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university mergers that took place in Finland and Norway in order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university merger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restructuring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reviewing th...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university mergers that took place in Finland and Norway in order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university merger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restructuring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reviewing the previous literature and related documents, researchers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context, strategies, and outcomes of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ity merger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analyses suggested that combination of government's clear direction-setting and enhanced autonomy of merging institutions was essential for successful mergers. Considerations on upgrading the structure of the whole higher education sector to meet new needs of the future society were also suggested.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university mergers that took place in Finland and Norway in order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university merger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restructuring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reviewing the previous literature and related documents, researchers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context, strategies, and outcomes of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ity merger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analyses suggested that combination of government's clear direction-setting and enhanced autonomy of merging institutions was essential for successful mergers. Considerations on upgrading the structure of the whole higher education sector to meet new needs of the future society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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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대학 통폐합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나 지향점은 유사하다. 양국 모두 전국에 산재한 중소규모의 국립대를 통폐합함으로써 고등교육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핀란드는 국립대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법인화를 통해 개혁하면서 중소규모 국립대들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국립대 통폐합 사례는 국립대 통폐합 방식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나 혁신 등과 같은 국립대 통폐합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변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양국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한 배경,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학 규모 면에서는 사립대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낮지만,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국립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여 국립대 전체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 모두 2000년 이래 정부 주도로 국립대 통폐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공통점이 있으나,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통폐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즉, 지역대학과 직업기술고등교육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규모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센터’로 확장하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2007년 기준 20개 대학을 2020년까지 15개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과기반 재정지원 시스템’이 도입되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통폐합에 참여한 대학들에게 12~14백만 유로가 지원되었고, 협의체를 구성한 대학들에게는 6.
성능/효과
둘째, 양국 사례는 대학 통폐합이라는 어렵고 지난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직된 거버넌스 혁신이 선결조건임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들의 국립대 통폐합 사례는 국립대 통폐합 방식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나 혁신 등과 같은 국립대 통폐합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변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사례는 성공적인 국립대 통폐합을 위해서는 통폐합을 통해 설립되는 새로운 대학의 비전, 교육과 연구의 지향점, 그리고 타 대학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강한 국립대들의 경우 통폐합 결정에 대한 구성원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힘들고, 그 과정에서 좌초되기가 쉽다.
셋째,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는 고등교육체제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폐합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립유형이 동일한 대학 간 통폐합, 즉 국립대간 통폐합, 사립대간 통폐합이 추진되었고, 설립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간의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노르웨이 대학의 통폐합 열풍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주변국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대학을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시키고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대학 측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적 대학 통폐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이 사회적, 정치적인 맥락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향후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정부 이후 국립대학의 통폐합이 대규모로 시도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 대학설립 유형과 관계없이 정원감축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첫째 양국 사례는 국립대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비전과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기관 간 통폐합을 통해서 대학 수와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 외에, 통폐합을 통해서 고등교육체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립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대학 통폐합을 시행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대안적인 통폐합 전략으로서 주목받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통폐합 대학인 Tampere University는 직업기술대학인 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지분의 상당수를 소유하는3)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컨소시엄’이나 ‘연합’ 등을 통해서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대안적인 통폐합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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