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기술인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

오치돈

건설기술인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 원문보기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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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일본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일본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특히, 국토교통성의 발주 방식은 발주자가 주 2일 휴무 추진을 지정하는 방식(발주자 지정방식)과 수주자가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주 2일 휴무에 힘쓰겠다는 취지를 협의/노력하는 방식(수주자 희망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또한, 수주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현장폐쇄(공사중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수주자가 희망하는 방식의 현장폐쇄(공사중지)에 따라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성능/효과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건설기술인 4,587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평균 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사용하는 유급휴일은 약 7.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를 업종별/연령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건설현장 근무 특성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기술인은 평균 11시간이 넘게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간 사용하는 유급휴일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사용일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30대 기술인은 각각 4.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를 업종별/연령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건설현장 근무 특성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기술인은 평균 11시간이 넘게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간 사용하는 유급휴일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사용일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30대 기술인은 각각 4.8일과 5.2일로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시간은 건설산업으로 유입되는 젊은층 인력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2~30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력의 유입 감소 원인이 “장시간 근로시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관리직을 늘릴 경우 간접노무비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하여 공사비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노무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즉, 공사 물량 기반으로 관리직 수 결정되고 있다.
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일수는 모든 연령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사용하는 유급휴일은 약 7.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 건설기술인의 근로시간 10.
근로시간 단축은 물량변화없이 관리직 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반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장관리직은 기능인력과 달리 작업종료후 각종 서류작업 등의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많은데, 실제로 2017년 건설기능인력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기능인력 평균 근로시간 8.9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물량중심의 간접노무비 결정(직접노무비*비율) 방식을 현장관리 기술인의 근무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하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은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하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은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률 개정이 뜻하는 바는?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 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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