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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local comprehensive plan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원문보기

도시과학= Journal of urban science, v.8 no.1, 2019년, pp.15 - 23  

박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진희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김현우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unicipality comprehensive plans by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adverse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impede the sustainability of specific renewal project. 10 major cities in Korea that are experiencing urban decline were chosen for the study area and plan eval...

주제어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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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시재생은 침체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속시키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도시재생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지속성은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침서인 도시기본계획 내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요소가 내포될 필요가 있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ʻ현황ʼ, ʻ목표ʼ, ʻ실천계획ʼ별로 분류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방법론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마다 ʻ현황ʼ, ʻ목표ʼ, ʻ실천계획ʼ별로 최대 10점씩 산출될 수 있도록 환산하였다.
  •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해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한 평가지표를 통해 각 도시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수준을 분석 및 비교하였고, 향후 보완된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범위는 도시기본계획 내 현황, 목표, 실천계획별로 언급된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문맥을 고려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 또한, 도시재생법 제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그 유형이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계획 내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요소를 평가하였다.
  • 목표와 실천계획은 서술성에 관한 평가만 진행하였으며, 항목별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를 목표는 최대 1점, 실천계획은 최대 2점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는 현황과 실천계획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평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점을 낮게 설정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원칙 수립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10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한 연구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10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해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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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ʻ도시 재생전략계획ʼ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중장 기적 발전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내 주요 상위계획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관련 된 계획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이 부각되는 도시재생은 도시 부흥을 위한 하나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효과의 지속을 추구한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이로 인한 지역 내 사회적 결속 단절 등의 부작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이지숙·박선희, 2008). 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바탕으로 가능하며, 어느 한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이를 저해한다.
도시기본계획 내에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관한 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재생은 침체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속시키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도시재생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지속성은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침서인 도시기본계획 내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요소가 내포될 필요가 있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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