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through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원문보기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s the dem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private area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ly required for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the Japanese private sec...
As the dem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private area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ly required for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test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ertificate seg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learly divided field and scope of the expense 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mbined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departmental and practical tests. Fourth, an assess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link between departments and practical subjects. Fifth, the diversity of the acquisition methods should be placed to ensure the gainer's accessibility. Finally, the use of professional and visible use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achieved through benefit assessment for those who are qualified for
As the dem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private area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ly required for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test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ertificate seg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learly divided field and scope of the expense 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mbined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departmental and practical tests. Fourth, an assess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link between departments and practical subjects. Fifth, the diversity of the acquisition methods should be placed to ensure the gainer's accessibility. Finally, the use of professional and visible use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achieved through benefit assessment for those who are qualifi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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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의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무의 고질적인 문제와 전문성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민간경비 자격검정제도에 대해 검정범위, 교육과목, 검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적 민간경비원자격검정제도 도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민간경비 전문화 방안으로써 검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업법에서 명시된 경비원 검정과 관련한 조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6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앞서 기술한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민간경비 전문화 방안으로써 검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업법에서 명시된 경비원 검정과 관련한 조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6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검정 구분별로 보면 교통, 시설, 혼잡, 귀중품운반, 공항, 핵연료물질 운반 등 경비업무 순으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552,405명의 총 경비원 중 약 35.5%의 경비원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공안위원회와 등록강습기관의 특별강습을 통해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불법 경비업체를 배제하고, 경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경찰청은 경비원에 의한 범죄의 원인을 ‘경비 업체의 지도 교육체제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지도･교육 의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경비원의 교육의 내실 강화를 위해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경비 업무 실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을 향상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당시 20시간의 경비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검정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화 단계를 거쳐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상위단계를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급수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평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경비원을 단순한 업무수행자가 아닌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현장의 관리감독자, 강습기관의 강사, 관련업무의 안전담당자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하여 자격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장과 해당 경비업무에 따른 경비원 의무배치의 자격, 그리고 등록강습기관의 강사로써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 민간경비업무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경비대상과 특성에 따라 1호~4호 경비업무의 구분을 통해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경비업무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법･제도적 도입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었으나, ‘경비원 검정제도’라는 세부 연구대상과 주제, ‘일본’이라는 비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써 본 연구는 한국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자격검정제도 도입 시 자격취득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자, 종사자의 참여와 취득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강습기관에 대한 전문강사 확보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교육산업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발상황이나 실제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적응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교육,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춰 볼 때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대한 이론-실무과목의 연계와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비업은 업무범위, 교육, 관리, 감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단발적 연구보다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이외에도 경비업무의 명확화･구체화를 통한 경비업 개정, 직무연구를 통한 현장-직무연계 교육훈련과목 도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및 변화, 경비관련 전문인력 활용 등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하나의 전문분야로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따라 늘고있는 범죄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테러, 해킹, 기술 및 영업비밀유출, 탈취 등점차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 난민, 집회시위 등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한 갈등과 지진, 화재, 붕괴사고 등 인위적･자연적 재난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8)
박동균, 박기범 (2012).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 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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