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아카이브의 역할 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용

doi:10.20923/kjas.2019.59.129

지방아카이브의 역할 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ole of Local Archives-focusing on the Cases of Regional Council Activities of Local Archives in Japan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89, 2019년, pp.129 - 15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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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records management activities and meanings of the regional council of the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have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municipalities and have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archives and developed various methodologies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This case study of the Japanese local archives will provide insights on the direction of the archives of the Korean local archives in the new transition period and the work design, especially th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local govern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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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용기록관리, 고문서 보존, 지방(지역)사편찬 등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해 많은 지방아카이브에서 조직·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아카이브 중에서도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군마현립문서관의 경우, 교육위원회(우리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조직) 소속이면서도 행정기관인 지사부국(현청)과 각종 행정위원회의 기록을 이관·관리한다는 점, 1990년대 후반 지역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시정촌 기록관리 개선을 위해 유의미한 실무적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연구역량’을 토대로 전사료협의 회장 기관으로서 일본 기록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³⁾ 등에서 여타 지방아카이브의 지역협의회 활동을 ‘대표해서 개관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본 지방아카이브의 지역협의체 조직의 태동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지방아카이브가 설립·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2018년 5월 현재 ‘확정’된 ‘선별평가 기준 표준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평가선별부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³²⁾ 아마도 군문협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지역적 특성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안 방법

각 실과별로 분산보존하는 자치체의 경우는 군문협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처리과/주관과/문화재담당과 중 선택’, 주관부서에 의해 집중관리하는 자치체의 경우는 ‘처리과/주관과/문화재담당과/평가선별위원회 중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군마현립문서관과 군문협은 현내 자치체의 이와 같은 열악한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역사공문서의 선별평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기록의 평가 · 선별시 ‘생산시점의 특징적인 행사나 사건을 확인해서 관련 기록을 수집’, ‘하나의 군(群)으로 작성된 기록은 일괄 수집’, ‘계속적으로 수집되는 기록은 연속 수집’, ‘처리 결과만 아니라 처리 경과와 이유를 나타내는 기록도 함께 수집’, ‘동일한 내용의 기록은 주관부서 생산 기록을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의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치제 평가·선별 업무의 현장에서의 적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내용을 26항목으로 분류하고 ‘역사공문서’로 수집해야 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의 평가 · 선별기준 자료들을 취합·정리하는 한편 이를 현내 각 자치체가 생산한 기록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힌트집』을 제작하여 자치체 조건과 여건에 따라 기록관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단계·유형에 의한 복수(複數)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자치체 기록관리 개선방안에서는 자치체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최선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와 유형에 따른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가 설치되지 않은 현내 자치체들의 기록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검토회의는 ‘원칙’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군문협은 『힌트집』 작성을 통해서 자치체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체 기록관리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적 적용에 중점을 둔 군문협은 선별·수집 기준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공문서의 역사자료 선별 · 수집이유 명기’, ‘선별·수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명확화’, ‘구체적 기록 사례포함’ 등을 설정하였다.
즉 기록물 평가·선별에 대한 군문협의 기본적 관점(또는 인식)은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에 집약되어 있는데, 크게 ‘지자체의 모든 지역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장기적·계속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흐름을 알려 주는 기록’, ‘지자체의 특색있는 사건·현상이 명확해 지는 기록’, ‘잔존 기록물이 적은 시기의 기록’ 등 4개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선별기준위는 현내 자치체 8시(市) · 4정(町) · 1촌(村)의 기록관리 · 역사자료 담당자, 군마아카이브 직원, 군문협 사무국원으로 구성되었다.

성능/효과

9) 유형상 ➀에 속하지만 니이가타현의 경우도 회원기관이 급감해서 그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➂의 경우는 복수의 광역자치체로 구성된 ‘사료보존’ 협의체로, 이 협의회의 목적은 ‘역사자료로서의 공문서, 기타 기록의 보존이용을 위해 아이치(愛知), 기후(岐阜), 미에(三重) 각 현과시정촌 기관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넷째, 앞에서 정리한 구체적인 지역협의체 활동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지방아카이브의 지역협의체 조직과 그 활동이 일본 기록공동체에 의한 지방아카이브 설립과 확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즉“지방아카이브는 도도부현은 물론 시정촌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군문협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치체에 지역아카이브 설립을 지향하는 한편 ‘주관부서에 의한 집중관리’를 통해 ‘보존기간 만료 후 일률적 폐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의 평가·선별 기준을 작성하여 자치체 기록관리 실무를 적극 지원하였다.
셋째, 돗토리현립공문서관에서는 종전의 지역협의체를 ‘공동회의체’로 새롭게 조직하여 ‘지방자치－기록자치’의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그러한 활동의 수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다.
군문협이 제시하는 자치체 기록관리 개선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러한 변화 모습은 기록의 이관·폐기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보존기간 만료후 일률 폐기 관행만은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유형으로는 ‘주관과 또는 주관과 지도하 각 처리과에서 평가선별’(A형), ‘주관과와 역사자료보존기관 연계하에 평가선별’(B형), ‘보존기간만료 기록의 역사자료보존기관 이관과 평가선별’(C형)의 3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두 지방아카이브 모두 지역 내 자치체 전부를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결성하여 ‘현내 유일한 아카이브’로서 아카이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체의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체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개선안 등을 제안하여 ｢공문서관리법｣ 취지에 따르는 ‘적정한 기록관리’ 제도를 실현시키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후속연구

이와 관련하여, 일본 지방아카이브의 지역협의회 사례는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협의체’는 특정의 지방아카이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닌 이유는?	필자가 파악하기로 ‘지역협의체’는 특정의 지방아카이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현용기록관리, 고문서 보존, 지방(지역)사편찬 등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해 많은 지방아카이브에서 조직·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아카이브 중에서도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문서관법이란?	1987년에 제정된 ｢공문서관법｣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보존·이용 책무’(제3조)를 규정하여, 일본 지방아카이브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사료협(全史料協)을 비롯한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공문서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아카이브 설립을 계속 확대해갔다.
	일본의 지방자치와 기록자치의 ‘정합성’이 가지는 특징은?	이처럼 새로운 단계로 진화·변모하는 일본의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도도부현－시정촌’의 연계에 의한 ‘지역협의체’를 조직해서 시정촌(市町村) 단위 자치체에서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자치체에 ‘최소 수준의’ 아카이브적 기능을 갖추게 하려는 일련의 활동이 있어서 주목된다. 일본은 지방자치와 기록자치의 ‘정합성’이라는 점에서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의 지방아카이브에서 자치체 기록관리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기록을 ‘이관·인계’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기록의 현지보존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해당 지역주민 공유의 ‘지적 자산’을 보존·이용하는 ‘문화기관’으로서 많은 시정촌 아카이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아카이브 설립을 모색하는 자치체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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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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