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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사례 분석 -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and Korea's Social Problem Solving Innovation Policy: a Case Study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7 no.4, 2019년, pp.85 - 110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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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social problem solving plan' in terms of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securing the government's dynamic capabi...

주제어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사회적 도전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례 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롭게 논의되는 임무지향적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존 임무지향적 정책에서는 국가와 전문가에 의해 목표가 하향식으로 정해지고, 그 내용도 기술적이며 명료하다. 반면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임무지향적 정책에서는 목표와 임무를 전문가와 정부가 하향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민 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무원·전문가와 함께 정한다. 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연구개발사업 기획도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 ‘전략기획’이 아 니라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탐색과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화적 접근’을 취한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생활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과 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이 무관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의 성과가 생활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인공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무엇인가?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혁신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는 이론 및 정책이다. 2020년 이후 전개될 유럽연합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21-2027)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혁신정책의 방향성,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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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안). 

  4.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5. 사회혁신팀 편역 (2014),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 (Sterrenberg L., Andringa, J., Loorbach, D., Raven, R., and Wieczorek, A.(2013), Low-carbon Transition through System Innovation: Theoretical notions and application, Pioneers into Practice Mentoring Programme 20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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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위진.성지은 (20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한울아카데미. 

  9. 송위진.성지은(2019a), "지속가능한 전환의 관점에서 본 출연(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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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위진.성지은(2019b),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 정책: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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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VITO (2012), Transition in Research. Research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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