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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혁신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산업에서 정부 R&D 지원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인력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상기 선행연구들이 R&D 투자 총량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혁신의 종류(제품/공정), 정부지원의 비중 등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별로 과학기술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상기 선행연구들이 주로 R&D 투자 총량과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혁신의 종류(제품/공정), 정부지원의 비중 등이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별로 과학기술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하지만 선행연구가 R&D 투자 총량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주로 살펴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혁신의 종류(제품/공정), 정부지원의 비중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일자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산업단위의 패널자료임을 감안하여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적용을 적용하였으며 추정식은 식(1)과 같다.
- 상기 변수를 Pavitt's taxonomy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 상기 선행연구들이 주로 R&D 투자 총량과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혁신의 종류(제품/공정), 정부지원의 비중 등이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별로 과학기술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 조사의 2005~2015년간 원자료를 표준산업분류코드 3자리로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일자리를 일반 생산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연구개발직으로 한정하였다.
-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 과학기술 일자리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30세 미만으로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른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2017년(조사대상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55,8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에 44,518개(79.7%)가 회수되었다. R&D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로 1982년에 국가승인 지정통계가 되었다.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른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2017년(조사대상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55,8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에 44,518개(79.
- 다만 과학기술과 연관성이 낮은 연구행정 및 기타지원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개발활동조사」2005-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기업단위의 원시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기업별 자료를 표준산업분류코드 3자리 단위에서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06년 과학기술 일자리는 164,650명에서 2015년 281,667명으로 10년 동안 71.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일자리를 기업부설 연구소 내의 연구인력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연구인력이란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기능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 조사의 2005~2015년간 원자료를 표준산업분류코드 3자리로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일자리를 일반 생산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연구개발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제품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신공정 개발과 개방형 혁신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교육과 직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확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OECD Frascati manual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일자리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한정한다.
데이터처리
- 각 변수가 기술체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의 F값으로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1)를 1차 차분하여 식(2)의 형태로 전환한 후, 종속변수의 2기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2SLS(two-stage least square)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 4.1의 전체 과학기술 일자리와 비교하면 신제품 개발과 신공정 개발 모두 30세 미만 젊은 과학기술 일자리에 유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이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공정 개발은 전체 과학기술 일자리와 동일한 결과이나 신제품 개발은 전체 과학기술 일자리와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 R&D 집약도는 낮으나 개방형 혁신수준이 높고, 정부지원 비중이 높아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외부 혁신자원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개방형 혁신은 두 번째 가설에서 부합되게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업무를 연구개발전문기업, 대학, 출연(연) 등에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기업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연구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유발효과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고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업유형별로는 과학기반형 기업이 기업 유형 중에서 가장 고용유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산업의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는 과학기술 일자리의 영향요인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Bogliacino and Pianta(2010)는 Pavitt's taxonomy(Pavitt, 1984)를 일부 수정하여 제조업을 Science-based industries(SB), Specialised Suppliers industries(SS), Scale and Information intensive industries(SI), Supplier Dominated industries(SD)로 구분하고 있다.
- 셋째, 개방형 혁신은 R&D 기능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넷째, 정부지원은 혁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기업이 주로 분포된 Supplier dominated 산업에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며, 특히 30대 미만의 젊은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다섯째, 30대 미만의 젊은 과학기술 일자리는 전체 과학기술 일자리와 상이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30대 미만의 연구개발 인력은 학위 취득 후 근무연수가 짧은 신규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신제품 개발에서는 그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범철 외(2012)는 동태적 고용 모형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변수를 제품기술 혁신과 생산공정 혁신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대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과 생산자동화 확대를 추진하여 고용창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일자리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공정 혁신의 고용효과가 제품기술 혁신의 고용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기간에서 대학의 R&D 투자와 전임교원 증가치의 상관계수가 0.7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에서 R&D 투자의 연구개발 인력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둘째,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지식을 내부화하는 수단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나 대학, 출연(연) 등에 R&D 기능을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신제품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나 30세 미만의 젊은 과학기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시켜 경력직 위주의 연구개발 선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신공정 개발은 오히려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켜 신공정 개발이 연구직 뿐만 아니라 생산직, 기술직 등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추진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개방형 혁신은 R&D 기능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 대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과 생산자동화 확대를 추진하여 고용창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일자리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공정 혁신의 고용효과가 제품기술 혁신의 고용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래 외(2010)는 고용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 특성을 갖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1,478개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분산분석 결과 R&D 집약도와 생산액 증가율을 제외한 변수에서는 기술체제간 평균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일자리를 일반 생산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연구개발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신제품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신공정 개발과 개방형 혁신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산업에서 정부 R&D 지원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인력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셋째, 개방형 혁신은 R&D 기능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 셋째, 정부의 R&D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기업 중심의 전통산업으로 구성된 Supplier dominated industries는 생산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관계로 과학기술 일자리의 증가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집약도는 낮으나 개방형 혁신수준이 높고, 정부지원 비중이 높아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외부 혁신자원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공래 외(2010)는 고용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 특성을 갖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1,478개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유발효과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고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업유형별로는 과학기반형 기업이 기업 유형 중에서 가장 고용유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는 다섯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상기 선행연구들이 R&D 투자 총량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혁신의 종류(제품/공정), 정부지원의 비중 등 기술체제(technology regime)별로 과학기술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제품 개발은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나 30세 미만의 젊은 과학기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시켜 경력직 위주의 연구개발 선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신공정 개발은 오히려 과학기술 일자리를 감소시켜 신공정 개발이 연구직 뿐만 아니라 생산직, 기술직 등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추진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후속연구
- 향후 과학기술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광의의 과학기술 일자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산업수준의 분석보다는 기업수준의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수준의 충분한 관측치가 확보된다면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과학기술 일자리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개방형 혁신 확대가 기업의 연구인력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구개발전문기업, 대학, 출연(연) 등에 단순히 R&D를 아웃소싱 하기 보다는 공동연구를 통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개방형 혁신을 R&D투자 대비 외부연구비로 측정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여 연구비 흐름으로 파악되지 않는 협력활동 등이 누락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취득의 한계로 기업 수준의 자료가 아닌 표준산업분류코드 3자리에서 통합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기업규모, 업력, 소재지 등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회귀변수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과학기술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광의의 과학기술 일자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산업수준의 분석보다는 기업수준의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자료확보의 문제로 인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한정하여 생산직,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적인 과학기술 일자리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R&D투자 대비 외부연구비로 측정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여 연구비 흐름으로 파악되지 않는 협력활동 등이 누락되었다.
- 이상의 분석결과는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신규 연구인력의 고용, 특히 30세 미만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허용 기준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거나 젊은 연구원 채용시 인건비 지급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자료 취득의 한계로 기업 수준의 자료가 아닌 표준산업분류코드 3자리에서 통합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기업규모, 업력, 소재지 등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회귀변수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과학기술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광의의 과학기술 일자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산업수준의 분석보다는 기업수준의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수준의 충분한 관측치가 확보된다면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과학기술 일자리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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