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 무장애 디자인 규범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이우홍; 이종국

doi:10.7743/kisee.2019.18.1.017

중국 무장애 디자인 규범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na's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8 no.1, 2019년, pp.17 - 26

이우홍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이종국 (계명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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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설계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노인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로서 무장애 설계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의 범위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된 두 개의 무장애 설계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무장애 설계 표준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규범의 번호, 장절, 적용범위, 적용대상, 목적 등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2001년 규범이 비해 2012년 규범에서 무장애 발전의 가속화,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 규범 내용의 보강, 조항의 완화 등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Barrier-free design reflects the attention of the disadvantaged groups. As a populous country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largest number of elderly people, China has made great progress in the field of the Barrier-free. The scope of this thesis is from the 1980s to 2012 in China, study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by comparing the two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implemented in the history of such design. In this paper, the two standard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which are the numbering, chapters, scope of application, applicable objects and purposes, and so on. Compared with the 2001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the 2012 one can be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of barrier-free design in China has been accelerated, the scope of application has been widened than before, the content has been supplemented, and restrictions on terms have been reduced.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ure1. Population over 65 in China
그림 Figure2. Surveys of disabled people in China
표 Table1. Features of China's barrier-free design
표 Table2. Key technical content
표 Table3. Scope of standards
표 Table4. Subjects to and objectives
표 Table5. Increavsing and decreasing terminology
표 Table6. Comprehensive review of norm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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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 법률 체계가 설립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연구 범위로 하고, 2001년 중국에서 시행 된 도시도로 및 건축물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과 2012년에 시행된 ‘무장애 디자인 규범’을 비교 연구 하고자 한다.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노인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로서 무장애 설계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의 범위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된 두 개의 무장애 설계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무장애 설계 표준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규범의 번호, 장절, 적용범위, 적용대상, 목적 등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방향 지시용 무장애시설 표지판, 규범용어설명, 표준 명부 인용, 조문설명으로 바뀌었다. 적용범위는 도시 도로, 도시 광장, 도시 녹지, 주거지역, 주거 건물, 공공건물 및 역사 문화재 보호 건물 등으로 더 세분화되었고 목적은 무장애 수요가 있는 사람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포괄적으로 “무장애 수요가 있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고 용어는 36개, 제적인 조문은 6건이고 해설에서는 설계요구사항에서 그림설명을 취소했다.
전통적인 이념은 무장애 디자인은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정보 교류, 주행 및 조작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 공공생활 참여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였다³⁾.

제안 방법

2001년 시행된 '도시도로 및 건축물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과 2012년 시행된 '무장애 디자인 규범'에 대한 규범 번호, 배포 단위, 장 절 편성, 적용 범위, 작성 목적 등을 비교한다.
둘째, 자료 정리를 통해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이 발전하는 과정을 종합하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인 법률 체계의 발전 특성에 따라,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인 법률 체계 발전단계를 요약하고,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법률 법규 또는 관련 규제 정책을 요약한다.
발의서는 발표 직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같은 해 4월 전인대 6기 3차 회의와 전국정협 6기 3차 회의에서는 일부 대의원, 정협 위원이 건축디자인규범과 시정디자인규범에서 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한 특수한 설치를 제안하고 제안하였다. 베이징시 정부는 왕푸징(王府井), 둥단(東单)에서 동사(東四)까지, 서단(西单)에서 서사(西四)까지, 미술관에서 조양문(朝阳門)까지 네거리, 백화점, 신화서점, 공예 미술 서비스부, 길상극장, 어린이 영화관 등의 건물을 개조하기로 했다.
본 논문의 범위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된 두 개의 무장애 설계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무장애 설계 표준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규범의 번호, 장절, 적용범위, 적용대상, 목적 등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2001년 규범이 비해 2012년 규범에서 무장애 발전의 가속화,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 규범 내용의 보강, 조항의 완화 등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200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2001년 시행된 '도시도로 및 건축물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과 2012년 시행된 '무장애 디자인 규범'에 대한 규범 번호, 배포 단위, 장 절 편성, 적용 범위, 작성 목적 등을 비교한다.
1985년 3월, 당시 중국 장애인 복지 기금회, 베이징시 장애인협회, 베이징시 건축디자인원 연합은 베이징에서 '장애인과 사회환경 연구회'를 열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창의를 발표하였다⁶⁾. 제안서에는 10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기존 공공건물 입구의 일부인 계단 및 건널목의 노연석 리모델링 하고,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좌변기와 안전손잡이, 극장 내 관객관에는 휠체어석이 설치되고 대형 공공장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에게 개방되고 휠체어차가 배치되며 주요 거리 입구의 신호등에 오디오 안내기 및 버스 점자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제안서에는 신축된 공공건물은 장애인의 통행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해당 설치 등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중국 무장애 디자인의 전통이념과 새로운 이념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적용대상은 포괄적으로 “무장애 수요가 있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고 용어는 36개, 제적인 조문은 6건이고 해설에서는 설계요구사항에서 그림설명을 취소했다. 또한 구 규범에 대한 데이터 변경, 문자변경, 추가조례는 총 234조이다.
이와 함께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의 기획디자인에서도 신축장에는 반드시 무장애 기술을 접목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아시안게임 10여 개 경기장과 공공건물은 무장애디자인과 건설을 적극 주도했다.
적용대상은 "행동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 “휠체어를 탄 사람”, “맹장지기 및 보행기 착용자”으로 구체적이다.
적용대상은 포괄적으로 “무장애 수요가 있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고 용어는 36개, 제적인 조문은 6건이고 해설에서는 설계요구사항에서 그림설명을 취소했다.

성능/효과

3) 철도, 항공, 도시 궤도교통 및 수운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무장애 설계는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 업계의 무장애 설계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넷째, 목록이 더 직관적으로 작성되어, 2012년 규범의 제3장, "무장애 시설의 설계 요구사항"은 2001년 규범의 "건축물 무장애 설계"와 "건축도로 무장애 설계"를 통합 했고, 제4장의 "도시도로"는 "도시도로 무장애 시설범위" "도시도로 무장애 설계"를 통합시켰으며 7장의 "주거단지, 주거건물"은 현재 하나의 범위로 통합되어 있다.
다섯째, 2012년 규범은 무장애의 실행 범위, 많은 시설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이즈 크기 등에 관한 세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강제적 조항을 없애고, 이와 동시에 원래의 비강제적인 조항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완화를 요구했다. 이는 무장애 설계가 상시화 되어 강제 지정된 시설의 설치 부위와 세부내용이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둘째, 2001년 규범과 비교해 볼 때 2012년의 규범은 도시의 광장, 녹지 및 역사 문화재 보호 건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무장애 디자인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이와 관련된 작업에서 농촌 거주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건물에 무장애 설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농어촌, 도로, 광장, 녹지, 주거, 역사 유물 보호 등 모든 생활 관련 시설이 이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성의 시는 대량의 무장애 관련 규정과 조례를 공포하였고, 한편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사업인 '15'(2000~2005)의 전국 무장애 건설 계획요령에 우리 지역의 광대한 무장애 환경 조성 불균형과 관련해 점대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무장애시설 건설 시범타운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각 창설 도시의 무장애시설 분포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어,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규범화 정도와 건설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도시 무장애시설 건설의 전반적인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규범의 번호, 장절, 적용범위, 적용대상, 목적 등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2001년 규범이 비해 2012년 규범에서 무장애 발전의 가속화,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 규범 내용의 보강, 조항의 완화 등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무장애 디자인의 목적도 더욱 광범위하고 인간적이다. 2001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 도로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2012년에는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무장애시설 보급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현장 체험조사의 보급률은 40.6%, 대중감지조사 보급률은 37.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현재 중국 무장애시설의 전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실지체험조사 만족도는 70.
첫째, 중국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이 업계 표준에서 국가 표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면 국가에서 무장애를 중시하고 중국의 무장애 발전 가속화의 신념을 보아낼 수 있다.
（1）몸과 마음이 모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활동 능력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2）행동이불편한 장애자: 새로운 무장애 디자인이념에서 무장애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1）몸과 마음이 모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활동 능력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2）행동이불편한 장애자: 새로운 무장애 디자인이념에서 무장애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이념에서의 무장애 디자인은 행동을 제한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속연구

이상의 적용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장애 설계(농촌 거주건물 제외)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건축 시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금후 우리의 생활은 거의 모두 무장애설계와 연관될 것이며, 신축이든 개축이든 그리고 도시, 도로, 광장, 녹지, 주거지, 공사지, 역사문화재 보호 상관 건축 등 모든 민용 생활 관련 시설은 무장애 디자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Table3 참고)
둘째, 2001년 규범과 비교해 볼 때 2012년의 규범은 도시의 광장, 녹지 및 역사 문화재 보호 건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무장애 디자인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이와 관련된 작업에서 농촌 거주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건물에 무장애 설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농어촌, 도로, 광장, 녹지, 주거, 역사 유물 보호 등 모든 생활 관련 시설이 이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 무장애 디자인 역사 발전과정에 실행된 2001년 '도시 도로 및 건축물의 무장애 디자인 규범 (城市道路和建筑物无障碍设计规范)'과 2012년 '무장애 디자인 규범(无障碍设计规范)'을 비교해서 중국 무장애 디자인 규범의 발전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87년에 중국에서 정의된 장애인은?	1975년 유엔 30차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선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나 정신을 맑게 하는 능력이 불건하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중국은 1987년에 국제사회의 정의와 중국 실정을 접목해 장애인은 심리적, 생리적, 인체구조적으로 어떤 조직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이거나 또는 성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정의를 처음 확정 했다. 이 정의는 기능 장애와 신체 장애의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체적 결함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이념으로써 무장애 디자인의 주요 목적은?	전통적인 이념은 무장애 디자인은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정보 교류, 주행 및 조작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 공공생활 참여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였다.
	중국이 무장애 디자인 규범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둘째, 2001년 규범과 비교해 볼 때 2012년의 규범은 도시의 광장, 녹지 및 역사 문화재 보호 건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무장애 디자인 규범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이와 관련된 작업에서 농촌 거주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건물 에 무장애 설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농어촌, 도로, 광장, 녹지, 주거, 역사 유물 보호 등 모든 생활 관련 시설이 이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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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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