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농촌 마을복지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인간적인 개입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 농촌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구나 최근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주민의

연구 배경
○ 농촌 마을복지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인간적인 개입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 농촌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구나 최근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농촌의 마을복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②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해외 출장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 설문조사는 농촌주민 300명, 면 단위 사회단체 120개, 이장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진안, 거창, 정선)에서 농촌복지관련 면 단위 공무원,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이장,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 귀농인, 새마을부녀회 회장, 자원봉사자, 기타 면단위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해외 출장조사는 독일의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복지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독일의 마르부르크(Marburg)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주민,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 본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체조교실, 무료급식, 마을공동급식만이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고, 그 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 농촌주민들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기타 마을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
○ 마을복지 실태를 나타내는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는 94.4%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의 경우에는 92.0%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상호협력,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고,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금,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③ 농촌마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진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말벗(정서지원)서비스 확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제시하였다.

○ 기존 국가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행복꾸러미사업, 노인공동생활홈,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마실반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 마을 고유 복지사업은 마을 공동재산이나 기금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요약 4p)

Abstract ▼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residents’ competence and village welfare activation,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village welfare ac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residents’ competence and village welfare activation,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village welfare activation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Method of Research
The major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telephon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overseas field survey,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data.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rural residents. The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20 social organization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overseas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Germany.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basic direction of village welfare activation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s as follows: ① active uses of rural residents’ competence, ② strengthening socio-economic competence, and ③ 5 types of policy approaches (ⓐ complementing the blind spot of national welfare, ⓑ supplementation of areas wher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bsolutely insufficient, ⓒ improvement of existing national welfare projects, ⓓ promotion of unique village welfare projects, and ⓔ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complementing the blind spot of national welfare are ① care for mild dementia patients, and ② promotion of village welfare projects during the non-farming season.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supplementation of areas wher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bsolutely insufficient are ① enlargement of talking partner service, and ② provision of community meals during the major farming season.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of existing national welfare projects are ① happy package business, ② elderly group home, ③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rural elderly, and ④ village side dish service.

A major policy task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promotion of unique village welfare projects is utilizing village property funds.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are ① construction of a national village welfare support system, ② activation of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③ improvement of welfare hub business.

(출처 : ABSTRACT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9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20
•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3
• 4. 연구방법 ... 24
• 제2장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적 검토 ... 34
• 1. 마을의 개념 정의 및 범위 ... 34
• 2. 마을복지의 개념 정의 ... 36
• 3.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 ... 38
• 4.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 41
• 제3장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 ... 42
• 1.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 42
• 2.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 55
• 3.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현황 ... 61
• 4.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77
• 제4장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 ... 82
• 1. 유형별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 ... 82
• 2. 정책적 시사점 ... 95
• 제5장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 ... 98
• 1. 관련 법령 ... 98
• 2. 주요 정책 및 사업 ... 100
• 3. 한계 및 문제점 ... 104
• 제6장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106
• 1.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 ... 106
• 2. 주요 과제 ... 108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16
• 1. 요약 ... 116
• 2. 결론 ... 121
• 부록 1 농촌주민용 설문지 ... 123
• 부록 2 면 단위 사회단체용 설문지 ... 137
• 부록 3 이장용 설문지 ... 144
• 참고문헌 ... 152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