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GIS기반 학생배치·학교설립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조창희; 동재욱; 이화룡

doi:10.7859/kief.2019.26.1.009

GIS기반 학생배치·학교설립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to GIS based Student Placement & School Establishment support System 원문보기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6 no.1, 2019년, pp.9 - 16

조창희 (E-MA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동재욱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이화룡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Abstract ▼ AI-Helper

The recent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led to a more conservative and conservative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In the judgment of school establishment, it is required to make a decision method that can mak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of various situations rather than local analysis of a single school. In this changing situation, EduFine system and placement establishment system were introduc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feasibility of student placement and school establishment. However, the EduFine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few us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use education and it is difficult for users to use. Based on the GIS, the placement establishment system was able to analyze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status of apartment buildings in a comprehensive manner. But placement establishment system has been used mainly in support of investment assessment rather than research.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users by linking two systems or integrating them into one system. In this study, we want to derive the functions to improve the GIS - based layout establishment system through user analysis such as comparative analysis and survey of existing system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mprove the function of system, to improve the students' placement ability and the school establishment work ability and to improve the user satisfaction.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ure 1. Established School Process
표 Table1. Preliminary Study Review
그림 Figure 2. School Establishment & Student Placement System
표 Table 2. System comparison analysi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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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GIS 기반 시스템 선진사례 조사하였다. GIS 기반 시스템 사례조사를 통한 특징 및 장단점 분석하고 선진시스템 사례로부터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으로의 참고 및 차용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GIS 기반 유사시스템 사례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상권정보시스템, 함께 서울지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5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배치와 학교설립 업무 관련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과 설문 등 사용자 분석을 통해 GIS 기반 시스템의 기능개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두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수행하고 학생배치 학교설립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배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기초를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GIS 기반의 다양한 분석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배치와 학교설립 업무 관련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과 설문 등 사용자 분석을 통해 GIS 기반 시스템의 기능개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비교분석은 시스템의 적용범위, 사용대상, 세부기능, 시스템 기반, 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두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수행하고 학생배치 학교설립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학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학 환경을 고려한 GIS Network의 입지-배분 모델을 이용하였다. 기존 학구에 비해 평균 통학거리의 형평성을 만족시킨 결과를 도출해 효율적인 학구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종출 외 3명(2005)은 계층분석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선 선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선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철마면과 정관면 지역을 임의 선정하여 일련의 과정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심종익(2009)은 합리적인 학교배정을 위해 GIS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거리 배정 방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기법 중 입지-배분 모델을 적용해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여 배정을 위한 의사 결정에 효과적인 대안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 구축되어있는 에듀파인 학생수용시스템/학교신설시스템과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보형(2007)은 교원정원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통계자료 및 선행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현재 교원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법령집 등을 분석하여 단위학교 당 필요한 적정규모 교원배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효석 외 3명(2016)은 학생 배정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대구교육청의 고등학교 정보를 대상으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시간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조사해 각 노선구간별 시간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통학시간 계산 유형을 제시하였다.
배치설립시스템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실증,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또한 기 구축되어있는 에듀파인 학생수용시스템/학교신설시스템과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비교분석은 시스템의 적용범위, 사용대상, 세부기능, 시스템 기반, 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두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응답자의 업무수행기간은 3년 미만이 90%이상으로 이러한 원인은 순환근무로 인하여 해당 업무가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문항은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홍성언, 박수홍(2003)은 도시 내 공원시설의 조성이 실정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음에 GIS와 AHP 의사결정 방법을 이용한 도시 근린공원의 입지 분석을 하였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GIS의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도시근린공원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하여 GIS와 AHP 의사결정 방법으로 공원입지분석을 하여 가장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진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수행하고 있는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업무 내용과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 구축되어있는 에듀파인 학생수용시스템/학교신설시스템과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김형태, 안재성, 김상욱(2008)은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평가기준도를 대시매트릭 매핑(Dasymetric M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산업입지 후보지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도 제작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GIS의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도시근린공원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하여 GIS와 AHP 의사결정 방법으로 공원입지분석을 하여 가장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진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및 설문조사 그리고 유사시스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엑셀기반의 에듀파인보다 GIS기반의 배치설립시스템이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학생배치,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문을 통해 각 교육청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문을 통해 각 교육청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172명이 응답하였으며, 경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광주, 세종이 2명씩 응답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교육청 담당업무 공무원 4명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두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및 수정 검토, 시스템의 개선 방향 도출과 에듀파인 지원 업무 중 시스템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있는 항목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GIS 기반 유사시스템 사례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상권정보시스템, 함께 서울지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5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운영기관, 용도 및 기반, 서비스제공정보, 시스템 장단점, 향후 적용 가능한 요소 등의 시사점 분석 등을 하였다.
김승목, 김승훈(2010)도 심종익(2009)과 마찬가지로 학교 배정업무가 수작업 측정에 근거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GIS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배정업무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GIS 구축 방식을 제안하였고 사례를 선정해 정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학생배치,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GIS 기반 시스템 선진사례 조사하였다. GIS 기반 시스템 사례조사를 통한 특징 및 장단점 분석하고 선진시스템 사례로부터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으로의 참고 및 차용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GIS 기반 시스템 사례조사를 통한 특징 및 장단점 분석하고 선진시스템 사례로부터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으로의 참고 및 차용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GIS 기반 유사시스템 사례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상권정보시스템, 함께 서울지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5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운영기관, 용도 및 기반, 서비스제공정보, 시스템 장단점, 향후 적용 가능한 요소 등의 시사점 분석 등을 하였다.
설문응답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교육청 담당업무 공무원 4명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문을 통해 각 교육청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172명이 응답하였으며, 경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광주, 세종이 2명씩 응답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58명은 교육청에서 114명은 교육지원청에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교육청 담당업무 공무원 4명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두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및 수정 검토, 시스템의 개선 방향 도출과 에듀파인 지원 업무 중 시스템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있는 항목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응답은 172명이 응답하였으며, 경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광주, 세종이 2명씩 응답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58명은 교육청에서 114명은 교육지원청에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업무영역별 현황은 학교설립 31.

이론/모형

최운식, 윤성희(1995)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최적입지를 살펴보고,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안적 학구(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학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학 환경을 고려한 GIS Network의 입지-배분 모델을 이용하였다. 기존 학구에 비해 평균 통학거리의 형평성을 만족시킨 결과를 도출해 효율적인 학구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능/효과

설문 응답자 50% 이상이 시스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90% 이상이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거나 인지한 응답자는 배치설립지원시스템을 인지하거나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 중 해당 시스템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설문에 에듀파인 3.
두 시스템의 기능통합에 대하여 배치설립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에듀파인의 배치설립 지원 기능들을 연계하는 방안에 90%이상이 찬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배치설립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듀파인 기능의 통합 혹은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필요기능 및 개선기능은 에듀파인은 인구 및 학생수 분석 기능을 배치설립지원시스템은 GIS기반 기능들을 개선하거나 필요하다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학교설립과 학생배치를 위한 시스템 기능이 개선될 경우 시스템 활용하겠다는 의견(54.4%)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 7.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현 두 시스템의 연계나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예산편성 등 실제 에듀파인 기능보다는 학교설립 관련 기능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 배치설립시스템 중 가장 시스템화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GIS서비스 32.3%, 타당성컨설팅 및 법령해석 등 현장지원 요청 18.6%, 개발사업정보 등록 및 관리 17.4%, 중투심사 이력관리 16.6%, 재정투자심사 의뢰 14.0%로 GIS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배치설립시스템의 개선 방향으로는 학생배치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구 내 과거, 현재, 미래의 학생수 및 학교 현황 자료지원 기능에 대하여 가장 높게 요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행정구역내 GIS 기반 학생수 분석, 학생 수용 능력 분석 기능 등이 우선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및 설문조사 그리고 유사시스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엑셀기반의 에듀파인보다 GIS기반의 배치설립시스템이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배치설립시스템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에듀파인은 재정과 관련한 시스템에서 파생되어 예산 편성 관련 기능인 설립계획 관리, 예산편성요구 등의 기능은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듀파인은 각 학교별 혹은 지역교육청별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 상향식 관리로 사용자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58명은 교육청에서 114명은 교육지원청에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업무영역별 현황은 학교설립 31.0%, 적정규모학교 육성 28.4%, 학생배치 38.8%으로 고르게 응답하였다. 직급별로는 7급이 전체 50%로 가장 많았고, 6급과 8급은 각각 20.
시스템 간 통합 시 에듀파인 기능 중 가장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학생수 발생율 관리, 학교급별 학생배치판단 그리고 통학구역 및 학군(구) 관리 업무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설 재원 승인, 증축 예산 요구, 설립계획 제출, 접수 등 예산 관련 업무와 행정 절차업무는 통합시스템에서의 요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3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스템이 미활용된 이유에 대한 설문에 두 시스템 모두 사용자 교육 및 연수 미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업무를 시스템으로 정형화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의 학생배치 업무기능 중 가장 시스템화가 필요한 기능에 대한 설문에 취학대상 아동정보관리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통학구역관리, 진학률및 수용지표관리 순으로 높았다.
방법론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고 실용적인 방법론이 되도록 전문가와의 연구협의회를 통한 자문도 수렴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GIS의 기본 원리와 공간의사결정기법들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공간문제특성에 맞게 최종 대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현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업무 지원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의 학생배치업무 지원 기능을 현 시스템과 연계 혹은 이전시켜 중복되는 지원 기능들을 단일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에듀파인에는 중복기능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며, 지역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보다는 단일학교 위주 판단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수치위주의 엑셀기반 시스템으로 통학 환경이나 지리정보와의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엑셀과 Web기반의 에듀파인보다 GIS 기반의 배치설립시스템이 사용성이나 빅데이터 활용 등이 용이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예산편성 기능과 증축계획 관리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예산편성 등 실제 에듀파인 기능보다는 학교설립 관련 기능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 배치설립시스템 중 가장 시스템화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GIS서비스 32.
이에 기존 학생수 및 학교정보 등에 대하여는 교육통계자료 등 기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앙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듀파인에는 중복기능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며, 지역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보다는 단일학교 위주 판단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수치위주의 엑셀기반 시스템으로 통학 환경이나 지리정보와의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향후 개선될 배치설립시스템은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업무 자동화 기능보다는,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자료와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업무지원기능 강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배치설립시스템 개선 후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입학정원관리 기능에 대한 시스템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설립기능 중 시스템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 학생발생률등 기준관리가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학생 중장기 배치계획, 개발계획 관리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예산편성 기능과 증축계획 관리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향후 배치설립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듀파인 기능의 통합 혹은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합시스템 기능은 교육청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고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향후 델파이 조사는 배치설립시스템 위주로 실시하였다.

후속연구

배치설립시스템의 개선 방향으로는 학생배치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구 내 과거, 현재, 미래의 학생수 및 학교 현황 자료지원 기능에 대하여 가장 높게 요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행정구역내 GIS 기반 학생수 분석, 학생 수용 능력 분석 기능 등이 우선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설립과 학생배치 업무는 논리적 문제해결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혼재된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개선될 배치설립시스템은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업무 자동화 기능보다는,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자료와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업무지원기능 강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두 시스템의 기능통합에 대하여 배치설립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에듀파인의 배치설립 지원 기능들을 연계하는 방안에 90%이상이 찬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배치설립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듀파인 기능의 통합 혹은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합시스템 기능은 교육청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고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수한 관련 시스템들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정보와 신뢰성이 있는 자료 수급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중심메뉴로 구성하고 그래픽 기능을 강화해 가시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현 두 시스템의 연계나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고도화된 GIS기반 기능들에 대한 추가개발이 요구된다. 배치설립시스템의 장점은 GIS+Web기반 시스템이라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 학교배치와 학구도 설정 등의 업무 시 지엽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생배치계획의 정의는 무엇인가?	학생배치계획은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배치)시키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러한 학생배 치계획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매년도 혹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나?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학교설립을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신설 위주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정책에서 지역 내 학교를 균형 있게 적정규모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는 단일한 학교에 대한 국지적 분석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방법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설립은 어떤 법의 근거하여 진행되나?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 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유아교 육법시행령 제16조(학급수․유아수) 및 제17조(유아배치계 획)를 근거로 하여 진행된다. 또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도시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보건 법 제6조에 따라 확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3)

Kim Lee-Young, A Study on School Establishment and Appropriate Placement, KEDI Research Paper, 2015.04
Lee Hwa-Ryong, Cho, Chang-Hee, Operation status and Assignment of Central Investments in Local Education Finance, KEDI Research Paper, 2013.04
Bae Hyo-Eun, Problems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ffective Improvement Plan, Ajou Univ. Master' thesis, 2005.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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