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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 통폐합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University Mergers in Finland and Norway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8, 2019년, pp.61 - 69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  변수연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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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university mergers that took place in Finland and Norway in order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university merger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restructuring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reviewing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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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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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대학 통폐합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나 지향점은 유사하다. 양국 모두 전국에 산재한 중소규모의 국립대를 통폐합함으로써 고등교육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핀란드는 국립대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법인화를 통해 개혁하면서 중소규모 국립대들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 따라서 이들의 국립대 통폐합 사례는 국립대 통폐합 방식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나 혁신 등과 같은 국립대 통폐합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변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양국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한 배경,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 그러나 대학 규모 면에서는 사립대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낮지만,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국립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여 국립대 전체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 모두 2000년 이래 정부 주도로 국립대 통폐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공통점이 있으나,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통폐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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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대학 통폐합을 시행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대안적인 통폐합 전략으로서 주목받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통폐합 대학인 Tampere University는 직업기술대학인 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지분의 상당수를 소유하는3)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컨소시엄’이나 ‘연합’ 등을 통해서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대안적인 통폐합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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