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과 정책과제 채택 추이에 관한 연구

이재원

doi:10.4275/kslis.2019.53.3.083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과 정책과제 채택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y and Agenda Adoption Trends of University Librar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53 no.3, 2019년, pp.83 - 99

이재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록
AI-Helper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재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tried to present rational policy direction of future university libraries through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change of policy tasks adop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2009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at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plan in 2014 was developed with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enhance the role of librarians for competition in university research capabilities. The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for 2019 was aimed at strengthening the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in upgrading their research support. Through the research on the policy of the university library by the governmen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future university library in Korea was presented, and the plan was to provide an institutionalized platform (labor, physical space, resources, etc.) for the university library to maximize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the univers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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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교육부는 2002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종합계획』에서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추진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 등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대학도서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학술정보의 생산·보존·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공동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학습·연구윤리 교육’ 등 대학도서관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평가’ 과제를 채택하여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가 수립한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 중 2008년에 수립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에서부터 2019년에 수립한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까지 연속성을 갖는 3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당면 과제와 개별 업무 위주로 작성되는 경향이 짙고 사명과 비전의 제시가 미흡한 반면,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은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틀에서 목적과 목표 및 세부업무를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의 사명과 비전의 천명, 사서 중심의 태스크포스 결성, 사명과 비전과 세부 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기초적인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 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재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 등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대학도서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학술정보의 생산·보존·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공동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술진흥법을 개정하고 대학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수단인 법제화를 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이용재(2017)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비교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루브릭 평가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당면 과제와 개별 업무 위주로 작성되는 경향이 짙고 사명과 비전의 제시가 미흡한 반면,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은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틀에서 목적과 목표 및 세부업무를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대학라이선스 해외학술 DB를 14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여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1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고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dCollection)과 디지털 전자배송시스템(dCUBE)을 구축·보급하였다.
본 논문에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 모형을 정책의 기반 조성과 정착, 확대라는 관점에서 차기 계획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집행 중인 정책이 최근(2019년)에 수립되었고 대학도서관 정책은 시대적·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향후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와 같이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는 『발전 종합계획(’09～’13)』과 『발전 종합계획(’14～’18)』, 그리고 『진흥종합계획(’19～’23)』 등 3개의 정책에서 채택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학술 및 연구도서관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어떤 트렌드와 기술이 이 변화를 이끌어갈까?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NMC Horizon Report’ 시리즈는 혁신적인 사례와 기술이 향후 5년간 학술 및 연구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6개의 핵심 트렌드, 6개의 중요한 도전, 6개의 중요한 기술발전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학습, 창의적 탐구, 연구 및 정보관리 측면에서 도서관의 전략 및 운영,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과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4～’18)』, 그리고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에서 채택한 정책과제와 그 변화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가장 최신판인 ACRL Top trends 2018 판은 도서관의 마켓포스(market force), 기술, 정치적 환경 등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7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7개의 주요 주제로는 출판사와 벤더의 환경, 가짜 뉴스와 정보 활용능력, 도서관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접근법, 교과서의 경제성 및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학습 분석, 데이터 수집 및 윤리적 문제, 연구데이터 수집,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과학, 장서개발 및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용재(2017)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비교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루브릭 평가를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국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루브릭 평가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당면 과제와 개별 업무 위주로 작성되는 경향이 짙고 사명과 비전의 제시가 미흡한 반면,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은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틀에서 목적과 목표 및 세부업무를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의 사명과 비전의 천명, 사서 중심의 태스크포스 결성, 사명과 비전과 세부 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학술정보자원의 확충이 무제한적일 수 없다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학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및 공동 활용’ 과제이다. 이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서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가 확대되었고 학술정보 디지털유통체제(dCollection)와 디지털 전자배송서비스(dCUBE) 구축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일 것이다.

후속연구

⑫ ‘대학도서관 평가’ 과제에 있어서도 평가의 장·단점은 있겠으나 1차 종합계획에서 시범평가가 이루어진 점은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차 종합계획 시행 과정에서는 평가의 인센티브 부여 등 평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보완되어 본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까지의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정책연구를 통하여 최신의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공청회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성도 중요하겠으나 내용적인 면에 더 치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의 사명과 비전의 천명, 사서 중심의 태스크포스 결성, 사명과 비전과 세부 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기초적인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례연구,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의 비교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이번 본문에서 제언하고 싶은 내용은 대학도서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인 과정과 더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정책연구를 통하여 최신의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공청회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기초적인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례연구,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의 비교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의 시작은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한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인 2008년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 이 수립되었다.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한계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의 시작은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한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인 2008년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 이 수립되었다. 이 정책 은 후속 정책으로 이어져 2014년에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 』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9∼’23)의 특징은?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9∼’23)』은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시대적ㆍ사회적 패러다임 의 변화를 정책과제에 많이 반영하였다는 특징 이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창의적 학습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로 정의하고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창의 및 협의공간으로의 다양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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