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의료법학, v.20 no.1, 2019년, pp.203 - 242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I-Helper
Since 2006,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been providing premiums for social insurance,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health care of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hat defines these policies. The method of...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88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 질병이라는 위험과 손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질병이라는 위험은 사회적 위험들 중에서도 매우 불확실한 위험이며, 질병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그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수준이다. 이러한 위험과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예방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예방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으로 일할 수없어 소득을 벌 수 없거나 소득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일부분 소득이 있더라도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넘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1) 여기서의 사회적 대비가 바로 의료보장제도이다. | |
|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사회보장의 체계 안에서 의료보장을 공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실현하고 있다. 물론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 체계는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방식 2) 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3) 사회보험방식으로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9.4.30, 법률 제16426호)
국민건강보험법(개정 2019.4.23, 법률 제1636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2018.12.11, 법률 제15875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 2018.12.11, 법률 제15885호)
의료급여법(개정 2019.1.15, 법률 제16253호)
의료급여법(개정 2019.1.15, 법률 제16253호)
주민등록법(개정 2016.12.2, 법률 제14286호)
지방자치법(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감 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건강보험포럼 제6권 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강은정,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와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보건복지포럼 제12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
김병환. 윤병준. 윤치근. 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3판, 계축문화사, 2006.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55호, 2002.
김제선,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7권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a.
김제선,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탈출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b.
김종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에 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7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09.
신영전, "의료 안전망의 재구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5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이준영, "의료보장정책",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이준영. 김제선. 박양숙, 사회보장론: 이론과 실제 제3판, 학지사, 2017.
정형선, "경제위기 하의 의료보장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국회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 2009.
차흥봉, "건강보장의 이념적 지향과 미래발전 전략", 건강보험포럼 제6권 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최성은. 김우현,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2018.
Lassey, M.L., Lassey, W.R. & Jinks, M.J.(1997). "Health care systems around the world: Characteristics, issues, reforms", Prentice Hall, N.J.: Upper Saddle River.
Matcha, D.A.(2003), Health care systems of the developed world: how the United States' system remains an outlier, Westport: An imprint of Greenwood Publishing Group.
Riches, N., Coleman, A., Gadsby, E. & Peckham, S.(2012).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Health Issues: A Policy Document Analysis. PRUComm. Available at: https://www.kent.ac.uk/chss/docs/CLG-report.pdf.
Roemer, M.I.(1995). "The WHO was in favour of social security", British Medical Journal(Vol 310). BMJ, pp.590-615.
Seddon, M.E., Marshall, M.N., Campbell, S.M. & Roland. M.O.(2001).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quality of clinical care in general practice in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Quality in Health Care(Vol.10). pp.152-158.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1994).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In Health Care. M-192. Available at: https://library.unt.edu/gpo/acir/Reports/information/m-192.pdf.
Weil, M.(2005). The handbook of community practice, New York: Sage.
Wendt, C., Frisina, L. & Rothgang, H.(2009). "Healthcare System Typ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mpariso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43 No.1), Blackwell Publishing Ltd, pp.70-90.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