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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Smart City Policy Considering Spatial Characteristic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5 no.3, 2019년, pp.25 - 32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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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mportant of Smart City has been increasing on the driving for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ethod to solve urban problems. Korea gover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ubiquitous City as an intrinsic Smart City brand from the early 21th century. Diverse types of Smart City projects were an...

주제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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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로,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이어진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온 기존 도시와 쇠퇴기를 맞은 도시를 대상으로 각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다.
  • 본 기고문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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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무엇이 수립, 발표되었는가?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란 무엇인가? 2003년, 우리 정부는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를 한국 고유의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U-City란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한다는 의미이며, 스마트 건축, 스마트 인프라 운영, 수자원 등의 스마트한 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 기법들을 접목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Top-Down식 추진체계 등에 따른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백남철, 2017) 정부는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략, 교통·에너지·환경·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제공, 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발표(’18.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9). 최근에는 도시 내 다층적 구조의 각 부분들이 물리적 기반 또는 비물리적 정보에 의해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면서 도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 즉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티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이상현, 2018; 조영태 외, 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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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관계부처 합동, 201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 국토교통부, 2018, 보도자료, 서울.제주 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지 선정. 

  3. 국토교통부, 2019a,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4. 국토교통부, 2019b,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킬러 콘텐츠, 민간과 함께 찾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광주, 부천, 수원, 창원, 대전, 인천 선정. 

  5. 대전광역시, 2019, 보도자료, 대전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19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4. 

  7. 미래창조과학부, 2016, 보도자료 :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8. 박준, 2018, 스마트시티의 확장과 공간적 함의, 공간중심의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발표자료, World Smart City Week 2018, 2018년 9월 19일, 일산. 

  9. 백남철, 2017, 스마트시티 인프라 건설 전략-투자확대를 위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월간교통, pp. 13-20. 

  10. 신명숙.김영부, 2019, 스마트시티 ICT.SW 핵심, 플랫폼, NIPA 이슈리포트 2019-21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신우재.김도년.조영태.박신원, 2015, U-City의 국제 경쟁력 구축을 위한 Smart City와의 차이점 비교 분석 연구-Smart Cities Index의 평가지수와 국내 지자체수립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6(5), pp.5-16. 

  12. 이상현, 2018, 선도기업의 스마트시티 전략: 사례 분석 중심으로,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13. 정보통신부, 2002,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 e-KOREA VISION 2006. 

  14. 정보통신부, 2003,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15. 조성수.이상호.임윤택, 2015, 유시티 진화 지도를 통한 유시티 진화 특성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8(2),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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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영태 외, 2018, LH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17. 황건욱, 2018, 스마트시티,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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