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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9 no.4, 2019년, pp.351 - 359
신원상 (Gyeonggi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손창백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Recognizing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was a lack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the government made the Design for Safety (DFS) system mandatory in May 2016. However, awareness among ordering parties and designers regarding this 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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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행된 DFS와 관련된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국내에서 수행된 DFS와 관련된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DFS에 관한 최초 국내연구라 할 수 있는 Hong[1]의 연구를 보면, 건설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DFS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운영상의 필요한 안전정보를 발굴·활용·공유할 수 있는 안전관리정보모형을 개발하였고, Lee[2]는 국내 건설 안전 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안전 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영국의 DFS 안전관 리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Han et al.[3]은 설계자가 사용하기 쉬운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영국 및 미국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Ji et al.[4]은 기존 작업자 안전에 한정되었던 설계안전성 검토의 개념을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사용자 안전까지 확장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된 요소를 도출하였고, Kim et al.[5]은 정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DFS 업무절차에 따라 실제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한 성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Kim et al.[6]은 설계안전성 검토 시가장 중요시되는 재해의 발생빈도수와 심각성을 분석하였 다. Land & Housing Institute[7]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도입을 위한 업무절차 및 지침(안)을 작성하였다. | |
DFS제도의 문제점은? | 정부는 2016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시공자및 건설사업 관리자 중심이 아닌 발주자 및 설계자의 책임과 역할이 추가된 설계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다. 그러나 DFS제도가 도입 되어 시행 중인 지금, 이를 수행하게 되는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실정이고, 대부분의 발주자및 설계자들은 추가적인 업무수행,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설계 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들은 DFS제도의 갑작스러운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아직 업무역량이 낮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의 내용이 실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DFS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
DFS의 정의는 무엇인가? | 과거부터 DFS는 연구자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DFS는 “건설 프로젝 트의 참여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소 들을 발굴하여 제거·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정된 형식의 보고서로 취합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DFS의 대상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공사를 제외한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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