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취약점에 관한 연구

오세미

doi:10.20931/jkics.2019.2.2.045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취약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Safety&Health Shee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v.2 no.2, 2019년, pp.45 - 49

오세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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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to draw up a safety guarantee certificate and its future expected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s it becomes mandatory to draw up a safety guarantee led by the owner who exercises practical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pays for the construction work. Therefore, Therefore, this study predicts the expected effects of the health and safety guarantee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weaknesses that future health and assurance have in settl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relation to the revised Act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nd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on the changes that will be brought by the shipper-led preemp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and safety for the role of the shipp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 1. Methodology
표 Table 1. The proc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표 Table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dger contribution
표 Table 3. DfS vs ledger contribu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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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자문역할 결과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따라서 건설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발주자 주도의 종합적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이 앞으로 국내 건설공사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자문역할 결과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정착하는 데에 내재한 취약점에 대해 예측하여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 및 안전강화와 더불어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가져올 변화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안 방법

(3) 건설산업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 보건 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 강화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안전참여가 유도되는 안전 의사소통 체계 구축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에 대해 나열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성능/효과

(1)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공사의 기준이 모호하여 발주자와 설계자와의 이견이 발생하였다.
(2) 안전보건대장을 주무하는 정부기관의 부재로 조기이행과 관련한 발주자의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의 보관만으로 관리되므로 발주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심과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안전보건대장의 주무 정부기관 및 자문역할대가 기준이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와는 다르게 안전보건대장은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검토 없이 발주자의 보관만으로 관리되므로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기본안전보건대장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기대효과와 취약점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한다.
셋째, 발주자, 설계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관심과 수준이 높지 않다.
영국 보건안전관리국 HSE(Health&Safety Executive)에서는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을 규정하여 발주자가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일부 의무를 대신하여 발주자를 보좌할 전문가로 조정자와 주 시공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발주자 안전․ 보건 제도를 통해 설계자의 안전․ 보건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CDM 규정 시행으로 재해율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현장의 재해율이, 참여하지 않은 현장의 재해율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中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만을 대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첫째 향후, 더욱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발주자의 의무로 변화되는 건설산업의 안전․ 보건 분위기를 보다 일반화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둘째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대장이 향후 건설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비용을 지급하는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관련 법령이 제․ 개정되어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 앞으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中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만을 대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첫째 향후, 더욱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발주자의 의무로 변화되는 건설산업의 안전․ 보건 분위기를 보다 일반화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둘째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대장이 향후 건설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017-797호)에 나와있는 적격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 보건관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019-안전-426)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건설업 도급사업 시 안전에 대한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란?	건설업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율의 감소는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영향을 주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국내외 연구결과1)에 따라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참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 보건안전관리국에서 규정한 CDM의 효과는?	영국 보건안전관리국 HSE(Health&Safety Executive)에서는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을 규정하여 발주자가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일부 의무를 대신하여 발주자를 보좌할 전문가로 조정자와 주 시공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발주자 안전․ 보건 제도를 통해 설계자의 안전․ 보건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CDM 규정 시행으로 재해율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현장의 재해율이, 참여하지 않은 현장의 재해율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본 안전보건대장에 관하여 발주자의 역할은?	발주자는 시행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여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 보건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CSI)2)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은 사업계획, 설계, 공사 단계의 참여자들에게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발주자가 선도하여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안전․ 보건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자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문(제2017-797호)에 나와 있는 [별표 9-15]3)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7)

고용노동부 (2019. 4.)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4.)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고용노동부 제2017-79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RD-17-R4-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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