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규모 저수지 대상 비상대처계획 수립 선정기준 연구

박기찬; 최경숙

doi:10.5389/ksae.2019.61.3.101

[국내논문] 소규모 저수지 대상 비상대처계획 수립 선정기준 연구
Study on Selection Criteria of Small-Scales Reservoirs for Emergency Action Plan(EAP) Establishment 원문보기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61 no.3, 2019년, pp.101 - 112

박기찬 (Head Offic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 최경숙 (Department of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developed selection criteria of small-scales reservoirs, having under $300,000m^3$ storage capacity, for the Emergency Action Plan(EAP) establishment in order to reduce the disaster risks of the reservoir's failures. Those reservoirs are out of ranges of Korean EAP establishment standard, but have potential risk of disasters as they have often failed by the recent extreme rainfall events and earthquakes, causing economical and life losses. The problem of reservoir aging is also one of the reasons of them. In this study, the developed selection criteria of small reservoirs for EAP establishment are storage capacity, embankment height, reservoir age, heavy rain factor and earthquake factor. These criteria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existing EAP establishment guidelines, analysis of the past dam failure cases, and the previous related studies. The quantification of these criteria were conduct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fields, and applied to 67 previous failur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each criteria with these failures. The earthquake factor found to be the highest relations followed by heavy rain factors, combination of earthquake and heavy rain factors, and reservoir age. The classification was made as observation and review groups for EAP establishments based on overlapping numbers of each criteria. This classifications applied to 354 reservoirs designated as having the potential disaster risk by MOIS, and showed 38.4% of observation and 11.9% of review groups. Anticipatory monitoring and regular inspection should be made by professional facility managers for the observation group, and necessity of EAP establishment should be assessed for the review group based on the downstream status and financial budget.

주제어

표/그림 (18)

그림 Fig. 1 Procedure of the study
그림 Fig. 2 Causes of the failures: (a) By dam type, (b) By dam age (MOLIT⋅K-water, 2016)
그림 Fig. 3 Failure records of dams and reservoirs
그림 Fig. 4 Classification of dam and reservoir failures based on storage capacity
표 Table 1 Classification of dam size based on storage capacity and height (CDA, 2017)
표 Table 2 Classification of dam risk based on design flood (CDA, 2017)
표 Table 3 Classification of dam risk based on human injury and property damage (CDA, 2017)
표 Table 4 Selection criteria for EAP establishment in this study
표 Table 5 Average break width and break time of fill dam (Lee, 1987)
표 Table 6 Feasibility evaluation criteria for renovation of the disaster risk reservoirs (MOIS, 2016)
그림 Fig. 5 Frequency of damage by heavy rainfall (MOIS, 2014)
표 Table 7 Over 4 magnitude earthquake occurrence area and earthquake zone of dam design standard (KMA, 2017; KWRA, 2011)
표 Table 8 Quantification of the reservoir selection criteria for EAP establishment
그림 Fig. 6 Selection criteria application results for the past failure cases
그림 Fig. 7 Selection criteria application results for the disaster risk reservoirs
그림 Fig. 8 Degree of overlapping criteria on the past failure cases
표 Table 9 Classification of EAP establishment group based on degree of overlapping criteria
표 Table 10 Application results of EAP establishment grouping for thedisaster risk reservoir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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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지진인자’ 지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역대 지진발생 현황(KMA, 2017) 및 한국수자원학회의 댐 설계기준 (KWRA, 2011)을 바탕으로 정량화 하였다. 2016년 9월 경주에 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이후 공공 시설물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에 따라, 호우인자와 마찬가지로 지진인자에서도 저수지 붕괴 가능성을 지진발생위험지역을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AP 수립은 시설물 붕괴 혹은 위험 발생 시 주변지역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지역의 물리적⋅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비상상황 발생 모의 결과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 수립과 주민 대피 모의 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P 수립 법적기준 이하 소규모 댐⋅저수지의 재해위험성을 경감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체계 적인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법적 기준인 저수용량 30만톤 이하 저수지를 대상으로 EAP 수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EAP 수립 선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대 한 EAP 수립 선정지표로서 앞에서 언급한 최근 댐⋅저수지 붕괴사례 원인 분석 결과와 국내외 EAP 수립 지침 관련 댐 하류부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AP 수립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EAP 수립이 필요한 대상저수지를 선정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최근 댐 저수지 붕괴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EAP 수립지침을 검토하여 소규모 저수지의 EAP 수립 필요성이 있는 대상 저수지 선정지표를 개발한 후, 선정지표 별 기준의 정립을 통한 정량화를 실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EAP 수립 법적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붕괴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고 시설물의 안정 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들 저수지에 대한 EAP 수립 선정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지침(CDA, 2017)을 검토하여 저수용량 및 높이에 따른 댐의 분류(Table 1), 댐 규모 및 설계홍수량에 따른 위험도(Table 2), 위험도 에 따른 피해현황(Table 3)을 통해 하류부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써 저수용량, 제체높이 및 호우인자가 파악되었다.
‘경과연수’ 지표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련 있으며, 국내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는 시설물 준공 이 후 30년 이상의 사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KISTEC, 2015). 본 연구에서는 경과연수 지표의 정량화를 위해 우리나 라 전체 저수지의 경과연수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저수지 17,310개 중 30년 이상에서 50년 미만의 저수지는 22.
본 연구에서는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EAP 수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한 5개 지표의 정량화를 통해 실무적용에서 의사결정이 용이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저수용량’ 지표는 현재 EAP 수립 법적기준에 “30만톤 이상”으로 명시된 유일한 정량적 지표로써 댐⋅저수 지 붕괴 시 하류부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의 영향 및 지진 발생과 저수 지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붕괴에 의한 재해 위험성을 경감하고자 댐⋅저수지 EAP 수 립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를 대상으로 EAP 수립 대상여부를 판단할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는 과거 붕괴사례 원인 분석, 기존의 EAP 수립 지침 검토 및 관련분야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저수용량, 제체 높이, 경과연수, 호우인자 및 지진인자를 포함하는 5개 선정 지표를 개발하고 정량화하여 실무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진과 저수지 붕괴사례의 연관 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지진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역대 지 진발생 20위권 내에 해당하는 규모 4.0이상 지진 발생지역을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에 중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규모 4.
다음으로 ‘호우인자’의 정량화는 행전안전부 재해연보 상 의 우심피해지역(MOIS, 2014)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호우 인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 에서 저수지 붕괴의 주요 원인인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을 파악함으로써 호우인자와 관련된 저수지 붕괴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제체 높이’ 지표는 댐의 파괴 양상(Lee, 1987), 국내 댐 붕 괴폭 적용 관련 EAP 보고서(K-water, 2011; MOLIT⋅K-water, 2016)를 비교분석하여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재해위험 저수지(MOIS, 2016)를 대상으로 저수지 붕괴 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2개 중첩된 경우 관찰그룹, 3개 중첩된 경우 검토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재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방향도 제시하였다.
댐 및 저수지의 붕괴는 내⋅외부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저수지 붕괴사 례 67건을 대상으로 EAP 수립 대상 선정지표 5가지의 중첩 정도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수지의 노후화 정도와 과거 붕괴 된 저수지의 경과연수 및 정밀안전진단 판정등급, 재해위험 저수지⋅댐 관리지침 상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 과연수’ 지표의 정량적 기준을 “50년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EAP 수립 대상 선정을 5개 선정지표 중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 지진인자, 호우인자, 경과연수를 대상으로 중첩정도에 따라서 EAP 수립을 위한 관찰그룹과 EAP 수립을 위한 검토그룹으로 분류하여 나타내 었다. Table 9는 선정지표 중첩에 따른 EAP 수립 대상 그룹 분류를 나타낸다.
또한 ‘호우 및 지진인자’는 댐 붕괴 시나리오 구성시 붕괴 극한조건인 극한홍수(PMF; Probable Maximum Flood) 및 극대지진(MCE; Maximum Credible Earthquake)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8%로 나타나 저 수지 붕괴와 지진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국 내 댐설계기준(KWRA, 2011)에서 내진설계 기준 중 특등급에 해당하는 Ⅰ구역을 역대 지진발생 20위권 내에 해당하는 규모 4.0이상 지진 발생지역에 중첩해 보았다. 그 결과, 15개 지역 이 내진설계 기준 특등급에 해당하는 Ⅰ구역에 속하여 78.
본 연구에서 개발된 5개 선정지표를 단일 또는 중첩으로 재해위험저수지(MOIS, 2016) 354개소에 적용하여 EAP 대상 관찰그룹과 검토그룹으로 분류해 보았다. Table 10은 그 결과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댐⋅저수지 붕괴사례 원인분석 결 과를 기반으로 적정 저수용량 기준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저수지 EAP 수립 대상 선정지표 개 발을 위해 먼저 국내외 댐⋅저수지의 붕괴사례에 대한 원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종 문헌을 통해 총 67건의 국내 댐⋅저수지 붕괴사례가 파악되었다(OPM, 1999; KRC Branch of Gangleung, 2002; K-water, 2016; MOLIT⋅K-water, 2016; KRC 2017). 이들 저 수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저수지의 붕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붕괴연도와 붕괴된 저수지의 규모를 파악해 보았다(Fig. 3, Fig. 4). 붕괴된 국내 댐⋅저수지 중에서 확인이 불가한 2개소 를 제외하고 높이 15m 미만의 저수지는 61개소로 붕괴된 저 수지의 9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우인자’ 지표의 정량화는 우심피해 지역에 위 치한 저수지와 과거 붕괴사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우심피해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회 이하의 우심피해지역은 제외하고 “4회 이상 우심피해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AP 수립 법적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붕괴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고 시설물의 안정 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들 저수지에 대한 EAP 수립 선정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지침(CDA, 2017)을 검토하여 저수용량 및 높이에 따른 댐의 분류(Table 1), 댐 규모 및 설계홍수량에 따른 위험도(Table 2), 위험도 에 따른 피해현황(Table 3)을 통해 하류부 피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써 저수용량, 제체높이 및 호우인자가 파악되었다.
하류부 영향평가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댐 붕괴 모의를 통해 하류부 영향구간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시나리 오 구성은 댐이 붕괴되는 최악조건을 통상적으로 극한홍수 (PMF; Probable Maximum Flood)와 극대지진(MCE; Maximum Credible Earthquake)으로 설정하며, 이에 따른 저수지⋅댐 붕 괴 위험성을 평가한다.

대상 데이터

각종 문헌을 통해 총 67건의 국내 댐⋅저수지 붕괴사례가 파악되었다(OPM, 1999; KRC Branch of Gangleung, 2002; K-water, 2016; MOLIT⋅K-water, 2016; KRC 2017).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EAP 수립 대상 선정지표 5가지를 과거 댐⋅저수지 붕괴 사례 67건와 행정안전부(MOIS, 2016)의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354개 저수지에 적용해 보았다.

이론/모형

댐⋅저수지 EAP 추진 법적근거는 하천법 제2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한다.

성능/효과

1) 과거 붕괴사례 원인분석 결과, 붕괴는 EAP 수립 법적기 준 이하의 소규모 저수지에서 발생했다. 붕괴의 주요 원 인은 대부분 내구연한 50년 이상으로 시설물 노후화, 설계 홍수량 과소 산정, 월류, 파이핑 현상 등으로 파악되었다.
2) 개발된 선정지표별 저수지 붕괴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본 결과, 호우인자, 지진 및 호우인자, 경과연수 지표 순 으로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집중호우, 태풍 등 호우인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제체 누수, 우심피해 및 지진 발생위험 지역에 저수지가 위치한 지리적 요인 등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은 그 결과 를 나타낸다. 2개의 선정지표간 중첩도는 40.9%, 3개의 선정 지표간 중첩도는 18.4%, 4개의 선정지표간 중첩도는 0.9%, 5개 선정지표간의 중첩도는 0.3%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일 지표만 고려한 경우 5개 선정지표 중 지진인자 16.4%, 호우인자 11.9%, 경과연수 4.5%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선정지표간 중첩한 경우는 호우인자+지진인자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EAP 수립 대상 선정을 5개 선정지표 중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 지진인자, 호우인자, 경과연수를 대상으로 중첩정도에 따라서 EAP 수립을 위한 관찰그룹과 EAP 수립을 위한 검토그룹으로 분류하여 나타내 었다.
특히 붕괴사례 중 산대저수지, 대관저수지, 옥천저수지 는 붕괴 발생 전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시 설물이었다. 과거 붕괴사례 분석 결과 호우, 태풍 등 호우인자 에 따른 설계홍수량 초과가 10건, 시설 노후화 및 제체 누수현 상이 2건으로 붕괴의 직간접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0이상 지진 발생지역에 중첩해 보았다. 그 결과, 15개 지역 이 내진설계 기준 특등급에 해당하는 Ⅰ구역에 속하여 78.9% 의 높은 중첩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진인자’지표의 정량화는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규모 4.
0이상 지진 발생지역을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에 중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저수지는 38.8%로 나타나 저 수지 붕괴와 지진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국 내 댐설계기준(KWRA, 2011)에서 내진설계 기준 중 특등급에 해당하는 Ⅰ구역을 역대 지진발생 20위권 내에 해당하는 규모 4.
그 결과, 댐의 파괴 양상(Lee, 1987) 연구에서 제시된 흙댐의 평균 붕괴 폭은 hf∼3hf 이며, 이미 EAP 수립이 완료된 국내 EAP 대상 댐들의 붕괴폭도 대부분 3hf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경과연수 지표의 정량화를 위해 우리나 라 전체 저수지의 경과연수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저수지 17,310개 중 30년 이상에서 50년 미만의 저수지는 22.6%, 50년 이상 저수지는 73.6%, 30년 이상 저수지는 96.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FRA, 2016a, MAFRA 2016b).
5%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전무하였다. 네 개의 선정지표를 중첩한 경우에는 저수용량 과 제체높이와 호우인자와 지진인자만 중첩되는 1.5%를 제외 하고는 전무하였으며, 5개 선정지표 모두 중첩되는 경우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은 각 선정지표별 중첩 정도를 나타 낸다. 단일 지표만 고려한 경우 5개 선정지표 중 지진인자 16.4%, 호우인자 11.9%, 경과연수 4.5%, 제체높이 1.5% 순으 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저수용량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2a). 댐 붕괴시 댐 경과연수와 노후화의 관계에서는 댐의 사용기간이 경과 할수록 월류로 인한 붕괴 위험이 가중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국내에서도 댐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적정 홍수 소통 능력의 확보 및 수문조작을 통해 댐 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댐⋅저 수지 붕괴사례의 경우에는 경과연수 > 지진인자 > 호우인자 > 제체높이 > 저수용량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재해위험 저수지의 경우에는 경과 연수 > 호우인자 > 지진인자> 제체높이> 저수용량 순으로 높 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과거 댐⋅저수지 붕괴사례 및 재해위 험 저수지에 선정지표 적용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과거 댐⋅저수지 붕괴에서 댐 붕괴 폭을 파악할 수 있는 사당골, 대관, 옥천, 장현, 동막, 송호, 산대, 괴연 등 총 8개 저수지 붕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저수지 제체 의 평균 붕괴 폭이 33.8m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댐⋅저수지 붕괴사례를 대상으로 현 재 EAP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EAP 수립대상에 포함되는 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의 저수지는 3개소만 해당되고, 저수용량 확인 불 가 저수지 3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EAP 수립대상에서 제외 되는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저수지이었다.
또한,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 중 저수 용량 10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에 해당되는 저수지는 7.3%로 나타났으며, 제체 높이 11m 이상에 해당되는 저수지는 14.7% 로 나타났다. 또한, 경과연수 50년 이상에 해당되는 저수지는 84.
붕괴된 국내 댐⋅저수지 중에서 확인이 불가한 2개소 를 제외하고 높이 15m 미만의 저수지는 61개소로 붕괴된 저 수지의 91.0%를 차지하였으며, 붕괴사례의 대부분은 소규모 의 저수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순으로 중첩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경우 는 전무하였다. 세 개의 선정지표를 중첩한 경우, 저수용량과 제체높이와 지진인자, 제체높이와 경과연수와 호우인자, 제 체높이와 경과연수와 지진인자, 제체높이와 호우인자와 지진 인자의 중첩도는 모두 1.5%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전무하였다. 네 개의 선정지표를 중첩한 경우에는 저수용량 과 제체높이와 호우인자와 지진인자만 중첩되는 1.
실제 최근에 붕괴된 저수지의 경과연수를 조사해본 결과 대관저수지는 경과연수가 56년, 옥천저수지는 경과연수가 68 년, 산대저수지는 경과연수가 49년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두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시설물 사용 폐쇄 전 단계로서 노후화 가 상당히 진행되어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우심피해 발생 횟수를 행정구역별로 나타낸 지 도이다(MOIS, 2014). 우심피해 발생 지도를 기준으로 과거 저수지 붕괴사례를 중첩 시켜 본 결과, 총 67건의 저수지 붕괴 사례에서 우심피해 3회 이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64.2%, 4회 이상 7회 이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34.3%, 8회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1.5%를 나타내었다. 이중에서 최근 2000년 이후의 붕괴사례에 대해서는 우심피해 3회 이하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는 44.
이 결과를 제체 높이 와 흙댐 평균 붕괴폭의 관계(B≤3hf)에 적용해 본 결과, 제체 높이가 11.3m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제체 높이’ 지표의 정량적 기준을 “11m 이상” 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체 댐⋅저수지 붕괴사례 중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수지가 약 91%를 차지는 것으로,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들의 붕괴 및 재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4) 관찰그룹 중에서 저수용량 선정지표를 포함한 4개소에 대해서는 붕괴시 하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그룹 중에서 저수용량 및 제체높이 선정지표를 포함한 1개소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EAP 수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AP 수립 대상 관찰그룹에 해당하는 저수지 136개소에 대 해서는 전문기관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 및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세심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AP 수립 대상 검토그룹에 해당하는 4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제체 하류부 구간의 주민 거주 현황, 경작지, 축사 등 재산 현황 및 EAP 수립에 소요되 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최 종적으로 EAP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저감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법적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제원, 이력 및 위치만으로 EAP 수립여부를 현장에 서 쉽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AP 수립 대상 검토그룹에 해당하는 4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제체 하류부 구간의 주민 거주 현황, 경작지, 축사 등 재산 현황 및 EAP 수립에 소요되 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최 종적으로 EAP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저감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법적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제원, 이력 및 위치만으로 EAP 수립여부를 현장에 서 쉽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EAP 수립 기준의 보완책으로 법 적기준 이하 소규모 저수지의 EAP 수립 필요성 여부 판단기 준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AP 수립의 역할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 최근 댐⋅저수지를 대상으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EAP 수립은 시설물 붕괴 혹은 위험 발생 시 주변지역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 지역의 물리적⋅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비상상황 발생 모의 결과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 수립과 주민 대피 모의 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댐⋅저수지 EAP 수립은 언제 시행되었는가?	국내의 경우 댐⋅저수지 EAP 수립은 2001년 12월 수해방 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댐⋅저수지 EAP 추진 법 적근거는 하천법 제2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농어촌정 비법 제20조에 의한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의 경과연수를 조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경과연수 지표의 정량화를 위해 우리나 라 전체 저수지의 경과연수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저수지 17,310개 중 30년 이상에서 50년 미만의 저수지는 22.6%, 50년 이상 저수지는 73.6%, 30년 이상 저수지는 96.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FRA, 2016a, MAFRA 2016b).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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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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