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To ensure that Korea continues to grow,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sistent in following a policy of advancing into Russia, Mongolia, and Eurasia. The northern economy can expect to achieve synergistic growth because its economic structure complements that of Korea, which has high energy demand an...
To ensure that Korea continues to grow,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sistent in following a policy of advancing into Russia, Mongolia, and Eurasia. The northern economy can expect to achieve synergistic growth because its economic structure complements that of Korea, which has high energy demand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is also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China-Russia-Mongolia economic corridor, which is based on Russia's Look East Policy,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the Mongolian Steppe Road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a New Northern Policy to achieve th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building with other nations, including North Korea; this policy succeeds the Northern Policy pur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require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demand for shipping, which offers more advantages than road and rail transportation, will increase;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 Korea's port cities, which have a port that serves as the nodal point for maritime transportation, need to prepare for the New Northern Policy. In this pape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Seosan-Daesan port in the was planned and the North Korea's opening-op plan wa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Northern Policy. Beca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cities is required, cooperation with the Port Authority is needed, along with the proactive attitude of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The Seosan-Daesan port, which is the center of the liquid energy cargo center, can become the base of the New Northern Policy Region; further, the port can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 position as a peaceful economic hub on the west coast of Korea.
To ensure that Korea continues to grow,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sistent in following a policy of advancing into Russia, Mongolia, and Eurasia. The northern economy can expect to achieve synergistic growth because its economic structure complements that of Korea, which has high energy demand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is also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China-Russia-Mongolia economic corridor, which is based on Russia's Look East Policy,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the Mongolian Steppe Road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a New Northern Policy to achieve th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building with other nations, including North Korea; this policy succeeds the Northern Policy pur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require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demand for shipping, which offers more advantages than road and rail transportation, will increase;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 Korea's port cities, which have a port that serves as the nodal point for maritime transportation, need to prepare for the New Northern Policy. In this pape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Seosan-Daesan port in the was planned and the North Korea's opening-op plan wa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Northern Policy. Beca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cities is required, cooperation with the Port Authority is needed, along with the proactive attitude of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The Seosan-Daesan port, which is the center of the liquid energy cargo center, can become the base of the New Northern Policy Region; further, the port can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 position as a peaceful economic hub o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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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의 항구 가운데 가장 국제 교류가 왕성한 충청남도 지역의 항구인 서산 대산항을 사례로 들어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핵 문제로 인해 교류관계가 어려운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외교적 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로 북한을 개방의 대열로 이끌어 내기에 유리하다.
제1단계는 북핵 동결단계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비핵평화 공존체제 기반조성에 따른 대처이다. 북한 물류인프라 재건 투자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북 해상운송 교류에 서산 대산항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해주, 남포항 등에 부두운영 출자가 있을 경우에 서산시가 지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산 대산항–남포․해주․송림항 간 남북 해상운송 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로 인해 교류관계가 어려운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외교적 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로 북한을 개방의 대열로 이끌어 내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도가 가장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대표 항만인 서산 대산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대북한 리스크 요인 고려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변수(대러 제재 국면, 미·러 관계악화 등)에 대한 대응여력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2018년부터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은 G2 정세변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 심화가능성이 잠재된 상황에서 Post-China 시장 다변화 및 신성장공간 창출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한다. 북방경제권의 경제다각화, 수입대체 산업화 수요에 대응하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일대일로 추진 등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및 연결성 개선의 기회요인 활용할 예정이다.
제안 방법
3단계는 비핵화 완성 단계에 추진할 방안으로 비핵평화 공존체제 완성될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다. 서산 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원유․ 석유․케미컬제품을 다시 한반도 서해안 권역에 공급 하여 한반도 서해안권역 에너지 공급 항만클러스터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된 방안의 결과물로서 서해안평화경제특구(개성-해주-남 포-인천)를 서산 대산항까지 확대하여 서해안권 평화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주, 남포항 등에 부두운영 출자가 있을 경우에 서산시가 지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및 북한인프라 펀드 등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경협형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서산 대산항 잡화부두 내에 저렴한 임금의 북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성능/효과
CIA(2019)가 조사한 신북 방경제권의 국제기구참여(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icipation) 현황인 표 6을 보면 북한은 관련기구 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IMO와 UNCTAD에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각각 1986년 및 1973년에 가입하여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험이 훨씬 많다. 따라서 물류부문의 협력은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협력과 교류가 신북방정책 대상국가간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
5) 따라서 중 국 해양경제특구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교류가 확대 될 경우에 신북방정책에 따른 항만도시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범적인 통일사례로는 경제선진국인 통일독일에 대 한 관심은 자연스럽다. 독일의 통일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비용과 충격에 대응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는 IMO와 UNCTAD에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각각 1986년 및 1973년에 가입하여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험이 훨씬 많다. 따라서 물류부문의 협력은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협력과 교류가 신북방정책 대상국가간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수중·오대원(2018)의 평가에 따르면 서산시가 포함된 충청남도는 양국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중국 귀주성·일본 시즈오카현과의 3농포럼 등 중국 을 포함한 국제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가 외교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서산 시가 중국의 산둥반도 남색경제특구의 해양경제특 구인 7개 거점도시간의 교류에 참가한다면 신북방 정책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및 북한인프라 펀드 등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경협형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서산 대산항 잡화부두 내에 저렴한 임금의 북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Jarausch(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독출신 노동자는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자본주의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여 사회문제화 된 것을 고려 할 때 북한노동자의 고용은 부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산 대산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제 적인 비용추계와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후속하는 연구는 해운강국인 독일 의 사례를 고려하여 대응책을 수립하는 측면을 분석한다면 실현가능한 서산 대산항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2018년부터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은 G2 정세변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 심화가능성이 잠재된 상황에서 Post-China 시장 다변화 및 신성장공간 창출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한다. 북방경제권의 경제다각화, 수입대체 산업화 수요에 대응하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일대일로 추진 등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및 연결성 개선의 기회요인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북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마련하여 지원체계 정비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기조 정착에 도모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 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북방정책이란?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자 내놓은 구상이다.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방은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한 계점을 극복하여 한반도 전체영역의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여 평화정착과 경제영역 확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간 협력을 포함한 신북방정책이 고도화 된다면 한반도의 경제지형은 크게 변화 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배경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자 내놓은 구상이다.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방은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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