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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2, 2019년, pp.40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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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건설기술관리법」 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1986년 개관을 앞둔 독립기념관 화재사고가 있었다.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까지 투입된 사업의 실패는 1987년 「건설기술진흥법」의 전신인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
| 건설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30년, SOC 투자의 피크를 지나는 동안 품질·안전 이슈는 대형 인프라를 포함하는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되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건설 산업 이슈에 관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져서, 예산당국과 건설 주무부처, 노동정책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산업계 내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이해가 대립되는 이슈들이 있다. 입법부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어,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 |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 |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기술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기술자나 기능인력 개인의 소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커진다. 해외 현장 근무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인력난에 현지 기술자라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원가 부담은 커진다.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 건설정책연구 발전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KICT Insight Vol.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실태 및 정책과제 (KICT Insight Vol.5)
관계부처합동. 2019.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2018.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 2017.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 1999.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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