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위원회' 기록 연구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중심으로

이경용

doi:10.20923/kjas.2019.60.005

[국내논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위원회' 기록 연구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Records of 'Committees Related to Elimination of Accumulated Ill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0, 2019년, pp.5 - 4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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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에 관련한 문서들은 동시대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화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발간한 국정화 백서와 부록에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과 불법적인 업무 추진 절차의 증거로서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조직이 생산한 기록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기록공동체가 기록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기록 전문직 공동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paper,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Military and Political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Japan are an important record that should be recorded as social memories of the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s history textbook, In the white paper (Appendix) issu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we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cords produced b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history textbooks and the management of them, which were presented as evidence of the power abuse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그림 1> (1-15) 「역사교과서 발행 체체 개선 관련 기고 현황」(2015.9.14.)
그림 <그림 2> (2-6)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2015.10.26.)
그림 <그림 3> 당시 학술진흥과장 고○○ 이메일(2015.10.26.)
그림 <그림 4> (1-19)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온라인 대응 방안」(2015.12.3.)
그림 <그림 5> (2-7)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 상황」(2016.1.18.)
표 <표 1> 부록의 ‘미등록’ 문서
그림 <그림 6> (2-4)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발표 시기 및 단계별 대응 방안(안)」(2015.7.7.)
표 <표 2> 부록의 ‘등록’된 기록
그림 <그림 7>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지원 계획(안)
표 <표 3> 국정화 백서 인용 문서의 목록 및 주요 내용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 업무지시 2호는 어떤 내용인가?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업무지시 2호’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폐지 지시가 내려지고, 5월 3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교육부는 9월 25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역사학계, 역사교육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활동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직원들이 포함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하 조사팀)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발간한 국정화 백서와 부록에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였는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에 관련한 문서들은 동시대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화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발간한 국정화 백서와 부록에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과 불법적인 업무 추진 절차의 증거로서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조직이 생산한 기록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기록공동체가 기록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기록 전문직 공동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제시하였다.
	정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업무활동 기록을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정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중요한’ 업무활동의 증거들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 공적 업무활동의 등록 행위를 통해 현재와 후대에 해당 정부와 기관의 업무 행위 증거이자 가치 있는 정보로서 기록을 남기겠다는 공공기록물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한국 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대한 전면적 도발 행위이자 기록 멸실 행위이다. 한국의 기록전문가 공동체는, 미등록 행위가 의미하는 곧 최고 통치자들과 공직사회 엘리트들이 공적 행위의 증거로서의 기록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카이브 영향력의 범위를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의도된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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