에 관한 교육이나 진료가 행하여지고 있고 치과 진료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치과의사의 교육이나 면허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보톡스를 이용하여 눈가나 미간 등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 진료보조(dental assistance)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협조하고 보조하는 모든 업무를 치과 진료보조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치과의료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 행위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 연구방법으로 살펴본바 자료 등의 제한적한계가 있어 향후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진료보조에 대한 의식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및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이 양성과정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강영역의 수술과 입원환자 관리 등 치과진료 전반의 업무 중 일부 업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치과진료보조 전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편향적 해석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 전문인력은 치과의료 질 향상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현실화함으로써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외국과 같이 치과 진료보조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치과위생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한다면 효율적인 인력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란?
치과위생사는 1967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7]에 의료보조원으로 명시되면서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그 업무를 규정한 것이 최초의 법률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73년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의료기사법[8]을 제정하면서 ‘간호보조원과 같은 보편적인 진료보조자를 제외하고,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의료 및 치과의료의 전문분야별 기술자만을 의료기사로 한다’고 제정취지를 기술한 것은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의 전문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과에서 팀진료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와 치과 진료보조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2], 팀진료는 진료의 효율성을 높여 치과의사의 진료 생산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없는 치과진료 를 촉진하며,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원리[3,4]라 하였다. 또한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통합치과팀의 구성은 치과 치료와 예방처치를 포함한 포괄구강보건을 생산,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4].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이를 통해 치과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다. 따라서 진료 보조는 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조하는 행위이며 진료행위보다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적으므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뿐만 아니라 치과임상에서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진료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29)
World Health Organization. Expert committee on auxiliary dental personnel: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9: 4-32.
George RJ. Improving productivity in the dental practice: a starting point. N Z Dent J 1996;92(409):73-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Service Act. Act No. 13658, No 14224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60&ancYd20151229&ancNo13658&efYd201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Act No.14331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096&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ssistan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3192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330&efYd19670823#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Technicians Act. Act No. 2534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981&efYd19730817#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Presidential Decree No. 14983, No. 23296, No. 27633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301&efYd19960419#0000
DailyMedipharm. Dental assistant, dental hygienist's medical treatment, surgical assistance, and nursing are all illegal [Internet]. DailyMedipharm. [cited 2019 Sep 19].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293&efYd19730920#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Assistance Act. Act No. 1380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5&efYd19630901#000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ct No. 6864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293&efYd19730920#0000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us of medical personnel [Internet]. Statistics Korea; 2019. [cited 2019 Aug 14].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A&conn_pathI2.
Yoon IK, Jang MH, Lee HY. The present state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overview of the nursing-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J Voca Educ Res 2016;35(4):19-46.
Laders Nursing School. Curriculum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s://www.leadersnurse.com/edu_01.html#tab
Korea Vocational High Schools certified nursing assistant educators association. Health nursing department in Korea (as of 2015)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kosnea.org/organization/organization.php?PHPSESSIDf735700cb592026b044ac51b543cebec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upreme Court. 2002.8.23., Sentence, 2002도2014, Decision.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1820
Hwang YS, Kang HS, Kim SH, Moon HJ, Lee SM, Jung JY, et al. A study on policy proposal for the training and emission of excellent dental hygienists. Seoul: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6: 50-61,77-8.
Kim CH, Seong MG, Lee SM. Determining priorities for evaluation accreditation to assess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5):643-52.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55
Lee SH, Kim AR, Kim EH, Lee EK, Yim ES, Kim HY, et al.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nursing aides. Seoul: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8: 116,205-14.
Lee HJ, Shin SJ, Bae SM, Shin BM.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Jour of KoCon.a 2019;19(2):409-23. https://doi.org/10.539210.5392/JKCA.2019.19.02.409
Oh YH, Jo JG, Kim JH, Ji YG. A study on the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ers. Seoul: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4: 67-8.
Moon HS. Estima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dentists and expansion of dental college. J Korean Dental Assoc 1997;35(11):863-5.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Comprehensive service on the assessment standard [Internet]. [cited 2019 Sept 19]. Available from: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meInfoBank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eju District Court. 2019. 5. 2., Sentence, 2018No334, Decision: Appeal.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712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upreme Court. 2016. 7. 21., 2013Do850. [Internet]. [cited 2019 Aug 30].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7840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uthentic interpretation on the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Internet]. [cited 2019 Aug 30]. https://kdha.or.kr/community/CommunityView.aspx
Park JR, Yoo JS, Choi BG, Han SJ, Heo SS, Hwang SH. A study on the expansion of dental hygienist duty. Seoul: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04: 24-4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