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식사재료비 크기 결정요인 분석

권진희; 한은정; 장혜민; 이희승

doi:10.4332/kjhpa.2019.29.2.195

[국내논문]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식사재료비 크기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Factors in Cost to Feed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Resident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2, 2019년, pp.195 - 205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장혜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The food and food servic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of older persons living in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Purchasing good food materials is a ground of good food service. In Korea, the residents in LTC facilities should pay for the cost of food materials and ingredients out of their pocket because it is not covered by LTC insurance. This study explored what factors affect the cost of food materials paid by LTC facility residents and which factor affects most.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study on out-of-pocket payment on national LTC insurance, which surveyed 1,552 family caregivers of older residents in LTC facilities. We applied conditional multi-level model, of which the first level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eivers and caregivers and its second level reflects those of LTC facilities. Results: We found that the facility residents with college-graduated family caregivers paid 11,545 Korean won more than those with less than elementary-graduated ones. However, the income level of family caregiv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amount of the food material cost of the residents. The residents in privately owned, large, metropolitan-located facilities were likely to pay more than those in other types of facilities. The amount of the food material cost of the residents was mainly decided by the facility level factors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intra-class correlation=82%).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might be effective to design a policy targeting facilities rather than residents in order to manage the cost of food materials of residents in LTC facilities. Setting a standard price for food materials in LTC facilities, like Japan, could be suggested as a feasible policy option. It needs to inform the choice of LTC users by providing comparable food material cost information. The staffing requirement of nutritionist also needs to be reviewed.

Keyword

표/그림 (7)

그림 Figure 1. Analysis model.
표 Table 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mount of out of pocket cost in total and in each category
표 Table 2. Distribution of the food material cost by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eivers, care givers, and LTC facilities
표 Table 2. Continued
표 Table 3. The result of unconditional model
표 Table 4. The result of conditional model
표 Table 4. Continue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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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식사재료비가 비급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시설 수급자의 식사의 질과 관련 있는 식사재료비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분석하여 식사재료비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실시되었다.
요양시설 수급자에 있어서 양질의 식사재료는 곧 균형 잡힌 식사와 이어지기 때문에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요양시설 수급자의 영양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근거한 식사 재료비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식사재료비 크기와 관련하여 결정요인을 살펴본 첫 시도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이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한 식사 재료 구입과 관련되는 식사재료비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자, 비용부담자인 가족주수발자, 그리고 기관특성별로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살펴보고,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시설 식사재료비는 수급자의 특성보다는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 가계 월 소득, 요양시설의 설립주체, 규모, 소재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시설급여 이용 후 요양시설에 납부한 한 달간의 식사재료비에 소요된 비용으로 요양시설이 수급자 또는 가족부양자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수급자 및 가족부양자(비용부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기요양기관의 기본특성으로 구분된다.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남, 여), 연령(<65, 65–74, 75–84, 85–94, ≥95), 건강보장유형(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 및 의료급여자), 장기요양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이러한 다층적 형태를 갖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집락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 층과 요양시설 층인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l 1은 수급자 층으로 수급자의 특성과 가족부양자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Level 2는 요양시설 층으로 시설의 특성을 나타낸다. 식사재료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연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의 크기를 살펴보았고, 이 중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급자 및 가족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양시설의 기본특성을 살펴보았다.
식사재료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연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의 크기를 살펴보았고, 이 중 식사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급자 및 가족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양시설의 기본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특성에 따른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살펴보고, 각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급자 및 가족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양시설의 기본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특성에 따른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살펴보고, 각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식사재료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특성에 따른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살펴보고, 각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식사재료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모형에 아무런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적용하여 다층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먼저, 모형에 아무런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적용하여 다층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식재료비의 총 변동에서 요양시설의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하였다. 다층모형 적용이 타당할 경우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적용하였다.
01). 식사재료비의 전체 분산 가운데 요양시설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ICC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식사재료비에 대해 요양시설 간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82.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인부담금 실태조사의 자료이다.
이 중 95% 신뢰수준에서 ±0.02%p 표준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2,08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인부담금 실태조사의 자료이다. 이 조사의 대상은 2013년 10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한 수급자의 보호자 가운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 크기는 78,717명이었다. 이 중 95% 신뢰수준에서 ±0.

이론/모형

02%p 표준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2,08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층화비례확률 추출방법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대상자 추출방법, 조사내용 및 방법은 Kwon 등[12,14]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수급자 단위로 청구되는 식사재료비는 요양시설에 집락(nested)되어 있어, 같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급자의 식자재료비 자료 간에 상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형태를 갖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집락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 층과 요양시설 층인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재료비의 총 변동에서 요양시설의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하였다. 다층모형 적용이 타당할 경우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을 위한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성능/효과

기본특성 중 수급자의 특성에서는 등급에 따른 식사재료비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가족주수발자의 특성에는 교육수준, 가계 월 소득에 따라 식사재료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 결과 식사재료비에 대해 요양시설 간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82.0% (ρ= 0.82)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양시설 층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급자의 식사재료비는 수급자 수준에서 변동이 9.3361E8을 나타내며, 요양시설 간 식재료비의 변동은 4.2586E9으로 그 변동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지역에서는 대도시 평균 221,750원, 중소도시 평균 206,144원, 농어촌 평균 161,205원으로 대도시에서 식사재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2).
급여종류에서 노인요양시설은 평균 200,688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평균 213,471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식재료비가 많았다(p<0.05).
0%이었다.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혼자서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58.0%로 가장 많았다.
01).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식사재료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에서 노인요양시설은 평균 200,688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평균 213,471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식재료비가 많았다(p<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설서비스의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수급자 및 가족주수발자의 요인보다는 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의 설립 주체, 규모, 소재지역 등 요양시설의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수급자의 특성에서 자격과 등급이 식사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에 비해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9,202원, 3등급에 비해 2등급의 경우 4,564원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특성에서 설립주체, 정원, 지역 모두 식사재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기타기관에 비해 17,950원이 증가하고, 10인 미만 정원인 기관에 비해 10–49인 기관은 16,530원 감소, 100인 이상인 기관은 15,956원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인 경우에 식사재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사재료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모형에 아무런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적용하여 다층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식재료비의 총 변동에서 요양시설의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하였다.
수급자의 특성에서 자격과 등급이 식사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에 비해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9,202원, 3등급에 비해 2등급의 경우 4,564원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수발자의 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식사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식사재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 특성에서 설립주체, 정원, 지역 모두 식사재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기타기관에 비해 17,950원이 증가하고, 10인 미만 정원인 기관에 비해 10–49인 기관은 16,530원 감소, 100인 이상인 기관은 15,956원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인 경우에 식사재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식사재료비에 요양시설 변동이 3.7173E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입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요양시설 간 평균 식사재료비의 변동이 4.2586E9에서 3.7173E9으로 0.5413E9으로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이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한 식사 재료 구입과 관련되는 식사재료비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자, 비용부담자인 가족주수발자, 그리고 기관특성별로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살펴보고,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시설 식사재료비는 수급자의 특성보다는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 가계 월 소득, 요양시설의 설립주체, 규모, 소재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그룹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그룹에서 식사재료비의 크기가 11,545원 더 많았다.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은 장기요양서비스 유형 선택[15], 시설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기도 하다[16].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과 함께 서비스 유형 및 이용형태, 그리고 경제적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꼽히는 가족주수발자의 소득 수준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14,15,18,19]. Kwon 등[14]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었다.
Kwon 등[14]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지만, 식사재료비로 지불하는 금액의 크기는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주수발자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식사재료비 크기의 총 변동에 요양시설 간의 변동이 82%를 차지하여, 요양시설의 특성에 따라 식사재료비의 크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월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가 법인 및 지자체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17,950원, 시설규모가 정원 10인 미만보다 100인 이상에서 15,956원, 기관 소재지역이 농어촌보다 대도시 52,082원, 중소도시에서 40,661원이 더 많았다.
둘째, 식사재료비 크기의 총 변동에 요양시설 간의 변동이 82%를 차지하여, 요양시설의 특성에 따라 식사재료비의 크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월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가 법인 및 지자체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17,950원, 시설규모가 정원 10인 미만보다 100인 이상에서 15,956원, 기관 소재지역이 농어촌보다 대도시 52,082원, 중소도시에서 40,661원이 더 많았다. 즉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가 법인 및 지자체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17,950원, 시설규모가 정원 10인 미만보다 100인 이상에서 15,956원, 기관 소재지역이 농어촌보다 대도시 52,082원, 중소도시에서 40,661원이 더 많았다. 즉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0년 6월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를 분석한 Kwon 등[17]의 연구에서 시설이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후속연구

단, 실제 식사재료비 관련 정책도입을 위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식사재료비 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료식 여부, 경관영양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분석에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식사재료비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수급자 급식 및 영양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식사재료비 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료식 여부, 경관영양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분석에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식사재료비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수급자 급식 및 영양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영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자와 요잉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수급자의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정 부담수준을 고려한 식사재료비 관리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요양시설 수급자의 식사 질 제고를 위한 식사재료비관련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는 수급자의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정 부담수준을 고려한 식사재료비 관리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요양시설 수급자의 식사 질 제고를 위한 식사재료비관련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1].
	요양시설수급자의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요양시설수급자의영양상태는 요양 시설의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식사재료비 구매예산 등 그 시설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7]. 특히 Hugo 등[8]은 요양 시설 식사재료비 예산을 줄이면 요양 시설은 그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제철 신선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영양보충제(supplements)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요양 시설에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식품선택과 영양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안전한 식품선택과 영양공급은 중요하다[4]. 특히 다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있어서 식사는 그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악화방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식사는 영양사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작성한 식단에 근거하여 제철의 신선한 식사재료를 사 저작 · 연하 능력에 맞게 조리된 식사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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