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선 방안 연구

김종배

doi:10.17662/ksdim.2019.15.2.029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PIPS) Based on Alternativ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원문보기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v.15 no.2, 2019년, pp.29 - 42

김종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Abstract ▼ AI-Helper

As online services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rather than face-to-face transactions.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PIPS) based on the alternative method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used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ty on the Internet. However, in the case of the current PIP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IPS user is excessively provided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s a result, privacy problems of online users, shortage of choice of information providing options, and lack of differentiation of authentication methods are becoming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the PIPS based on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ternative method and to provide a method to differentiate the provision of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posed method, we analyz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overseas online PIPS in order to provide a method of providing differenti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oses an effective improvement method applicable to domestic.

주제어

표/그림 (16)

표 <표 1> 주민번호 대체수단 현황
그림 <그림 1> 본인확인 개요도
그림 <그림 3>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처리 과정[3]
그림 <그림 2> 주민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요도
표 <표 2> 본인확인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현황
그림 <그림 4> 본인확인서비스 사용현황 분석(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17)
그림 <그림 5>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과 휴대폰)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인증 건 수[24]
그림 <그림 6>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현황
그림 <그림 7> 디지털 원패스 개요도[20]
그림 <그림 8> 국외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현황
표 <표 3> 국가별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현황
표 <표 4>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시 평가하는 위험분석 리스트
그림 <그림 9> 본인확인서비스 차등 적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의 위험평가 프로세스
표 <표 5> 국가별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현황 (억건)[24]
그림 <그림 10> 인터넷 사용자 당 본인확인서비스 평균 이용 건수
표 <표 6>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방안 적용 효과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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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선택권 없이 과도하게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으로 온라인 서비스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여 대체수단별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의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에서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실제 현행 본인확인서비스 시 사용자 식별에 사용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인증 강도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만은 선별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하게 함으로서 최소화된 개인정보의 제공 방안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성화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도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과도한 적용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을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들 역시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거처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 본인확인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점을 설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각각의 위험분석 항목들은 다시금 3단계(높음, 중간, 낮음)로 구분하고 본인확인서비스의 인증실패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와 같이 제시한다.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정보(아이핀 아이디, 휴대폰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를 부여하게 되고 이것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와 신원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고 본인확인기관을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허무인(사망자, 국적 상실자 등) 여부 등을 검증하여 본인확인정보를 발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여 대체수단별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의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에서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실제 현행 본인확인서비스 시 사용자 식별에 사용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인증 강도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에서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실제 현행 본인확인서비스 시 사용자 식별에 사용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인증 강도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만은 선별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하게 함으로서 최소화된 개인정보의 제공 방안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제공하는 개인정보들에는 이름, 생년월일, 내·외국인, 연령대, 성별, CI, DI, 휴대폰번호, 가입통신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능/효과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는 관련연구들에 대해 제시하고, Ⅲ장에서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요와 문제점들에 대해 소개하고, Ⅳ장에서는 국내·외 본인확인서비스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Ⅴ과 Ⅵ장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선방안과 효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Ⅶ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그리고 국외 사례와 같이 다양한 본인확인 인증강도에 따른 차등화된 개인정보 제공방안을 국내 본인확인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현행 본인확인기관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즉, 요구하는 개인정보만을 제공함으로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과 온라인 사업자들의 큰 서비스 변경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인확인서비스 연동전문 상에서 온라인 사업자가 질의하여 요청한 정보만을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고, 온라인 사업자가 DI정보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다른 사업자들과의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CI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식별 및 인증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들에는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정보들로써 이를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자들은 명확하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가 2017년에 한 해 동안 약 12억 건 이상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1인당 평균 년 20회 이상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14, 17].
또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만은 선별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하게 함으로서 최소화된 개인정보의 제공 방안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현행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성화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도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CI 달리 DI를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각 온라인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에게 다시금 질의하여 동일인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즉,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된 정보이자만 DI는 동일한 이용자일지라도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64byte 값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사업자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하지만 본인확인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DI가 동일 이용자의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CI의 제공을 최소화하고 DI는 모든 사업자들마다 다른 정보로써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 야기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들 간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CI가 필요하나 CI 제공을 차단하게 됨으로서 본래의 서비스 간 연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CI 달리 DI를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각 온라인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에게 다시금 질의하여 동일인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즉,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된 정보이자만 DI는 동일한 이용자일지라도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64byte 값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사업자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하지만 본인확인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DI가 동일 이용자의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로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자들의 수집 받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 비용적인 면에서 경감이 가능할 것이며, 본인확인기관에서는 본인확인용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을 위해 매년마다 실시하는 인증모듈에 대한 취약점 분석, 인증모듈의 암호화 키 갱신 등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본인확인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인지에 대한 정합여부만을 검증함으로써 타 기관과의 연동, 서비스 연동 모듈에 대한 HMAC 코드 검증, 본인확인서비스 대행사의 위탁사 관리감독 비용 감소 등의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 제공 비용의 감소를 귀결되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인증 수수료의 경감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즉,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된 정보이자만 DI는 동일한 이용자일지라도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64byte 값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사업자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하지만 본인확인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DI가 동일 이용자의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CI의 제공을 최소화하고 DI는 모든 사업자들마다 다른 정보로써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 야기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인확인서비스 연동전문 상에서 온라인 사업자가 질의하여 요청한 정보만을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고, 온라인 사업자가 DI정보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다른 사업자들과의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CI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CI와 DI정보 생성과정의 안정성에 대해 검증하고 보다 안전한 방안을 CI정보의 생성과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라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이용자 식별 수단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는 다양한 본인인증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행태정보, 가입 시 수집 받은 정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인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가장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수단으로써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으로 명확히 식별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저장 및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 식별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9, 10].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서비스 이용자 식별체계를 금지함에 따라 그동안 행정편의성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오․남용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으로 금전적인 피해,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인 역기능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축소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11-13, 28].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새로운 이용자 식별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인 본인확인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와의 연계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본인확인이란?	본인인증에서 인증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7, 23]. 그리고 본인확인이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이용자 본인확인정보(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고 제 3자에게 인증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국내에서는 다양한 본인인증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행태정보, 가입 시 수집 받은 정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인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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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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