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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9 no.2, 2019년, pp.147 - 156
이표규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appropriate arms control meas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ormer proposals and agreements in the past and the current Moon Government's approach representing the 9.19 military agreement. For this, I established the most ap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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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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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협정이란 무엇인가? | 군비통제 협정은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의 배치, 양, 준비태세, 무기 등 유무형의 군사적 역량과 장비 및 시설 등의 잠재적 지원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이다[3]. 여기에는 군사력의 양적 감축 및 축소를 의미하는 군비축소와 양적 질적 보유수준을 제한하는 군비제한의 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 |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는? |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
군비통제의 목표는 어떻게 나뉘는가? | 적의 위협이 증가하면, 자국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안보전략과 달리, 군비통제는 적의 위협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1]. 군비통제의 목표는 전쟁 발발 시 피해를 감소시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준비 소요 비용을 감축시켜 군사력 운용 및 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쟁발발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피아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2]. 이들은 단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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