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6·25 전쟁 전후의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정해용

doi:10.11108/kagis.2019.22.1.114

6·25 전쟁 전후의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Spatial Analysis on the Boundary Spac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원문보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22 no.1, 2019년, pp.114 - 128

정해용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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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북위 $38^{\circ}$선에 대한 추출과 정전협정 전문의 부록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전협정 전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한 범위를 추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UNC 551-4(2014)와 UNC 551-5(2015)에 의거 남방한계선의 위치 변경이 없음과 비무장지대 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이 제외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889.7km^2$로 측정되었다. 군사분계선과 한강하구수역의 표식물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의 간격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을 거쳐 DMZ 및 접경지역 연구, 교육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 spatial analysis of the boundar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oundary space was extracted by extracting $38^{th}$ parallel and digitizing the map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nex.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extract more accurate scope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ppendices, and the UNC regulations and to analyze the wrong information correctly. The range of demilitarized zones was determined by UNC 551-4(2014) and UNC 551-5(2015) to ensure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location of the Southern Limit Line. It also confirmed that the MACHA was excluded in the DMZ. As a result, the area of the DMZ was measured at $889.7km^2$. Also this study identified the interval and number of markers in the MDL and the Han River estuary.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interval of markers within the MDL depends on the subject of management. This study is more accurate from the star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needed in the study and education of DMZ and border areas after verification by public organizations.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Spatial Range of Boundary Space in Domestic Research Trends
그림 FIGURE 1. Restored Area and Non-Restored Area
표 TABLE 2. The Area of Restored Area
그림 FIGURE 2. MDL, DMZ, Han-River Estuary, 5 island groups in the West Sea
그림 FIGURE 3. MDL Markers and MDL Sectors
표 TABLE 3. Number and interval of Markers on the MDL
표 TABLE 4. Area of DMZ and Han-River Estuary
그림 FIGURE 4. Range of the Border Reg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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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38° 선과 정전협정 제2권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전협정 전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형성된 경계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경계공간을 세밀하게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광복 이후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분할된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였고, 정확한 근거를 통하여 경계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경계공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8° 선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인접지역은 시기별로 많은 용어로서 불리어 왔으나, 공간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한 대표적인 12편의 논문에서의 공간적 범위에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다 정확하고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통일된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시기별로 경계로서 38° 선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그 주변 경계공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경계공간에 대한 잘못된 근거로서 활용되었던 공간적 범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안 방법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은 UNC 551-4(2014)에 표시된 표식물의 위치를 활용하여 좌표롤 변환을 통해 그 범위를 재구성하였으며, 간격 또한 근접하게 산출하였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규정에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 근사치라고 서술되어 있어 북한 측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간격 및 위치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Jeong, 2017).
먼저 38° 선에 대해서는 당시 38° 선이 정확히 그려졌던 지도 검색 및 확인이 제한되어 구글어스 PRO 상에서 북위 38° 선에 대해 육지부분만 추출하고, ARCGIS 프로그램 내의 한반도 경계를 나타내는 SHP 파일과 일치시킴으로써 북위 38° 선을 최종 추출하였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규정에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 근사치라고 서술되어 있어 북한 측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간격 및 위치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Jeong, 2017). 비무장지대의 면적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 대해서는 UNC 551-5(2015)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어스 상에 중첩한 후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이를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면적을 산출하였다.
먼저 38° 선에 대해서는 당시 38° 선이 정확히 그려졌던 지도 검색 및 확인이 제한되어 구글어스 PRO 상에서 북위 38° 선에 대해 육지부분만 추출하고, ARCGIS 프로그램 내의 한반도 경계를 나타내는 SHP 파일과 일치시킴으로써 북위 38° 선을 최종 추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도와 중첩하여 당시의 해당 행정구역을 추출하였고, 남한의 수복지구와 미수복지구를 제시하였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문 부록의 지도를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타이징(Digitizing)하였고,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버퍼분석(Buffering)을 통해 추출하였으나, 한강하구수역(Han River Estuary)과 동해 지역의 경계는 한반도 행정구역도와 일치시켰다.
현 접경지역에 대한 범위는 시기별로 관련 법에서 정의한 범위를 바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현재의 접경지역은 38° 선에 의한 1차 경계 분할과 군사분계선에 의한 2차 경계 분할로 인하여 생겨난 수복지역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수복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법률상 접경지역의 범위는 비무장지대 및 NLL과 인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15개 시·군이다.

이론/모형

그러나 군사분계선의 길이 및 이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155마일 또는 248㎞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정확한 비무장지대 면적 산출을 위해 정전협정문 제2권의 지도와 UNC 551-4(2014)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첨부 지도상의 남‧북방 경계선과 구글어스 상에서의 경계 철책선과의 차이는 Jung et al.

성능/효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범위는 정전협정 전문의 제1조 2항의 첨부한 지도에 제시되어 있으며, 첨부된 지도를 확인한 결과 육지에만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범위를 육지부와 해양부로 나누거나, 서해해상까지 연한 선으로 그 범위를 정의하였다.
또한 한강하구수역이라고 불리는 한강하구 일원 또한 정전협정 전문 부록면의 지도에서 추출한 값이 302.1㎢이었고, 한강하구수역에서 또한 남방한계를 표시하는 표식물이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남방한계선이 한강하구 지역에서도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기 2㎞의 버퍼 존으로서 면적은 889.7㎢에 달하나, 비무장지대의 면적을 처음으로 산출한 선행연구(Kim, 2007)와 비교시 면적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비무장지대의 면적에 대해 기술한 Kim(2007)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는 면적을 지도상이나 현지측정 등의 방법보다는 기존 군사분계선 155마일에 대해 4㎞의 버퍼존을 활용하여 산출한 면적 또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간격 등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에 대한 개념이해의 부족과 그 외의 한강하구수역, 군사분계선 표식물 간격 등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못하거나 근거 제시가 어려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내용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Jeong, 2017).
이 지역내의 표식물 중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유엔사 관할 관리 5개 구간과 북한 관리 5개 구간으로, 표식물 관리 수는 유엔사가 204개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표식물간의 평균거리는 179.8㎞이며, 북한에서 관리하는 표식물간의 평균거리는 222.2㎞로 구간 마다의 간격은 상이하였다. 표식물의 간격을 약 200m로 간주하고 표식물의 수 1,292개에 곱하여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258㎞로 산출하는 등 표식물을 활용하여 공간적 범위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측정된 수복지구 면적(약 5,222㎢)은 미수복지구 면적(2,757.2㎢) 보다 약 1.9배 크며, 이는 정전협정 이전의 면적보다 약 2,464.8㎢가 남한 측에 추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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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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