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Factors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nsultation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원문보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While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re are some cri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of ODA itself. The ODA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s also increasing bu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
While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re are some cri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of ODA itself. The ODA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s also increasing bu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ot clearly defined or agreed definition for STI ODA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Second, the evaluation on the STI ODA performance is not enough. Third, the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implement ODA project is generally lacking. In this background, the issue of performance factor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was analyzed using the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It is concluded that not only STI knowledge transferring capacity but also the absorptive capacit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o plan and manage the STI ODA project with the consideration of both transferring capacity and absorptive capacity.
While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re are some cri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of ODA itself. The ODA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s also increasing bu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ot clearly defined or agreed definition for STI ODA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Second, the evaluation on the STI ODA performance is not enough. Third, the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implement ODA project is generally lacking. In this background, the issue of performance factor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was analyzed using the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It is concluded that not only STI knowledge transferring capacity but also the absorptive capacit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o plan and manage the STI ODA project with the consideration of both transferring capacity and absorp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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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사 연구인 기업의 기술이전, 기술학습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동 모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를 규명한다. 기존 기술지식 이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은 공여국의 이전역량과 수원국의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전역량과 흡수역량이 실제로 과학기술 ODA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ODA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과학기술 ODA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학기술 ODA의 성과 영향 요인을 밝혀낸다면, 학문적으로나 정부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ODA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전역량과 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과학기술 ODA 사업의 과정에서 이전역량과 흡수역량 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그런데 설문 수가 많지 않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 설문은 참고로 하고,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에서 예상한 주장들이 맞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전과 흡수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전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정의한 변수들의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여국의 응답자들이 원조의 효과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의지, 수원국의 흡수역량 및 과학기술시스템의 우호성 등 모든 면에서 평균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이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흡수역량, 흡수의지, 이전역량, 이전의지, 사회제도적 환경 등을 변수로 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학기술 ODA 사업에 있어서 과학기술 지식의 이전과 활용에 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여 참고할만한 선행 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설 설정
둘째, 조직학습 차원에서 이전역량, 흡수역량, 학습역량 등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영향 요인은 크게 a)기술 지식을 주는 자의 조건, b) 받는 자의 조건, c) 시스템･환경 요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 ODA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a) 주는 자의 조건, b) 받는 자의 조건, c) 시스템･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조금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 1. 공여국의 이전역량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2. 공여국의 이전의지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3. 수원국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4. 수원국의 흡수의지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주 : 등분산으로 비교가능한 표본 (공여국, 수원국 그룹)인지 여부 F 검정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검정값이 P=0.05수준보다 크므로 등분산으로 가정함.
주 :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매우 높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변수간 상관관계가 0.7이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
제안 방법
기존의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에 흡수의지를 포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Cohen and Levinthal, 1990; Kim, 1998; Majidpour,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과 조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서민교･정재휘(2015)는 이전역량을 기술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전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제공 정도,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된 기술전문가의 전문성 보유정도,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 관점에서 본 것으로 개도국 과학기술 ODA 사업과 성격이 달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역량을 기술 지식공급자의 지식/경험, 개도국에 대한 이해, 개도국 고객에 대한 맞춤형 지식 제공 능력, 지식공급자의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그런데 설문 수가 많지 않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 설문은 참고로 하고,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에서 예상한 주장들이 맞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동 모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를 규명한다. 기존 기술지식 이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은 공여국의 이전역량과 수원국의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전역량과 흡수역량이 실제로 과학기술 ODA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4)
이전역량, 이전의지, 흡수역량, 흡수의지는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ODA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 정의하였다. 다만 과학기술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첫째, 기업의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 연구를 고려하였다. 둘째 저자들의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델에서는 흡수의지를 흡수역량과 이전의지를 이전역량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에 흡수의지를 포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Cohen and Levinthal, 1990; Kim, 1998; Majidpour, 2016).
설문은 설문 목적, 응답자 정보, 응답자가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성격, 동 프로젝트의 경험에 기반하여 프로젝트의 성과 및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10점 척도로 문의하였으며, 문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업 간 기술지식의 이전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기업 간 기술 지식의 이전을 참고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에서 과학기술지식의 이전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물론 기업 차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정부 차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ODA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기술지식 이전 원리는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이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흡수역량, 흡수의지, 이전역량, 이전의지, 사회제도적 환경 등을 변수로 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과 이전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활용하는 흡수역량과 흡수의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ODA사업의 성과는 ODA 사업에서 통상 정의되는 해당국 기관이나 조직의 프로젝트 참여자 만족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량과 실행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보았다. 이전역량, 이전의지, 흡수역량, 흡수의지는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ODA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 정의하였다. 다만 과학기술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즉 첫째, 기업의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 연구를 고려하였다. 둘째 저자들의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인터뷰나 문헌조사는 1) 과학기술 ODA 사업을 수행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가, 2) 국내외 정부 및 원조기관 관계자, 3) 과학기술 ODA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개도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ODA의 성과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 분류 체계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1) 하드웨어형(연구 및 교육 설비, 기자재 공여 등), 2) 소프트웨어형(정책자문,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등), 3) 혼합형(연구기관 및 대학 설립, 과학기술단지 설립 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도 주로 정책자문과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2)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나 기관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지식공유사업(KS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술협력사업3) 등이 연구 대상이다.
성능/효과
가설 6-1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은 공여국의 이전의지와 수원국의 흡수의지에의 영향, 가설 6-2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의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도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이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흡수역량, 흡수의지, 이전역량, 이전의지, 사회제도적 환경 등을 변수로 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과 이전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활용하는 흡수역량과 흡수의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제도적인 요인 등 사업의 제반환경도 사업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흡수역량은 지식을 전달받는 수혜자의 학습 역량, 전달받은 지식을 실제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Cohen and Levinthal(1990)에 따르면, 흡수역량을 1) 외부 기술 지식에 대한 가치 인식(recognizing the value), 2) 내부적으로 변형 혹은 동화(assimilating), 3) 이를 상업적 목적에 적용(applying to commercial ends)의 형태로 나눈다.
둘째, 이전역량은 기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서민교･정재휘(2015)는 이전역량을 기술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전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제공 정도,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된 기술전문가의 전문성 보유정도,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ODA에 관한 국내외 정의는 없지만 일부 시도가 있었다. 둘째,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 ODA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관련 사업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과 이전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활용하는 흡수역량과 흡수의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제도적인 요인 등 사업의 제반환경도 사업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격상 개도국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 진행에 애로가 없게 하며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전과 흡수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전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정의한 변수들의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여국의 응답자들이 원조의 효과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의지, 수원국의 흡수역량 및 과학기술시스템의 우호성 등 모든 면에서 평균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원국의 학습역량, 수원국의 응용역량, 수원국 법제도의 우호성 등은 통계적으로 채택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가설 1의 공여국의 이전역량, 가설 2의 이전의지, 가설 3의 흡수역량, 가설 4의 흡수의지 등이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전의지는 지식 전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전에 대한 열의 및 태도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격상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사업 환경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ODA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요인, 문화적 특성, 인문 지리적 특성,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등 과학기술 환경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설 5에서 예상한 이전의지와 흡수의지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전체적으로 이전역량 요인(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고객 지향적 지식제공 능력, 공여국의 의사소통 능력), 이전의지 요인, 흡수역량 요인(수원국의 학습역량, 수원국의 응용역량), 수원국 흡수의지 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여국의 높은 이전역량 및 적극적인 이전의지는 수원국의 흡수역량 및 수원국의 흡수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7이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7 기준을 사용하였지만 설문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의 성격상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가설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 과학기술 ODA 사업성과 분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중에서도 수원국의 학습역량, 수원국의 응용역량, 수원국 법제도의 우호성 등은 통계적으로 채택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추후 설문 수를 늘렸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하겠다.
다섯째, 흡수의지는 수원국의 관련 조직, 사업 관련자들이 지식 학습에 대한 열의 및 태도를 의미한다. 흡수역량과 함께 흡수의지가 있어야 전달된 내용을 학습하고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KIST 설립 지원 사례는 미국 측 사업 책임자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연구조직의 설립,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에 있어서 학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런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학기술 ODA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ODA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으로부터 환영받는 분야이다. 과학기술 ODA는 해당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으로 표현)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ODA 영역이라 할 수 있다.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ODA의 성과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 분류 체계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1) 하드웨어형(연구 및 교육 설비, 기자재 공여 등), 2) 소프트웨어형(정책자문,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등), 3) 혼합형(연구기관 및 대학 설립, 과학기술단지 설립 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도 주로 정책자문과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2)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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