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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30 no.2, 2019년, pp.211 - 243
한희정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 김건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 박태연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 이정은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윤은하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province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establish archival institutions for perman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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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는? |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최근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확산 추세라는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2006년 대통령기록관리팀으로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07년 성남 소재 서울기록관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이 완공됨에 따라 세종시로 대통령기록관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2018년 5월 21일 경상남도기록원이, 2019년 5월 15일에는 서울기록원이 개원하였다. 또한 대구기록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에 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및 영구기록물의 개념과 가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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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률(Gesetaz s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 vom 5. September 2005 (BGBl. I S. 2722), das durch Artikel 2 Absatz 6 des Gesetzes vom 7. August 2013 (BGBl. I S. 3154) geandert 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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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문서정리 및 전자파일관리규정(電子文件歸??電子?案管理規范)(GB/T 18894-2016).
한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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