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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파법 개정 제안
An Amendment Suggestion on the Radio Wave Act for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a Master Plan for Radio Wave Promotion of 2019 원문보기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30 no.6, 2019년, pp.427 - 437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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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January, 2019,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e third edition of Master Plans for Radio Wave Promotion, effective from 2019 to 2023. The focus of this plan is to implement market based radio wave policy an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Although it appears to be past due, such cha...

주제어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Market Based Radio Wave Policy   #Radio Wave License   #Radio Wave Act  

표/그림 (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파수 면허제의 도입 배경은? 기본계획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행 전파법은 신규 서비스와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분개정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입법상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파란? 전파는 과학적 현상으로 규명되는 무형의 자원이며, 그 공급은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활용되지 못했던 주파수 대역(예를 들어 50 G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자원의 실용화’에 불과할 뿐이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핵심은? 수평적 규제체계의 핵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파의 이용을 위한 주파수 면허제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이용주체마다 분리되어 정합성이 떨어지고 단계별로 복잡한 주파수 이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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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3rd radio promotion basic plan ('19-'23),"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2. N. Kim, B. C. Oh, H. Y. Kwon, S. W. Lee, S. J. Kim, and J. I. Yoon, et al.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radio regulations for the smart age," Research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Policy 12-Jinheung-117,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Dec. 2012. 

  3. K. M. Kye, H. K. Ko, N, Kim, Y. S. Kim, D. K. Ryou, and J. S Park, et al., Radio Law Research, Paju, Korea, Bobmunsa, 2013. 

  4. J. I. Yun, "A study on property of radio wave and its regulation," Ph.D. dissertation, Younsei University, Seoul, Jun. 2018. 

  5.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Radio Law Statement Explanation, Naju, Korea,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2017. 

  6. B. C. Oh, I. S. Kang, S. W. Kim, H. J. Lee, H. S. Oh, and E. J. Choi,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for radio field," Research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Policy 15-Jinheung-04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Dec. 2015. 

  7. B. C. Oh, S. J. Lee, I. S. Kang, C. Y. Jo, C. K. Park, and K. H. Kim, et a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radio wave and related industries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radio wave field," Research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Policy 13-954-07-028, Ministry of Science and ICT, D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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