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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6 no.1, 2019년, pp.9 - 16
조창희 (E-MA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동재욱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이화룡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The recent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led to a more conservative and conservative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In the judgment of school establishment, it is required to make a decision method that can mak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of various situations ra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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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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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배치계획의 정의는 무엇인가? | 학생배치계획은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배치)시키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러한 학생배 치계획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매년도 혹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나? |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학교설립을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신설 위주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정책에서 지역 내 학교를 균형 있게 적정규모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는 단일한 학교에 대한 국지적 분석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방법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 |
학교설립은 어떤 법의 근거하여 진행되나? |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 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유아교 육법시행령 제16조(학급수․유아수) 및 제17조(유아배치계 획)를 근거로 하여 진행된다. 또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도시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보건 법 제6조에 따라 확보하고 있다. |
Kim Lee-Young, A Study on School Establishment and Appropriate Placement, KEDI Research Paper, 2015.04
Lee Hwa-Ryong, Cho, Chang-Hee, Operation status and Assignment of Central Investments in Local Education Finance, KEDI Research Paper, 2013.04
Bae Hyo-Eun, Problems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ffective Improvement Plan, Ajou Univ. Master' thesis,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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