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체계 개발

김수진; 배승종; 김대식; 임상봉

doi:10.7851/ksrp.2019.25.1.051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체계 개발
Development of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5 no.1, 2019년, pp.51 - 65

김수진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배승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김대식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 임상봉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developed diagnostic system to understand the level of welfare cultural service an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The applicability was review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of 60 villages. The diagnostic indicators consist of three areas: the demand area, supply area, and delivery area. The demand area consists of 8 indicators, 25 indicators for welf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healthcare, social welfare) and 32 indicators for cultur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culture, education, leisure sports). The service delivery area was divided into service supply area access and traffic 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 use status and rural transport model status) by each indicator. A diagnostic system was applied to 60 village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ere supplied more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The delivery area was easier to access the Gun area than Si area. In the case of traffic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wa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and the rural transportation model was found to have a relatively large amount in the Gun area compared to Si area. The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ill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the futur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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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성된 진단지표는 농촌개발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진단지표별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표 평가 기준은 OECD 농업환경지표(AEIs)에 의한 검토내용을 활용하여 정책관련성, 사용자 유용성, 평가측면의 합리성, 측정 가능성 4가지 평가기준에 의거, 각 지표별 5점 척도 기준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복지 및 문화에 대한 서비스와 인프라의 효과적 공급방안을 위한 연구로 농촌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 수요를 만족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왔으나 지나치게 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발생하였다(Song and Kim.
본 연구는 도농간 및 읍면간 상대적 격차가 큰 복지·문화부문의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하여 관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을 수준의 공간단위에서 해당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가능한 진단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60개마을의 표본조사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8개 시·군 20개 읍·면 60개마을을 선정하였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전국 60개마을의 표본조사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체계 구성을 위하여 기존의 진단체계인 농촌마을 정주여건 진단체계, 농촌지역 생활환경 관련 지표, 농촌환경 관련지표 등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구축하였다.

제안 방법

서비스 전달영역은 각 지표별로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과 교통 접근성(대중교통 이용여부, 농촌형 교통모델 여부)을 구분하였다. 구성된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60개마을을 선정하여 진단체계 적용을 통한 수준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수요영역은 시군 및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였으며, 공급영역은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에서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체계 구성을 위하여 기존의 진단체계인 농촌마을 정주여건 진단체계, 농촌지역 생활환경 관련 지표, 농촌환경 관련지표 등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진단지표는 진단지표를 구성하고 델파이조사(2차)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완결성을 검증하여 최종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 및 삶의질향상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서비스 기준과의 일치성,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간적 위치, 도농통합형 시 및 일반 군지역의 공간적 위계 차이[Figure. 1] 등을 고려하여 농촌 복지·문화 진단영역과 지표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농촌 복지·문화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농촌개발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진단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농촌과 관련된 지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 가운데 농촌의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Table 1].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영역은 먼저 3개 부문(문화, 교육, 여가·체육)으로 구분하고, 문화 서비스의 경우 각 부문별 정책 및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18개 지표, 문화 인프라의 경우 각 부문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항목에 대한 1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영역에는 행정구역,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3개 항목 8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Table 2], 서비스 공급영역은 복지 서비스, 복지 인프라, 문화 서비스, 문화 인프라 등 4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별 항목 및 진단지표를 구성하였다[Table 3].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영역은 먼저 2개 부문(보건의료, 사회복지)으로 구분하고, 복지 서비스의 경우 각 부문별 정책 및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12개 지표, 복지 인프라의 경우 각 부문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항목에 대한 1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영역은 먼저 3개 부문(문화, 교육, 여가·체육)으로 구분하고, 문화 서비스의 경우 각 부문별 정책 및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18개 지표, 문화 인프라의 경우 각 부문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항목에 대한 1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영역에는 행정구역,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3개 항목 8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Table 2], 서비스 공급영역은 복지 서비스, 복지 인프라, 문화 서비스, 문화 인프라 등 4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별 항목 및 진단지표를 구성하였다[Table 3].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영역은 먼저 3개 부문(문화, 교육, 여가·체육)으로 구분하고, 문화 서비스의 경우 각 부문별 정책 및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18개 지표, 문화 인프라의 경우 각 부문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항목에 대한 1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전달영역은 각 지표별로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 및 교통 접근성으로 구분하였다[Table 4].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농촌지역의 진단을 위한거시적 수준의 특성지표 개발이 대부분이며, 복지 및 문화관련 진단지표들이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 복지·문화에 대한 진단체계를 면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진단지표는 크게 수요영역, 공급영역, 전달영역 3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요영역은 3개 항목(행정구역,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8개 지표, 공급영역은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문) 25개 지표,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문화, 교육, 여가·체육) 3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전달영역은 각 지표별로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과 교통 접근성(대중교통 이용여부, 농촌형 교통모델 여부)을 구분하였다. 구성된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60개마을을 선정하여 진단체계 적용을 통한 수준평가를 수행하였다.
, 1999). 유무 판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경우 서비스 마을제공단위를 나타내는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은 행정리(1), 읍면(3), 시군(5)의 3등급으로 판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여부를 나타내는 교통접근성은 해당 서비스 및 인프라를 이용(1), 이용하지 않음(5)의 두 가지로 판정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보유여부 지표는 유(1), 무(0)의 두가지로 판정하였다
또한, 평가단위의 속성을 명확히 분석·확인하기 위해 각 평가 대상별로 고유한 계급수를 설정함으로서 명쾌한 비교수단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비교대상이 다수일 때는 자료량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가 복잡해짐으로서 분석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분석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평가 계급수를 5개 내외로 제한하고 평가대상의 속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평가 등급을 설정하였다.
진단지표는 크게 수요영역, 공급영역, 전달영역 3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요영역은 3개 항목(행정구역,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8개 지표, 공급영역은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문) 25개 지표,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문화, 교육, 여가·체육) 3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및 인프라 진단체계의 범위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설정하였으며 복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문화는 교육·문화 및 여가·체육 분야로 설정하였다. 진단체계는 공급영역, 전달영역, 수요영역의 3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급영역은 시군, 읍면 등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 전 권역, 전달 및 수요 영역은 마을단위로 조사범위를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방법으로는 ①통계적 방법에 의한 상대적 등급구분, ②진단요소의 유무로 평가하는 유무 판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활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것으로 전체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기준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등급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Choi et al., 1998; Kim et al., 1999). 유무 판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경우 서비스 마을제공단위를 나타내는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은 행정리(1), 읍면(3), 시군(5)의 3등급으로 판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여부를 나타내는 교통접근성은 해당 서비스 및 인프라를 이용(1), 이용하지 않음(5)의 두 가지로 판정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보유여부 지표는 유(1), 무(0)의 두가지로 판정하였다
한편, 평가 등급간 간격은 평가목적 및 평가자에 따라 달리 설정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할만한 등급간격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의 등급 구분 유형을 이용하였다.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방법으로는 ①통계적 방법에 의한 상대적 등급구분, ②진단요소의 유무로 평가하는 유무 판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활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것으로 전체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기준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등급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Choi et al.
한편, 평가 등급간 간격은 평가목적 및 평가자에 따라 달리 설정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할만한 등급간격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의 등급 구분 유형을 이용하였다.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방법으로는 ①통계적 방법에 의한 상대적 등급구분, ②진단요소의 유무로 평가하는 유무 판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는 관련 법률 및 전국적인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4대 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도농통합형 도시 1개소, 일반 군지역 1개소를 선정하으며, 도농통합형 도시의 경우 1개 시, 1개 읍, 2개 면을 선정하였고 일반 군지역의 경우 1개 군, 1개 읍, 1개면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읍면별로 중심지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공간위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심지 마을 1개소, 배후마을 2개소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8개 시·군 20개 읍·면 60개마을을 선정하였다[Table 5].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는 관련 법률 및 전국적인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4대 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도농통합형 도시 1개소, 일반 군지역 1개소를 선정하으며, 도농통합형 도시의 경우 1개 시, 1개 읍, 2개 면을 선정하였고 일반 군지역의 경우 1개 군, 1개 읍, 1개면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읍면별로 중심지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공간위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심지 마을 1개소, 배후마을 2개소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전국 60개마을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시(48)·군(32), 읍(24)·면(36) 지역에 포함된 표본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구성된 진단지표는 농촌개발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진단지표별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표 평가 기준은 OECD 농업환경지표(AEIs)에 의한 검토내용을 활용하여 정책관련성, 사용자 유용성, 평가측면의 합리성, 측정 가능성 4가지 평가기준에 의거, 각 지표별 5점 척도 기준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지역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지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에 대한 사용자 유용성이 가장 낮으나 전체 항목에서 진단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능/효과

2018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정주여건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나타났다.
전달영역은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접근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접근성의 경우, 복지와 문화 분야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 교통모델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지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에 대한 사용자 유용성이 가장 낮으나 전체 항목에서 진단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통접근성의 경우, 복지와 문화 분야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 교통모델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영역은 평균점수(등급)가 낮을수록 공급이 많음을 나타낸다[Table 7]. 먼저 복지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조례 제정 여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수를 제외한 복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면지역이 읍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면지역이 읍지역에 비해 복지 서비스(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 사업, 공무원수 등)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복지분야의 경우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은 보건의료 부문은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의 등급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 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함을 나타낸다.
3등급 낮게 나타났다. 면지역과 읍지역의 등급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인프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 응급 의료기관, 의료원 의료인수, 영유아 보육시설수, 의료시 설 병상수, 요양병원 병상수 등은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인프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보건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분야의 경우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은 일부 지표(마을공동시설, 학습형 학원시설, 취미형 학원시설, 공공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 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함을 나타낸다.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보건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분야의 경우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은 일부 지표(마을공동시설, 학습형 학원시설, 취미형 학원시설, 공공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0개마을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시(48)·군(32), 읍(24)·면(36) 지역에 포함된 표본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요영역은 평균점수(등급)가 낮을수록 수요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결과 시군 및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였다[Table 6]. 시군 전체에 대한 총 인구수의 경우 시지역이 2.
수요영역은 평균점수(등급)가 낮을수록 수요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결과 시군 및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였다[Table 6]. 시군 전체에 대한 총 인구수의 경우 시지역이 2.5등급으로 군 지역 4.0등급에 비해 1.5등급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별 및 행정리별 총 인구수의 경우 시지역(3.4, 3.0)이 군지역(2.9등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지역의 인구는 당연히 군지역의 인구에 비해 많지만, 도농통합형 도시의 농촌(읍면)지역의 인구수는 일반 군지역에 포함된 읍면의 인구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결과, 수요영역은 시군 및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였으며, 공급영역은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에서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영역은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접근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수요영역은 시군 및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보였으며, 공급영역은 전반적으로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에서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농촌지역의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는 마을 수준의 공간단위에서 해당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가능한 진단지표체계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을별 낙후 수준, 주요 취약 요소, 개선 필요 분야 등농어촌 복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역의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는 마을 수준의 공간단위에서 해당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가능한 진단지표체계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을별 낙후 수준, 주요 취약 요소, 개선 필요 분야 등농어촌 복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복지문화 여건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 복지·문화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의 구성은?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농촌 복지·문화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농촌개발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진단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진단지표는 크게 수요영역, 공급영역, 전달영역 3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요영역은 3개 항목(행정구역,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8개 지표, 공급영역은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문) 25개 지표,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문화, 교육, 여가·체육) 32개지표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전달영역은 각 지표별로 서비스 공급지역 접근성과 교통 접근성(대중교통 이용여부, 농촌형 교통모델 여부)을 구분하였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란?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농촌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Jeong,2018). 해당 법률에 의해 5년 단위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질 수준을 보여주는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안전, 교육,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7대 정책 부문에 대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RRI, 2018).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어떠한 정책 부문에 대해 실시되는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Jeong,2018). 해당 법률에 의해 5년 단위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질 수준을 보여주는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안전, 교육,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7대 정책 부문에 대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RRI, 2018). 2018년의 결과를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격차가 가장 큰 정주여건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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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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