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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Digital Utilization Divide within People with Disabilities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6 no.3, 2019년, pp.69 - 89  

진상기 (Office of Industrial Systems and Policy Researc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echanical Facilities Industr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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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implement smart cities that will become living spa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ed privacy information such as residents' living information, buildings and facilities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nd processed in real time. While city functions and convenience for 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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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와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의 지능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시와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기능 작동과 운영의 핵심인 기계설비산업의 첨단화와 기계설비 기술의 지능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도 미래 도시 구축과 운영에 있어 기계설비의 첨단화, 지능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 데이터의 양면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지능형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 운영 됨에 따라 발생되고 요구되는 개인 거주공간의 각종 데이터들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호의 대상이자 공유의 대상이 되는 스마트 도시 데이터의 양면성이 논쟁 핵심사항이다. 전통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안에서는 공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중성이 본 문제의 핵심이다.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중성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이다.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 스마트 도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최적 활용하여 생활 기반을 지능화·스마트화 하여, 도시 거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Ji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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