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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on Cyberspace Corruption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1, 2019년, pp.51 - 58  

김택 (중원학교 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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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

주제어

#사이버폭력   #사이버 대책방안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법 모욕범죄   #사이버폭력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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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례를 들어 구별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모욕죄의 법제화필요성을 제기하며 형법상 모욕죄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버모욕죄 법제화를 위한 방안도 고찰하였다.
  • 2008년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를 기존의 접속건수 3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 하는 한편, 형법상의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는 모욕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이버모욕 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4].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례를 들어 구별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버모욕죄 법제화를 위한 방안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 둘째, 사이버모욕죄의 법제화필요성을 제기하며 형법상 모욕죄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법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는 공감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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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성 폭력, 사이버 스토킹, 협박 공갈 및 기타 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1].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욕을 한 경우 성립한다.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게임의 경우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이 충족된다. 반면 1:1대화나 비밀댓글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본다. 명예 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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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Lee, Yoon Sik.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Dae Young MunHwa Sa Pub. pp200-228,2013. 

  2. Choi, Jun, Online's Violence-Cyberbullying-, News Story, 9,8, 2016. 

  3. Kim Jong Chul,, Blame for partnersID, Dong A press6,23,2015. 

  4. Jin Sung Woo,, Cyber insults never nonself sue, reporter newspapers,10,22,2008. 

  5. Lee, Yoon Sik.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Dae Young MunHwa Sa Pub. pp200-228,2013. 

  6. Moon Si A, A study on internet expression and Slander of honor offense, Kyung sang University ,pp90-195, 2012, 

  7. Chung Han Ra(2013) Cyber violence case and Countermeasures in the other countries pp.32-96,2013, 

  8. Park Duk soon, A review of the adequacy of the current insults : The Master's thesis on cyber insults. HanKyung Univ. pp1-19, 2016.8 

  9. Lee Seung Hyun, Kang Ji Won,Lee Won Sang, A Study on the Types and Responses of Youth Cyber Violations 60-179,2015 

  10. Hnnara Party, Cyber Injects of Cyber Offerings, Money Today,8,2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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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eoGyung won, Cyber violence case and Countermeasures in the other countries pp.32-96,2013. 

  16. Park Il Han, A ,speed Peorid on verbal violence, Korea Herald,4,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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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Kang Poo Reum, for the can be more fair society,Women newspaper,7.2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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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Lee Seung hynu,Kang Ji Hyun,Lee won Sang, Juvenile cyber violence Pattern and Counterme asures,pp19-179,2015 

  22. Lee Jae Sang, Penal Law, p 200,2012. 

  23.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Hwa Sa Pub. pp219-227, 2013 

  24. Kim Soon Bok, Cyber Violence and Counterm easures, News,EDU,9.13,2017 

  25. Kim Hyung Tae, Cyber is a reflection of reality, diversity in education, HanGeoreh, 8.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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