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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IARC 가입국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ame Rating System - Focused on IARC member Countri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2, 2019년, pp.321 - 327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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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 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IARC 게임물 등급 심의 시대에 맞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ARC는 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 전세계 6개 기구 3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IARC는 참여 스토어 프론트에게 게임 등급 심의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물 심의 방법은 등급분류제도에 의한 직접 심의와 IARC 자체등급분류제도에 의한 위임 심의로 진행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제도의 문제점으로 민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과 설문지에 의존한다는 점, 자체등급분류제도에 의한 부작용을 들 수 있다.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방안으로 IARC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 게임 개발자에 대한 페널티 및 등급 심의에 대한 교육, 참여 프론트 스토어 관리를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게 등급 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정부와 업계, 게임 개발자, 이용자, 미성년 게이머의 부모들을 포함한 등급 심의 토론의 장을 구성하여, IARC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게임물 등급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the game rating system in Korea and to search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ra of IARC game grade review.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lliance, with 37 member organizations from 6 countri...

주제어

#오픈마켓   #게임물 관리 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물 등급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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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제도의 변천과 IARC, IARC의 참여 스토어 프론트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게임물 심의 방법으로 등급분류제도에 의한 방법과 자체등급분류제도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고, 민간주도 및 설문지 위주,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게임물 등급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IARC 가이드 라인 구축과 게임 개발자에 대한 페널티, 등급 교육, 참여 프론트 스토어 관리에 대해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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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참여 스토어프론트는 무엇인가? IARC는 참여 스토어프론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ARC의 참여 스토어프론트는 오픈마켓에 자체 게임 심의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스토어프론트는 특정 국가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콘텐츠 분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적용을 위해 각자의 등급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스토어프론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닌텐도 이샵, 오쿨루스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있다[4].
IARC에 가입한 전세계 게임 관련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9년 현재 IARC에 가입한 전세계 게임 관련 기관은 6개 기구이다. 호주 ACB(호주등급심사위원회: Australian Government Classification Board), 브라질 ClassInd(등급 표시: Classificação Indicativa), 북미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한국 GRAC(게임물 관리 위원회: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 범유럽 PEGI(범유럽 게임 정보: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독일 USK(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가 그것이다.
GRAC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게임물을 심의하는 기구는 GRAC(게 임물 관리 위원회)와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다. GRAC는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아케이드 게임 심의와 전체 게임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기관이고, GCRB는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던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민간차원의 기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게임물 등급 심의가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7년 IARC에 가입하여 게임 등급 심의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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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Seung-Heum, Kim. The Exception and Selfregulation of Game Classification in comparison to Film Classification. Law Research, 26(3), 355-392. 2014. 

  2. Game Rating & Administration Committee Homepage. https://www.grac.or.kr 20 April 2019 withdrawal. 

  3. Sung-Gi, Hwang. The Problems surrounding Content Regulation of Game on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Law & Technology, 2(4), 16-28, 2006. 

  4. IARC homepage. https://www.globalratings.com 20 April 2019 withdrawal. 

  5. Game Content Rating Board Homepage. https://www.gcrb.or.kr 20 April 2019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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